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유승민 "국힘, 국민 눈엔 대통령 하수인‥민주, 망해야 정신 차릴 것"

출연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청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집·일자리 등 고민 다양해"

"G7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정상 만난 것 긍정 평가..중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중요"

"신냉전 구도에 빠지지 말고 서로 협력하고 우호적 관계 회복하는게 중요"

"한미 핵협의그룹, 북핵 위협 근본 억제할 수 없어..독자 핵무장 전제 위에 원자력 협정 등 개정해야"

"미국은 동맹 관계지만 일본은 협력 관계..지킬 선은 지키며 미래 협력해야"

"윤석열 정부, 한미 동맹 복원은 잘한 점..민생 경제 최악인 상황에서 내치 주력해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의지 밝혔지만 하나도 된 것 없어..개혁안 내놓아야"

"연금 개혁은 국회에 미뤄놓고 교육 개혁은 진행된 게 없어"

"노동 시장 유연하게 가야하지만 사회 안전망 촘촘하게 갖춰야"

"저출산 문제 심각,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내놔야"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나 개혁 과제 협조 구해야"

"여야, 적대적 기득권 정치에 매몰돼 문제 해결 못해"

"국민의힘, 대통령의 하수인처럼 국민 눈에 비쳐..민심 전하는 창구 역할 해야"

"여당, 수도권·중도 무당층·청년층이 원하는 정책 해야..필요하면 대통령실에 저항해야"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선 완전히 마음 비워..보수 정치 바꾸는데 헌신할 것"

"민주당, 망해야 정신차릴 것..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한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 없어"

"민주당 인기 떨어지는 건 이재명 대표가 주범..빨리 관둬야 당 쇄신 가능"

"소선거구제로는 제3의 참신한 정치세력 등장하기 어려워"

"신당에 참여할 생각 없어..보수 정치 개혁위해 국민의힘 개혁에 최선 다할 것"

"양극화·불평등 문제 심각..윤 정부, 복지에 대한 발상 바꿔야"

"국가·기업·개인 부채 다 더하면 5천 조원 넘어..구조조정 문제 신경써야"

"인구 문제 해결할 대책 못 내놓으면 대한민국 희망 없어"

"내년 총선이 정치 개혁의 계기 되어야..방법 있지만 실천 못해"

◀ 앵커 ▶

이번에는 아주 오랜만에 뉴스외전을 찾아주신 이분과 함께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승민/전 국회의원 ▶

반갑습니다.

◀ 앵커 ▶

의원님 찾아봤더니 외전에 다섯 달 만에 나온 거더라고요.

◀ 유승민/전 국회의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 좀 알려주세요.

◀ 유승민/전 국회의원 ▶

백수니까 자유롭게 삽니다.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책도 읽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요즘 경제 안보 둘 다 굉장히 위기고요. 특히 그동안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미뤄온 문제들, 숙제가 많아요. 인구 문제 같은 거 양극화. 나름 자유롭게 있으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뭐가 최선의 해법이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 앵커 ▶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이게 지금 외교 안보 제일 큰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윤 정부에서 사실 1년 동안의 가장 큰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차차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찾아봤더니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생들도 많이 만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많이 보도가 되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청중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면 지금 시대의 고민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습니다.

◀ 유승민/전 국회의원 ▶

요즘 청년이 원하는 세상,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여기저기 학생들하고 강의도 하고 그냥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청년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분들의 내일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고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고민이 다양해요. 집 문제 일자리 문제 노동의 문제 일 문제 청년들도 연금이나 이런 복지 문제도 고민이 많고 그래서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게 뭐 대한민국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은 다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고민들 아니냐 싶어서 대화를 해서 제가 참 배우는 것도 많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뭔가 나라의 해법을 찾는 데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 앵커 ▶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 현실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끝난 G7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전공이 경제시고요. 또 외교 통일 국방 분야에서 상임위를 오래하셨으니까 사실 전문가이십니다. 세부적인 부분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G7을 보신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 유승민/전 국회의원 ▶

저는 뭐 한미일 안보 협력, 특히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G7이라는 게 그룹7 아닙니까? 자유 진영에서 힘 있고 잘 사는 나라들이 모이는데 그런 모임에 가서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우리 앞으로 안보를 지키고 경제 협력을 이렇게 외연을 확장해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G7은 우리가 정식 멤버는 아니니까 가서 우리가 공동 성명에 참여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구체적 성과가 많이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라서 평가할 것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히로시마 G7이 열린 히로시마 보다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후쿠시마에 훨씬 더 걱정도 많이 되고 관심이 많이 갔어요.

