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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경제 '쏙'] 미국 부채한도합의안 31일 표결‥공화당 강경파 변수

[뉴스외전 경제 '쏙'] 미국 부채한도합의안 31일 표결‥공화당 강경파 변수
입력 2023-05-30 14:45 | 수정 2023-05-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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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정철진 경제평론가

    “미국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 타결‥운영위 논의 후 31일 하원 표결”

    “공화당 220명 중 약 50명은 합의안에 강력 반발, 민주당 이탈표가 관건”

    “2025년까지 따로 카운트 없어‥빚을 더 늘리고 싶은 속내”

    “4월 개인소비지출 (PCE) 4.4%, 근원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CPI) 4.7”

    “미국, 기준금리 인상하면 한미 금리차 2%..이창용, 절대적 기준에 집착 말라”

    “외국인, 오늘도 코스피 5천억 원 이상 매수..올해 12조 4천억 원”

    “외국인, 삼성전자 9조 원‧SK하이닉스 1조 원.. 반도체 10조 원 매수”

    “미국 증시의 동향을 보면 반도체 부분을 낙관한다는 평가”

    “삼성전자 7만 원 안착? 7만 원 깨졌을 때 많은 자금 유입..팔고 싶을 것”

    “한-중, 광물과 원자재 공급망 협력하기로..중국, ‘반도체’ 끼워 넣어 발표”

    ”미국과 협력 강화 했지만, 반도체 사안엔 정부가 굳이 선명성 드러내진 말아야“

    ◀ 앵커 ▶

    경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주말과 연휴 사이에 경제 소식이 많았습니다. 먼저 미국발 가장 큰 뉴스입니다. 결국 미국 부채 한도 상향 합의에 이르렀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합의안에 일단 극적 타결 도출을 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 의장이죠.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의원이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을 했고요. 앞으로의 일정을 좀 보면 오늘 오후에 아마 운영위를 통해서 이번에 됐던 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일, 내일이 되면 하원 표결을 하게되고요. 하원 표결이 나오게 되면 상원에서 일단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바로 합의를 상원에서 확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정은 운영위에서 법안 가지고 논의를 했을 때 분위기, 그리고 이어지는 표결에서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만약에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변수도 있을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되겠는데 일단 공화당 내에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약 45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게 잡아서 공화당 220명 중 50명은 이번 통과된 안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들이 또 다 부결표를 던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에 너무 공화당한테 양보했다는 또 그런 세력이 민주당 내에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표결을 했을 때 하원 이탈표가 얼마나 될지는 그거야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의 시장 평가는 그래도, 그래도 "하원에서 일단 31일에 통과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 앵커 ▶

    디데이가 6월 1일이었는데 정말 끝까지 꽉 채워서 아슬아슬하게 마무리가 그래도 잘되는 분위기입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안을 보면 내용이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용을 좀 보면 안이 현재 31조 4,000억 달러잖아요? 이것을 통과시키고 앞으로 2025년까지 2025년까지는 어떤 일정이냐. 2024년 11월에는 대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선이 있는 그때까지 카운트를 하지 않고 간다는. 참 묘하죠. 그러니까 가령 "32조 달러로 상향 조절해, 33조 달러로 상향 조정해" 이러지 않고 그러지 않고 이번에는 통과시키고 당장 이번 10월부터 다음 회계 연도가 시작될 때는 따로 카운트를 하지 않고 2025년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보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빚을 더 늘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알 수 있죠. 서로 다음 정권에서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시장에서 또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까 아예 카운트를 하지 않게 간다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 있고. 예산, 지출도 거의 삭감이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비 3% 늘려달라, 그 외에 지출은 조금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만족적인 지출 삭감. 긴축 재정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공화당 내 강경파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025년에는 2조 달러, 3조 달러 이상 적자가 더 쌓일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서고 있고요. 반면에 이번 합의안 통과시키면서 천연가스 프로젝트 이런 것들 더디게 환경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은 친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을 막아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공화당한테 떡을 던져줘야 하잖아요. 빠르게 이런 프로젝트를 천연가스 개발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이라든가 친환경 단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뭐냐. 이거 석유랑 이런 거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건 또 왜냐. 이런 논쟁과 잡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합의하는 것 보고, 논의하는 것 보고요. 31일에 표결을 하게 되겠고 만에 하나 부결이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험도 일단 들어놨습니다.

