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전세사기 피해자들 "빚 더하기 빚‥이게 대책이냐"

출연 : 이인철 경제 평론가

“최우선 변제금 최장 10년 정도 무이자로 대출”

“특별법 적용받는 전세보증금 상한선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피해자가 요구한 ‘전세보증금 20% 정부 지원’ 거부”

“무이자 대출이 단기적으로 숨통은 트이지만 갚아야 할 빚”

“피해 주택의 98%는 5억 원 미만, 나머지 2% 위한 구제책 없어”

“여야 5번 만나고도 결론은 정부 여당안이라는데 피해자 불만”

“미국 부채한도 협상, 6월 1일 넘어갈 수도”

“바이든, 예산 삭감 대신 부자 증세 제안..공화당 안 받아”

“미국 부채한도 협상 지연에 미국 우량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수량 늘려”

“부채한도 협상 지연 따른 피해가 미국보다 한국이 더 커질 수도”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증시는 일희일비할 것”

“한국 증시 상승, 미국이 1등 공신‥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주 매수”

◀ 앵커 ▶

경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철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조금 전에도 이슈에서도 짧게 다뤘는데요. 어제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은 전세 사기 특별법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이제 더해진 내용이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피해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빚에 빚을 더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그렇습니다. 여야가 5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결론은 돌고 돌아 정부·여당 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가 전세 사기 났던 게 지난해부터였고 논의가 꽤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뭐냐?" 크게 달라진 건 두 가지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가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 최장 10년 정도를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는 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극히 낮아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미만이라면, 그게 근저당이 은행에 설사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 5,500만 원을 먼저 내주는 거예요. 은행보다도. 이런 취지였는데 그 5,5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정부가 이제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무이자로 대여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들 때문에 지금 피해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굉장히 절충안으로 전세 보증금을 20%만 정부가 지원을 해줘도 좋겠다는 중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걸 또 야당도 수용했다는 데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두 번째가 특별법을 적용받고 있는 '전세 보증금 상한선'. 그동안 6가지 조건에서 3억 원이었어요. "3억 이하의 전세에 대해서만 보증해준다" 이게 너무 턱없이 낮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게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딱 이 2개가 달라졌고요. 이외에도 뭐 조금 달라진 거라고 보면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다.' 그럴 경우에는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경락잔금에 대해서. 그것을 정부가 한 비용을 업무 대행 비용 70%까지 지원하겠다는 건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피해 주택에 대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한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LH가 그 집을 낮게 임대주택을 내겠다는 거여서 아마 지금 피해자분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이자 대출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숨통을 트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온전히 내 힘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피해 보증금을 3억에서 5억으로 늘렸다는 것은 정부가 인정 요건을 완화를 한다는 건데 피해자 측은 여전히 이것도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잖아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번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이라든가 대부분의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은 굉장히 주거 취약 시설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공동 주택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아요. 집합 건물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5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 정부는 그거예요. "피해 주택의 98%까지는 대부분 보니까 5억 원 미만이더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2%는요? 그렇잖아요. 사각지대를 없어야 하는데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한 정말로 피해자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네 분까지 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 조금 더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걸 높이면 높일수록 정부가 부담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절충을 해서 5억 원 정도로 상향선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제일 피해자들이 원하고 있는 게 보증금 관련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먼저 우리 보상해주고 나중에 후 보상을 해라"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이번에도 여전히 제론의 여지가 없다고 선이 그어졌고요. 사실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게 결국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건데 피해자들 목소리는 이제 "자기들 본인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전에도 출연을 해서 가장 호소를 하던데 평론가님 경제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안이 최선인가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글쎄요. 이게 워낙 정부의 입장 단호하고 '선 정부가 보상을 하고 전세 보증금을 먼저 내주고 후 보상권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 여기에 '다른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 논란'. 또 '사적인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논란' 다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예요. 지진이 나거나 산불이 나면. 그 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금을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특별 재난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런데 물론 이거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전세 사기 논란으로 볼 것이냐?" 그런데 지금도 전세 보증금이 2년 전보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양상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하라고 지금 정치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야가 지금 머리를 5번이나 맞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부 여당 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피해자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 그러면서 아마 강력 투쟁도 집단행동까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2년 정도 시행하고 6개월마다.

