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현역 의원 첫 영장‥6월 표결 처리 전망

출연: 양지열 변호사

'돈봉투' 의혹 현역 의원 첫 영장‥의미는?

양지열 "윤관석·이성만, 민주주의 침해·증거인멸 시도 우려"

양지열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

양지열 "검찰, 돈 받은 의원 특정‥관련 의원 전부 수사할 것"

박지원, '채용비리' 의혹 압수수색‥혐의는?

양지열 "본인 보좌관 채용에 부당 압력 행사 의혹"

서훈, 국정원 유관기관 직원 채용 부당 개입?

양지열 "문재인 캠프 활동 인사, 규정 바꿔 채용 의혹"

인천 전세사기 40대 피해자 숨진 채 발견

"집 경매‥전세금 3천5백만 원 못 받을 처지"

양지열 "특별법, 대출 못받는 상황에 또 대출이 대안‥큰 의미 없어 보여"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정당법 위반' 혐의고요.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뭐라고 밝혔죠?

◀ 양지열 변호사 ▶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기 위해서 두 사람 같은 경우,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자금을 전달받아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계속해서 지지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지지하도록 그렇게 유도한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돈 일부를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는 "지역조직의 돈, 일부 돈을 전달하도록 했다. 거기에 관여했다"는 혐의인데 검찰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구속까지 시켜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침해가 아니냐?"고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증거 인멸 시도도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영장 청구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이 부분을 이제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를 밝혔는데 증거 인멸 부분에 있어서 윤관석 의원의 압수수색 전에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그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설명을 해주시면요.

◀ 양지열 변호사 ▶

일단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마련했다고 알려진 강래구 전 감사위원 같은 경우와 수사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는 것이고요.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를 빈 내용이 없는 휴대전화로 바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이성만 의원이라든가 다른 관련자들과 수시로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휴대전화를 교체해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으로 공범들 사이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여전히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 양지열 변호사 ▶

수사 과정에서도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6,000만 원이 넘는 가량의 자금을 마련해서 전달받아서 그걸 또 현역 의원들에게 이렇게 배부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던 이른바 돈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그 녹취록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캠프가 본격적으로 꾸려지기 전에 그 캠프를 꾸리기 전 단계에서의 그야말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식대 같은 것을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돈을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 편집이 돼서 시점을 달리해서 바깥으로 공개가 됐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 다 부인하는 건 공통적인데 이런 부분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정당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검찰에서는 이거 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을 따질 때는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을 따지는 이유가 사실 만약에 징역형으로 굉장히 긴 시간 복역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도망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난 기능성, 정치적으로 잘못했다는 것과 중형이 나온다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 현재 받고 있는 의혹 자체가 사실 중형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범죄는 아닌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비난 가능성과 별개로 그런데 그거를 관련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검찰의 판단의 부분은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이라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으니까 국회 체포 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하는 건데 일단 국회 동의 절차가 오늘 시작이 됐고요. 이 관련 절차와 일정을 좀 설명해주세요.

◀ 양지열 변호사 ▶

일단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그 사람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구속시키려면 체포 동의에 대한 요구를 해야 한다, 체포 동의 요구서를 다시 보냅니다. 그거를 다시 받아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가를 할 경우에는 그다음에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아마 지금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임시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는 30일 전에는 체포 동의안이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게 법적 절차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가결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갖고 만약에 부결시킨다면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로 넘어갈 것이고 가결을 시키려고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게 구속까지 시킬 사안이 아닌데 이걸 영장 청구를 했다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을 할 거기 때문에 양쪽 다 정치적으로 할 말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게요. 정치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이제 맞수다 코너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체포 동의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래서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 양지열 변호사 ▶

전망이죠.

◀ 앵커 ▶

이런 절차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이제 좀 짚어봤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오전에 SNS에 "민주당 의원들이 계파를 따지지 말고 과감하게 정치 기획 수사에 맞서야 한다. 단호히 맞서야 한다. 검로남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콜센터 운영자도 어제 압수수색이 됐고 지금 자금 흐름에 대해서 검찰은 아주 빠르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사 어떻게 될까요?

◀ 양지열 변호사 ▶

글쎄, 지금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관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구속이 된다거나 사실 구속이 유죄는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는 지금 검찰로서는 '송영길 전 대표로 올라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체포 동의안이 부결돼서든 아니면 실제로 영장실질심사를 해서 부결이 되든 신병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실제로 돈을 전달 받은 의원들을 특정을 했었고 사실상 누가 됐든지 간에 민주당 의원들 누가 됐든지 간에 특정이 된 의원들은 전부 수사를 하겠다"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멈출 것 같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 앵커 ▶

그렇죠. 앞으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또 송영길 전 대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용 비리 의혹'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선관위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들의 부정 채용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경찰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해서도 피의자로 입건해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먼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어떤 혐의로 들여다봤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지금 국정원 산하의 전력 연구원이라는 연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전 원장이 본인이 보좌관으로 데리고 있던 분들을 연구원으로 채용되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거야말로 결국에는 자기 보좌관으로 지역구에서 시의원 했던 분들인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압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서훈 전 원장은요?