◀ 앵커 ▶

시찰단 활동 시작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질문을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총평을 할 부분은 없었던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한미일 정상이 함께 만나는 자리에 대해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는 회담이라고는 잠깐 만나는 한 2분 정도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3국 공조를 하자. 그리고 조만간 워싱턴에서 만나자, 이 정도로 대화를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 유승민/전 국회의원 ▶

나토에서 프놈펜에서 계속 한미일 정상이 만나는 거 그거는 좋고요. 좀 더 우리 안보나 경제 통일에 관련해서 우리 국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지금 한미일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거기에 북한, 중국, 러시아, 북중러라는 여기 사이에서 생기는 뭐라고 할까요. 신냉전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어떤 이 세계적인 블록화 또 진영화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갈 길이 뭐냐. 특히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경쟁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 길을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제가 보면 한미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충분히 다지고 있으니까 저는 궁금한 게 중국이에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하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침략을 했으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살상무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돕겠다, 이 약속은 지켜야죠. 그런데 중국은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윤석열 정부가 아직 4년 남았는데 윤석열과 시진핑 두 정상 사이에 앞으로 한중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께서 굉장히 걱정도 하고 모르고 계세요, 일단.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한미일을 그 정도 다졌으면 이제는 중국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중국하고 서로 상호주의나 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뭘 할 거냐. 이게 저는 한중 대화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 질 거다,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의 노선으로 봤을 때 어쨌든 신냉전으로 확인을 한 상태에서 우리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 정해야 할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의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승민/전 국회의원 ▶

길게 봐서 저는 중국이 78년에 등소평의 개방, 개혁개방 그 이전의 중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러시아도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이전의 구소련의 그런 관계로 돌아가지는 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이미 중국 경제, 중국 사회가 개혁개방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냉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의 냉전과는 다를 거다.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한중 관계를 뭔가 원칙 위에서 해나가야 할 부분이 있을거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예컨대, 우리나라의 수출, 투자에서 중국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 나라. 우리가 사실 중국과 교류하면서 30년 동안 먹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의 관계를 너무 신냉전이라는 구도에 빠지지 말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익을 취할 것은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 대만 사태라는 것은 지금 발등에 떨진 불은 아닙니다, 아직. 무조건 뭐 무슨 중국이 대만을 무력침공하는 게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만 사태에 대해서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되 중국하고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들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든지. 그런 거 가지고 대화로 풀어나가면 중국도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LG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수많은 중소기업들 가 있잖아요. 우리 경제 부분에서 저는 중국과 협력을 계속 해나가고 그걸 위해서는 최소한 우호적인 관계. 그것을 회복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결국에는 우리로서는 최대한 국익을 지킴과 동시에 그거를 더 확대시키는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를 강조하셨는데요.

◀ 유승민/전 국회의원 ▶

그럼요. 독일 총리 보십시오.중국 가서 뭐도 팔고 원자력 발전소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과의 단절을 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거를 양쪽, 이거 아니면 이거. 흑백 논리로 국제 관계를 하는 것은 그거는 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이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우리 외교 정책 중에 한미 간 핵 협의 그룹 논의가 있었고요. 지금 한일 간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명분과 실리 이 모두에게 잘 대처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 유승민/전 국회의원 ▶

