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준비단' 발족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3개 팀 20여 명 규모로,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만들고 조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며, 피해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기준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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