◀ 양지열 변호사 ▶

서훈 전 원장 같은 경우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부당하게 말씀드린 그 전략 연구원에 채용하게 한 건데 서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박지원 전 원장과는 달리 하나 더 의혹을 받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원래 채용을 할 때 채용 인사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채용을 했다고 그렇게 지금 일단 혐의는 보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이제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소환조사로 이루어질까요?

◀ 양지열 변호사 ▶

글쎄요?

◀ 앵커 ▶

이어질까요?

◀ 양지열 변호사 ▶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 한 거로 그렇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인사 부당, 모르겠습니다.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부정 채용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과의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기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부당 채용과 관련된 어떤 증거물을 찾는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새롭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경찰에서. 경찰에서 압수수색과 새롭게 혐의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 받아서 수색을 했겠지만 그게 시간도 꽤 오래 지난 일이고 현재 국정원장으로 재직했을 때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서훈이라든가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제 송환과 관련해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해서 한 번 더 내용들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거는 검찰에서 수사를 했겠지만. 그래서 얼마큼이나 새로운 증거들의 종류가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기왕에 새로운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 자체를 안 하진 않겠죠, 아마.

◀ 앵커 ▶

그거는 여기까지 보고요. 아까도 보도해 드렸는데 잠시 뒤 3시면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오늘 굵직한 건 들이 여러 건 처리가 되고 있어서요. 관심 가는 처리 건들 일단 정리를 해주시면요.

◀ 양지열 변호사 ▶

일단 '전세 사기 특별법' 그리고 '김남국 의원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코인과 관련한 개정안'인데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적은 수준의 피해자들께서는 그것마저도 지금 집값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너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전세금이 상당히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전세금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소액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요건을 못 갖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대책을 마련해준다는 거, 그 대책이라는 부분은 대출을 해주고 먼저 대출한 것으로 지금 필요한 자금 같은 것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담긴 것도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코인 관련 개정안은 현재 공직자들은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상자산을 둘러싼 김남국 의원의 투자 의혹이 많이 증폭된 부분도 있고 현역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가지고 관련 법안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이게 어느 정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겠다고 한 겁니다. 다만 지금 '노란봉투법'은 아시다시피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폭력이라든가 어떤 파괴적인 행위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걸 업무상 방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막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형사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노조가 파업했을 경우에 기업이 굉장히 큰 손해가 나올 수 있지만 그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근로자들에게 청구하는 것은 사실 형사 처벌보다 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없애겠다는 건데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워낙 강력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가 바로 오늘 회부될 수 있을지는 전망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 앵커 ▶

전세 사기 특별법과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그거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으니까 오늘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명 노란봉투법은 지금 여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은 오늘 재투표하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오늘 안 한다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왜냐하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간호법을 주도해서 통과를 시켰고 여당에서는 지금 법안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수정안을 제기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어느 정도 타협 부분을 찾은 부분이 당장 어느 한쪽 당에서 내놓은 것만을 가지고는 재투표를 하지 않고 조금 더 논의를 한 뒤에 재표결 여부 자체를 결정하겠다고 서로 협상을 미룬 상황입니다.

◀ 앵커 ▶

지금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방송법도 오늘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 양지열 변호사 ▶

맞아요, 맞아요.

◀ 앵커 ▶

그러면 전세 사기 특별법 관련해서는 어쨌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오늘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이거를 피해자들이 가장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천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어제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인천에서만 벌써 네 번째,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네 번째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전세 사기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통과를 하냐?" 하면 이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전세금이라는 것도 대출금으로 받은 분들도 많은데 그 대출을 받지 못해서 지금 심각하게 집을 못 구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또 대출을 주선해준다는 게 사실 특별법의 주된 취지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도 받을 자격이 안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폭을 넓혀주겠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 게 이른바 전세 사기로 불리는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생긴 일이지 않습니까? 집값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전세금도 그만큼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도 적용 대상자가 산정하기도 까다로울뿐더러 실효적인 대책이 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고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소액 변제는 받으셨다고 합니다. 최소한 우선 변제는 받았는데 그 나머지 금액 또한 3,500만 원가량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인으로서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아마 너무 부담스러웠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어려웠던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700만 원가량 우선 변제를 받으셨지만 3,500만 원가량은 못 받으셨던 그런 상황인 거죠.

◀ 앵커 ▶

지금 네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지원센터를 찾아서 법률 상담까지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 양지열 변호사 ▶

지원센터 찾아서 법률 상담을 받으시게 될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대책 같은 경우에는 설령 "전세 사기 특별법과는 관계없이, 통과되는 것과 관계없이 대출 방안이라든가 새로운 임대주택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피해자분들은 현재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쪽에 많이들 입을 많이 모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추정입니다만 아마 이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상담을 받았지만 피해자로서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으로서는 어차피 신고를 하셔도 특별한 어떻게 보면 대책이 마련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런 추측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이게 유서 같은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이유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피해자들 입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대신 말씀드린 겁니다.

◀ 앵커 ▶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에 동탄신도시 전세 사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5명에 대해서 또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더라고요.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이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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