    ◀ 앵커 ▶

    뭔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게 뭐냐 하면 6월 1일이 우리가 X-date다. 6월 1일이면 끝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6월 5일로 일정을 넘겨놔서 이후에 한 번 더 3, 4일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만에 하나 31일 하원 표결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된다면 단기적으로나마 주식 시장이나 금융 시장은 큰 폭으로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러게요. 이제 시장의 눈은 6월 FOMC에 쏠려 있습니다. 금리 동결이냐, 인상이냐, 의견이 분분한데 지난주에 나온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좀 보면요. 4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출도 올랐고 근원 PCE도 올랐고 수치상으로는 그러면 인플레가 심화됐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조금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정말 연휴 때 중요한 일들 많이 나왔었는데요. 4월 PCE 물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연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물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물가를 내게 되는 상품들, 바스켓이 다양한 것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나온 헤드라인 CPI, 근원 코어 CPI보다 PCE 물가를 주목하는데 4월 PCE 물가가 4.4%. 시장에서는 잘하면 3도 볼 수 있겠다고 했는데 4.4라는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고요. 근원 PCE 물가는 4.7%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지금 물가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는 게 유가 떨어져서. 이런 원자재 가격 떨어져서 물가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이미 인플레이션은 전 사회에 아주 퍼져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발표가 되고 바로 6월 13, 14일이죠. 6월 FOMC에 의해서 오히려 인상을 할 거야라는 비율이 지금 60%가 넘었네요. 65%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동결과 인상이었을 때 동결의 가능성이 높았다가.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제는 6월 14일 우리는 15일에 이 뉴스가 반영될 텐데 현재까지는 더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 두 가지 정도의 관문이 있습니다. 6월 2일에 고용 지표가 하나 나옵니다. 미국에. 비농업부분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 건가. 그런데 또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더.

    ◀ 앵커 ▶

    무게가 실린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금리 인상에 무게가 실리게 되겠죠. 그리고 6월 13일날 5월 물가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3일까지는 계속 인상 가능성이 막 높아지겠고 정말 만에 하나 6월 13일에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이게 또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하면.

    ◀ 앵커 ▶

    그러면 금리 인상 간다고 봐야 하는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거의 확실시되죠. 왜냐하면 그래 놓고 동결하면 연준 스스로가 뒤집기 때문에

    ◀ 앵커 ▶

    그럼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래서 6월 13일까지는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연준이 만약에 6월에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한미 금리 차 인거잖아요. 금리 차가 그렇게 역대급으로 벌어지게 되면 환율, 자본 유출 문제가 많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미국은 5.5. 우리는 3.5지 않습니까? 2%포인트. 1.75%포인트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 2%포인트까지 벌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대적인 기준 레벨을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높고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지면 국내에 있는 자금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과 자본론에 대한 것들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현재까지의 외환 상황과 외국인 자본의 유출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주장과 전망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기존의 공식대로 안 가고 있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현재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포인트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서서히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시작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가 동결하면서도 절대 안 올릴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이런 언급도 있어서 우리도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된 게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반응이 났나요, 나왔나요, 이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단은 그런데 오늘 봐야 하겠고요. 그 부분일 테고 이게 이제 합의안이 타결됐는데 당장 오늘 운영위에서 법안 논의가 할 때 되면 분위기도 또 한 번 보게 될 것 같고 31일날 정말 표결 여부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할 것 같은데 그전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안도 좀 랠리가 있는 플러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수급, 우리 국내 증시의 폭식. 이런 것 때문에 코스피는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 2,600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코스피 투자는 가히 요즘 폭풍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도 외국인 상승은 이어지고 있나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오늘도 5,000억 이상을 또 폭풍 매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초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를 샀나 조사해 봤더니 12조 4,000억, 오늘 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거래 수익만은 넘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6, 7, 8, 9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간으로 따져서는 가장 많습니다.