미국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 좋은데요. 그런데 핵 협의 그룹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ACG라는 핵협의그룹을 앞으로 하게 되면 이게 북한 핵의 위협을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많은 국민께서 북핵이 완전히 오늘 당장이라도 위협이 되어 있으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자체의 핵무장이라고 많은 국민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핵협의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나토식 핵공유도 아니고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의 핵무장 하고는 오히려 멀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을 상대로 이것을 계속 해나가되 앞으로 우리 독자 핵무장을 언젠가는 할 수도 있다는 전제 위에서 일본이 미국하고 하고 있는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한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언젠가는 그걸 해야 한다. 그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일본하고는 늘 제가 얼마 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글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놨어요, 영국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은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 동시에 대화를 해야 한다. 역사라는 게 한일 간의 역사라는 게 뭐 억지로 결론을 내려서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한일 관계는 역사와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지적을 했던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일본에 대해서 역사, 주권, 영토, 또 후쿠시마 같이 우리 국민의 안전, 건강과 관련된 이런 문제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그 대신에 일본하고 안보와 경제 협력은 할 수 있다. 다만 한미 간 동맹이고 일본과 미국이 동맹이잖아요. 그렇지만 한미일은 동맹은 아니에요, 이거는.

◀ 앵커 ▶

협력 관계.

◀ 유승민/전 국회의원 ▶

협력 관계죠. 그리고 일본은 미국하고는 다른 나라거든, 우리한테. 그래서 일본하고 너무 미국하고 똑같이 대할 필요는 없다. 일본에 대해서는 지킬 건 확실히 선을 지키면서 미래를 위해서 협력하는 차원에서 좋다. 그렇게 보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미래를 위한 협력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역사 인식, 이거는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 유승민/전 국회의원 ▶

이번에도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 위령비에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참배를 했잖아요. 참배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리 피해 동포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 사과를 하시는데 저는 위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누구를 대신해서 누구한테 사과를 하는 건지. 왜냐하면 히로시마 원폭이라는 게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렸고 그 전쟁을 일으킨 거는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는 또 우리 수많은 희생자 중에 강제징용 당한 우리 동포들도 거기에 희생자 중에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시는 것도 조금 가려가면서 하셔야 하고 기시다 총리는 지난번에 와서도 그냥 마음 아프다. 그래놓고 이건 개인 생각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보면 사과에 굉장히 인색하고 역사 문제 가지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일본하고는 일정한 거리를 딱 두면서 원칙을 지키면서 하는 그런 대한민국 대통령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앵커 ▶

우리가 그러면 배상하는 문제,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승민/전 국회의원 ▶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그거는 앞으로 언젠가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살아계신 분도 몇 분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피해자가 그 방법을 그냥 수용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법적으로 국제적으로 여전히 문제가 좀 남아 있다고 전 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유승민/전 국회의원 ▶

앞으로 강제징용 뿐만 아니라 위안부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 앵커 ▶

앞으로 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는 잠깐 말씀을 하셨고요. 윤석열 정부의 1년을 그러면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잘한 점 이 부분은 아쉽다.

◀ 유승민/전 국회의원 ▶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한미 동맹을 복원을 한 부분 그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초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 제가 제일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지금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물가, 금리 보통 보면 물가하고 실업률을 더 합쳐서 더해서 경제고통지수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외환 위기 직전 이후에 지금 최악이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금리가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금리 때문에 개인이든 자영업자 같은 분들 또 중소기업이든 그냥 기업들이고 금리 때문에 지금 고통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이 문제에 뭐라고 할까요. 저는 대통령께서 외교 지금 일정이 계속 있는데 대통령이 외교만 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이 내치를 하고 내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한테 국민이 갖고 있는 불만, 부정적 평가의 상당 부분이 외교도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건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내치를 내정을 해야 할 그런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자꾸 해외만 나가지 마시고 조금 이제는 내치를 조금 하시고 특히 본인이 약속해놓은 개혁들이 있습니다. 그 개혁들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혁인데 그 개혁을 성과를 내는 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 앵커 ▶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주로 한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로 인정을 하는데 민생을 향한 국내 정치에서 아쉬움이 많다, 비중이 거기로 더 가야 한다.

◀ 유승민/전 국회의원 ▶

예를 들면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폐기를 했죠. 당연히 폐기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뭐냐? 한마디로 뭐냐. 국민한테 나는 경제를 이렇게 살리겠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개혁도 안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보는 거죠.