◀ 앵커 ▶

보완책을 내놓다는 거죠.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 봤고요. 미국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한도 협상을 두고 세 번째 협의를 했는데도 빈손으로 끝났고요. 그래서 6월 1일 직전까지 이렇게 그냥 계속 밀고 당기기 이어질까 질문이 나옵니다.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6월 1일도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보니까 정치적 기 싸움. 헤게모니 싸움이거든요,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배수의 진 쳤잖아요. G7회담 일정을 단축을 시키면서 "매카시 하원 의장 만나서 타결하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증시는 좋았어요. 타결하겠다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면 늘 평행선이에요. 그동안 하원의 경우에는 "증액해 줄 테니 내년 심사예산 삭감해라" 삭감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3차 이제 회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제안을 한 것 같기는 해요. 외신에 따르면 어쨌든 예산 삭감 대신에 무슨 카드를 내놨느냐? 부자 증세.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공화당이 받냐? 받지 않죠. 선거 앞두고. 그러다 보니 매카시 의장은 이전에 지난 6일, 9일 그리고 21일 현지시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불발되니까 기자회견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양측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었지만 부채 한도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했다. 다만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는 D-DAY 9일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 할 때까지 매일 회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 정부가 그리고 옐런 장관이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디데이, 채무불이행 디데이가 X-date인데 6월 1일이다, 못 박아놓고 있지만 그러나 업계에서는 바로 재무부가 돈 떨어지지는 않는다. 8일 내지는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반드시 6월 1일까지 협상 타결이 안 되면 마치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와전된 얘기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그런가요?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어요, 밤새.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평행선을 계속 달리다 보니까 그동안은 "회담하겠다, 양측이 굉장히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시장에 좋은 이야기만 나왔지만 그렇지만 증시의 최악의 악재는 불확실성이에요. 만났는데 3시간 이상 만났는데도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리고 사실은 증시 끝나고 난 다음에 1시간 후에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은 신중 모드죠. 다우는 낮아졌어요. 하락했어요. 나스닥과 S&P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아마 불확실성, 특히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증시는 일희일비할 겁니다. 어떤 소식이 전해질 겁니다.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속보가 다가오면 그 속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매카시 하원의장도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부채 한도를 의회에서 타결하면 미국의 공식 일정은 하원, 상원, 대통령 서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정을 감안하게 되면 이번 주 내가 가장 디데이다. 해야 할 타결을 내야 할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타결 가능성은 저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2011년에는 시한 넘기면서 신용 평가사가 미국의 최고 등급을 강등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디폴트는 아니지만 디폴트에 준하는 상황으로 가니 다시 난리가 났다.

◀ 앵커 ▶

그러면 출렁하죠.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미국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흔들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악몽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증시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 증시는 왜 이렇게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죠?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우리는 지난해 너무 많이 떨어졌고요. 많이 못 올랐어요. 미국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1등 공신은 미국이에요.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나 반도체 주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올해만 지난 주말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11조 원 가까이 국내 주식을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고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투자자가 빠집니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사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이 실적이 좋냐? 1분기도 적자였고 2분기는 더더욱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는 "반도체주는 일단 감산할 때 주식을 사라." 그리고 "오히려 투자를 늘린다고 하면 그때는 주식을 팔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감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들은 꾸준히 샀어요. 11조 중에 9조 원 넘게가 반도체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주춤했던 2차 전지주가 거품이 빠지는 지금 대체주,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 오늘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 3분기 들어가면 삼성의 감산 효과가 석 달 정도 이후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이제 현물 가격은 꿈틀거리고 있으니 고정거래가격도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까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마무리를 해보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결국에는 디폴트 선언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떤지가 문제예요. 어쨌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짧게 짚어주시면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이게 길어지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소비자들 보면 지금 당장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지연이 길어지니까 가장 돈 냄새를 잘 맡는 미국의 우량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수량을 늘리고 있어요. 빚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빚을 내서 현금을 축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자."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협상이 지연되게 되면 소비는 움츠러들고 시장 금융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6월 7월 회사채 발행 예정된 거 그냥 빨리, 빨리 발행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달 들어서만 7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 회수가 풀리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갑을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런데 우리는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출이 1년 2개월 연속 적자잖아요. 또 하나는 물가도 문제예요. 지금 물가는 그나마 지난달 물가가 3%로 봤는데 이것도 14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어요. 그동안 에너지 가격 많이 내린 게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건 이 에너지, 식음료를 뺀 기본적인 근원적인 물가는 아직도 4%를 넘습니다. 한은의 목표 관리치의 2배예요. 그러다 보니 만에 하나 여기서 긴축이 이루어지고 또 전쟁이 쉽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음료까지 들썩이게 되면 물가 잡기가 쉽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 아마 우리는 미국이 직접적인 협상 타결 지연에 따른 피해가 미국보다 우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 앵커 ▶

그래요? 물가 말씀하셨는데 5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3.5%. 그러니까 석 달 연속 내린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이 1년 뒤에 지금과 비교해서 물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죠" 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석 달 연속 낮아지고 있는데 가장 큰 건 소비자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거 휘발유 가격이에요. 당장 휘발유 넣으러 주유소 가면 기름 값이 떨어졌네라고 체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석 달 연속 낮아서 3% 중반까지 낮아졌는데 그런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외식 물가, 가공식품 물가 한 번 오르면 잘 안 내립니다. 사상 최고 실적이어도 안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전기, 가스 요금 2분기 인상했잖아요. 뒤늦게 인상하기는 했지만 이것도 0.1% 물가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제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재위에 출석해서도 물가는 아마 일시적으로 2%대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3%대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물가가 상당히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거 끝으로 금리를 조금 짧게 보면요. 미국이 엊그제 파월 의장이 동결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언급을 했었는데 또 바로 이어서 매파 성향 당국자들은 "기준금리 두 번 더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이분은 매파 성향이 강한 세인트루이스의 블러드 연은 총재는 올해부터 통화 정책 회의에 들어가서 금리 투표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매파 성향이 강해요. 그런데 이분 이야기는 이제 파월 의장과는 스탠스가 달라졌어요. 물론 파월 의장은 굉장히 전향적이죠. 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 분위기를 봐야겠다라고 했다면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현재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연내 2번을 더 올린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5.25인데 5.75%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실제로 6월 14일에 다음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과 인상 가능성은 한 3:1 정도로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인상 가능성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미국의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물론 금리를 한 번 정도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블러드 총재의 말처럼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요. 이럴 경우에 미국 경기의 하반기 침체 가능성이 가속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우량 기업들이 플랜 B를 대비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기업들 그리고 기업인들은 계속해서 의회를 압박하고 있어요. 금리 연준을. "금리 인상을 조금 멈춰라" 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6월에는 금리 전원 합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장일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금리 동결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모레에 있을 우리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을 할 것인가 하는 관심인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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