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재활팀' 신설‥재범 방지

정부가 마약 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마약사범 재활을 돕는 전담팀을 새로 만듭니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의 재활과 재범 예방 정책 추진에 대한 업무를 맡는 '마약재활팀'을 새로 만들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마약재활팀은 부처가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쓰는 총액 인건비제를 통해, 2026년 5월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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