◀ 앵커 ▶

정부가 윤 정부는 출범 때부터 3대 개혁을 과제로 들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불과 하지만 아직까지 뭔가 그러니까 뚜렷하게 보이는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 유승민/전 국회의원 ▶

1년에 불과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1년이 지난 거죠, 개혁을 하기 위해서.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을 3대 개혁을 하겠다고 집권 초부터 그렇게 국민한테 선언을 하신 것은 의지를 밝힌 건 잘한 거죠. 그런데 연금, 연금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전부 국회에 미루어 놨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이고 공무원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개혁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연금 개혁을 하겠다면 개혁안을 나는 이렇게 개혁하겠다고 내놓아야죠. 교육 개혁도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육 개혁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거기에서 막혀서 그 이후에 교육 개혁이뭔가 진행된 게 없어요. 교육 개혁 하면 국민께서는 진짜 공교육을 살려 달라. 사교육비 이거 줄여달라. 대학 입시 이 문제 조금 개혁해달라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노동 개혁은 69시간에 막혀서 진짜 노동 개혁은 이런 겁니다. 진짜 노동 개혁은 노동 시장의 비정규직이나 이중 구조 문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개혁을 할 거냐. 그리고 노동 시장을 더 유연하게 가는 건 좋은데 유연하게 가다 보면 해고나 실업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그러면 뒤쳐지는 탈락하는 낙오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안전망, 사회 안전망, 복지죠. 그걸 해줄 거냐.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잘된 선진국들은 노사정 대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노사정 위원회에 있지만 거기에서 뭐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 3대 개혁 전혀 제가 보기에는 지난 1년 동안 개혁은 제로였습니다. 노동에 대해서 화물연대나 건설노조나 노조회계장부나 이런 법치를 강조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좋아요. 법치는 좋아요. 그런데 그게 노동 개혁 일부에 불과하지 전체가 될 수가 없거든요. 선진국이 되기 위한 노동 개혁은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3대 개혁보다 제가 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인구 문제입니다.

◀ 앵커 ▶

저출산 문제요?

◀ 유승민/전 국회의원 ▶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는 지난 3월 말에 어떻게 보면 마지 못해 한 번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 참석하셨는데 저출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조금 내놔야 하는데 그게 안 보여요. 과거 정부 하던 거 정책들 재탕, 삼탕하고요. 그게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다음에 제일 제가 앞에 민생 고통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정말 양극화, 불평등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 양극화, 불평등에 대해서 약자 복지라는 말씀을 하세요, 대통령께서.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이렇게 두툼하게 복지를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하면 양극화, 불평등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드릴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뭐냐에 대해서 아직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개혁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은 있는데 일종의 나토죠. 노 액션 토크 온리. 말은 있는데 행동은 없는. 이 부분이 안타깝다.

◀ 앵커 ▶

정책적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이 아쉽다.

◀ 유승민/전 국회의원 ▶

지금 2년 차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 의식 하지 마시고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내치를 자꾸 해외 순방만 가시지 말고 내치해달라는 게 우리 중요한 공동체, 대한민국의 문제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국민한테 밝히고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게 그게 대통령이 해야 할 넘버 원이죠.

◀ 앵커 ▶

내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혹은 아쉽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야 간의 대화가 없고 대통령도 야당과의 대화가 없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2호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이게 반복되고 있는 여야 간의 대화가 없음.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유승민/전 국회의원 ▶

둘 다 잘못된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 내일 모레 어디 법원에서 잘못되더라도 오늘 당장 제1당의 야당의 대표잖아요. 그러면 만나야죠. 만나서 내가 이런 이런 개혁을 하고 싶은데 국회에서 도와달라. 이재명 대표도 문제 있어요. 민주당도 온갖 부패 사건에 이재명 대표 자신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저렇게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데 어떻게 보면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윤석열 대 이재명이라는 지난 대선 때의 구도. 진짜 찍을 사람 없다는 이 구도가 이대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가니까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그래도 칼자루를 잡고 계신 분이잖아요. 국회는 이재명 대표가 제1당의 대표지만. 그래서 이제는 총선이나 이런 정치적인 스케줄을 의식하시지 말고 총선 전에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정치를 복원시키는 그런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1번당, 2번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게 너무 뭐라고 할까요. 기득권 정치 적대적인 관계로 이런 데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정치가 복원되지 않고 문제해결을 못한다, 이 문제가 국민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 앵커 ▶

알겠습니다. 1번당, 2번당 하셨으니까 이제 당 이야기를해보겠습니다. 소속이신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보면요. 최고위원들이 잇따라서 설화가 있었고요. 정치라는 게 그리고 각 당이라는 게 언제든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당 지도부가 이걸 어떻게 수습해 나가냐. 이게 사실은 당의 지도력일 겁니다. 김기현 대표의 현재 지도부 체계의 리더십,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민/전 국회의원 ▶

저는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랑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용산의 대통령실이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해버렸어요. 지난 전당대회 때 뽑힌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이 다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보세요. 국민께서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이 과연 책임있 게 뭐를 하겠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여당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국민께서 전부 다 대통령만 쳐다보거든요. 왜냐? 우리 국민의힘 여당은 대통령의 하수인 같이 국민 눈에 비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김기현 지도부가 진짜 국민한테 뭔가 신뢰를 주고 지지를 받는 여당으로 거듭나려면. 일단 이 새 지도부가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수도권이나 청년층이나 이렇게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뭐를 걱정하시는지를 듣고 그분들을 위한 정책들 이런 것을 펴야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여당이 용산의 대통령실을 가끔씩은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고 민심을 전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지적할 수도 있고요. 69시간이든 이태원 참사든 이런 일들이 터지면 여당에서 대통령실에 이거는 민심을 봐서 이런거다 라는 그런 민심의 창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하는 것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한계죠.

◀ 앵커 ▶

그러면 지금 1년도 남지 않은 총선을 위한 해법을 지금 말씀하신거 라고도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그렇다면 1년 밖에 남지 않은 이 총선을 대비하는 국민의힘은 어떤 대안을 가져가야 합니까?

◀ 유승민/전 국회의원 ▶

제가 큰 개념은 없지만 지금 지도부에 큰 개념은 없지만 저는 지도부가 총선을 치러야 하잖아요. 그런데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지도부는 용산을 쳐다보기보다는 민심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부 입장에서 최고위 두 사람이 징계를 받고 새로 출발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도부 입장에서 내가 당대표고 당지도부인데 내가 이 총선을 치르려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국민의 민심, 싸늘한 민심을 이걸 조금 즉시하고 우리가 대통령 한 사람만 쳐다보고 대통령한테만 의지를 해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안 되거든요. 특히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한 우리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그다음에 중도 무당층, 청년층의 이 지지를 다시 어떻게 받아오느냐. 그러려면 그분들이 원하는 개혁과 그분들이 원하는 정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지도부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우리가 진짜 국민만 보고 나가겠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필요하면 저항도 조금 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앵커 ▶

지금 구도상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방향성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

◀ 유승민/전 국회의원 ▶

그렇게 가야 할 겁니다.

◀ 앵커 ▶

제시를 하셨고요. 그러면 총선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당연히 출마를 하실 텐데.

◀ 유승민/전 국회의원 ▶

제가 왜 출마를 합니까? 제가 3년 전에.

◀ 앵커 ▶

너무 당연한 질문일까요?

◀ 유승민/전 국회의원 ▶

제가요. 제 개인의 출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진짜 정치 발전이나 국민의힘 개혁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저는 제 개인의 출마에 대해서는 진짜 마음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다만 제가 정말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우리 정치가 지금과 같은 답답하고 적대적이고 아무 비생산적인 이런 정치로 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개혁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낼 거면서 그러면서 총선에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제가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제가 무슨 그런다고 우리 대통령께서 저한테 공천 주겠습니까?

◀ 앵커 ▶

지난주에 진수희 전 장관이 나와서. 유일하게 정말 앞뒤가 똑같아서 우리가 굳이 함의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치인이다. 유승민 전 의원을.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확답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의 요구가 있으면 나의 쓰임이 있으면.

◀ 유승민/전 국회의원 ▶

아니요. 제가 출마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보수 정당에 제가 24년째 있으면서 진짜 한국 정치 바뀌어야 하고 보수 정치, 특히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제가 헌신하는 게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주지도 않은 공천에 구질구질하게 매달려서 공천 달라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할 말도 못하고 똑바른 생각을 갖기 힘들죠.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 개인의 영광에 그렇게 목표를 두지 않는다.

◀ 유승민/전 국회의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당 이야기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한창입니다. 윤리특위에 제소가 됐고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징계가 내려질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유승민/전 국회의원 ▶

민주당은 민주당은 망해야 정신차릴 겁니다. 왜냐하면요. 김남국 의원이랑 그분은 전 잘 모릅니다만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청문회하고 상임위회의 도중에 소위하고 이러면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저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거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분 그만둬야 하고요. 돈 봉투 사건 있잖아요. 송영길 의원하고 돈 봉투 받은 사람들. 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는 민주당에서다 제명해야 한다고 보고 다만 민주당이 왜 지금 꼼짝도 못하고 한 발짝도 못나가고 지금 국민한테 점점 인기가 떨어지느냐 이재명 대표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이런 모든 사태의 뭐라 할까요? 주범, 원흉입니다. 왜? 본인 스스로 사법리스크 걸려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 민주당을 자정하고 깨끗하게 하고 부패를 잘라내고 민주당이 앞으로 정말 건전한 합리적인 그런 진보 정당으로 나가는데 본인이 가장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빨리 관두셔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민주당은 쇄신의 기회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만 지금 없어지면. 그러면 민주당은 굉장히 빠르게 혁신 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게 좋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혁신을 하고 변화해야지 국민의힘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잘하기 경쟁을 해야지 지금은 보면 서로 제 눈에 대들보는 못 보고 남 눈의 티끌 보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식이잖아요. 하나 제가 예를 들면요. 요즘 후쿠시마 방류 오염수 가지고 방류 문제 가지고 국민 걱정하시잖아요. 불과 2년 전에 국민의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절대 반대, 강력히 규탄 이러면서 막 국민의힘 의원들이 난리를 쳤어요. 그거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그런데 지금은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라고 합니까? 전부 다 입 다물고 있잖아요. 잘못된 거. 이게 내로남불. 야당일 때 여당일 때 말 다른 거. 이런 게 얼마나 정치를 타락시키고 후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이런 거 양당이 고쳐야 하고 양당이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아주 무섭게, 무섭게.

◀ 앵커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면 결국에는 국민이 지금 여당도, 야당도 싫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유승민/전 국회의원 ▶

그런 국민이 많잖아요.

◀ 앵커 ▶

거기에서 핵심은 사실은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양당 모두.

◀ 유승민/전 국회의원 ▶

양당 모두 책임이 있죠.

◀ 앵커 ▶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 유승민/전 국회의원 ▶

양당의 권력자들이 책임이 큰 거죠.

◀ 앵커 ▶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그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국민에게는 새로운 대상에 대한 갈증이 있을 테고 결국 3당 움직임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도 봅니다. 3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민/전 국회의원 ▶

3당 움직임 전에 저는 정치 개혁을 하는데 기득권 양당이 진짜 양보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중대선거구제 같은 거 있잖아요. 제3당 제3의 정말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 세력이 나타나려면 지금 소선거구제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하는데 중대선거구제 같은 거를 도농복합형으로 하고 권력자 그냥 1번부터 순서 매겨서 권력자한테 눈치를 봐야 하는 게 아니고 개방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께서 직접 딱 고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치 개혁을 하면 그러면 저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3당은 제가 개혁 보수 신당을 해봤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유승민/전 국회의원 ▶

아스팔트에 나가서 3년 6개월 동안 해봤는데 신당을 한다는 건 진짜 한 석도 안 나오더라도 이 길을 가겠다 라는 그런 굳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모여야 그냥 선거 때 돼서 무슨 떳다방 같이 3당 차렸다가 안 되면 다시 거대 양당에 흡수가 되고 이런 신당은 그런 신당은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당을 생각하시는 제3의 세력 다당제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그 취지에는 제가 충분히 동감하지만 그 신당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어떤 각오가 필요한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철학이나 정책이 국민한테 뭔가 매력이 있어야지 성공할 거 아닙니까?

◀ 앵커 ▶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금태섭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제3당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힘을 보태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별로 뚜렷한 모티브는 없다고 보십니까?

◀ 유승민/전 국회의원 ▶

그런 분들 포함해서 지금 여러 세력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한테 어떤 철학과 비전으로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과연 그럴 만한 용기가 고생할 용기가 되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면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정책과 비전이 뭔가 뚜렷한 게 보이면 만약에 의원님도 합류해서 힘을 보탤 생각이 있으십니까?

◀ 유승민/전 국회의원 ▶

저는 신당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보수 정당 안에서 국민의힘이라는게 윤석열 후보가 와서 대통령이 됐지만 그분은 우리 당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외부에 빌려서 대통령 겨우 만든 거거든요. 그렇지만 보수 정당이라는 뿌리는 있는데 저는 보수 정당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24년째 보수 정치의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이 당 안에서 개혁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정말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경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건 꼭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물가, 고환율 너무 장애물이 많습니다. 우리 국가의 경제 정책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유승민/전 국회의원 ▶

첫째는요. 첫째는 국가는 정부는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이런 거는 기업들이 더 잘하는 거고요. 국가는 그냥 길을 터주는 거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지금 정말 많습니다. 그거 지표에 안 나타나는 그런 게 그게 물가도 물가지만 금리 때문에 특히 심하거든요. 그분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같이 사는 일원이라고 느끼면서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죠. 거기에 하려면 윤석열 정부가 복지에 대해서 완전히 조금 발상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실 문제입니다. 우리 개인이든, 기업이든, 금융 기관이든, 국가든, 우리가 지금 그 채무들을 국가 채무하고 기업 부채하고 개인의 어떤 가계부채 이런 걸 다 포함하면 5000조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는 조금 비정상적으로 많고 이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것 때문에 절망의 늪에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부실이 발생했을 때 그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 부실 문제를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줘서 어떤 거는 살리고 어떤 거를 구조조정을 해 나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을겁니다. 그 부분, 신경을 특히 써줬으면 좋겠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요컨데 나는 마음이 늘 우주에 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주 경제, 이러면서.

◀ 앵커 ▶

미래 산업에 대한 가치.

◀ 유승민/전 국회의원 ▶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1번, 2번, 3번이 뭐냐는 거는 이거는 확실히 하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양극화, 불평등 때문에 어려운 분들. 또 부채 문제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경제 위기로 확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관리해나가는 그게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구 문제, 제발 방치하지 마시라.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전부 다 저출산 인구 문제 이 문제를 완전히 방치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이거는 앞으로 큰일 날 일이거든요. 윤석열 정부 마저 남은 4년의 임기 안에 인구 문제 해결할 획기적인 대책 못 내놓으면 대한민국은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방의 소멸하고 바로 직결된 문제인데 지금도 계속 지방에는 그냥 완전히 늙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으로 공동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생각할 게아니라 이 문제, 대통령께서 정말 정말 성찰하고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획기적인 이거를 위해서는 저는 국가 부채 비율 같은 게 확 올라가도 저는 좋다는 생각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 현안이 중요한 것들도 많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양극화 문제를.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굉장히 많이 정책적으로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를 여쭙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다시 나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유승민/전 국회의원 ▶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언론에서도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를 환기 시켜 주셔야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끝으로 계획 같은 거 한 말씀 해주시죠.

◀ 유승민/전 국회의원 ▶

저는 뭐 정말, 정말 나라 걱정, 국민 걱정만 하는 그런 생활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모든 그런 욕심은 다 비웠고요. 제가 결론은 정치 바꿔야 한다.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 선진국이 된 나라,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딱 보면 정치의 차이입니다. 결국, 정치가 이것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정치 개혁을 내년 총선이라는 하나의 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지금과 같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부패한 기득권에 파묻혀서 아무 문제도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를 완전히 깨부술 수 있는 그런 정치 개혁이꼭 됐으면 좋겠고 그 방법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천을 못할 뿐이죠.

◀ 앵커 ▶

그리고 그 정치 개혁을 하는데 나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것도 다음번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유승민/전 국회의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앵커 ▶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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