    ◀ 앵커 ▶

    그러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기존에 한 10조, 11조 대였던 것 같은데 이미 12조 4,000억 원을 샀기 때문에 연초 이후예요. 외국인들이 새로운 기록을 깨고 있는 거죠.

    ◀ 앵커 ▶

    여러 번 이 코너에서 우리가 다루고는 있는데 역시나 종목은 반도체입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네. 반도체와 자동차. 그러면 12조 4,000억 원 오늘 거까지 보시면 12조 5,000억 원 잡고 뭐를 샀느냐. 삼성전자가 거의 9조 원 됩니다. 여기에 하이닉스가 한 1조,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이 10조를 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한 1조 2,500억, 그리고 기아차 5,500억. 그러니까 나머지는 차를 샀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를 샀다고 볼 수 있겠고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능하죠. 반도체를 굉장히 낙관해서 샀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대만도 요즘에 외국인들이 사는 거로 봐서는 앞으로 신흥 이머징 마켓 쪽에서의 어떤 또 하나의 랠리를 보고 선추매를 한다, 한국을 샀다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의 동향을 보면 이것이 반도체 부분을 조금 낙관한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우리가 이 표로도 확인이 되는데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가 압도적인데.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삼성전자 7만 원 안착, 봐도 될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조금 더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만 원이 깨졌을 때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한 번 들어왔었던. 그러니까 7만 원 위아래에서 매물 벽이 상당하거든요. 이대로 7만 4,000원에서 그다음 매물대인 8만 3,000원대까지 가면 굉장히 베스트 시나리오지만 7만 2,000원 7만 3,000원 가다가 어떤 악재로 빠지게 되면 7만 원 선 레벨 그 직전에 샀던 투자들은 팔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계속 버티는 한 계속 가죠. 우리나라 패턴들이 그랬으니까. 그래도 이제 한 번 정도 더 수급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뉴욕에서 또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의 동향도 함께 봐야겠고 그리고 지금 살짝 수면 위로 나올까 말까 하고 있는 중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 이슈가 이게 또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숙제들은 향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한다 하면서 "그 공백을 한국이 메우지 마." 이제 이런 압박이 있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한중통상 장관이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중국이 만나서 우리 두 나라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강화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중국이 일방적으로 주말에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말 사이에 미국 주도로 인도·태평양 14개 나라가 처음으로 반도체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단 중국의 발표의 진위를 좀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중국이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공급망 관련해서 중국과 한국이 서로 협력을 강화할 것을 타결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산업자원부, 산자부 발표를 보면 반도체라는 단어는 없고요. 우리가 중국한테 이차전지도 그렇고 광물을 많이 사 오잖아요. 그러니까 광물과 원자재에서 공급망을 서로 협력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란 말을 하나를 앞에 끼워 넣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발표에서는 반도체라는 발표는 없고 광물 원자재거든요.

    ◀ 앵커 ▶

    그러면 중국이 그 말을 끼워 넣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압박하는 거죠. 압박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한테 광물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중요한 것 많이사가고 있잖아, 거기에 대한 압박의 카드로써 이런 발표를 먼저 발표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우리 산자부의 원칙적 입장은 안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고민은 좀 낀 상황에서 커질 수 있는데 일본은 훨씬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게 일본은 이미 우리한테 메모리 반도체를 뺏겼잖아요. 그리고 새로 메모리 마이크론과 함께 시작하려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에 그냥 딱 달라붙었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론과 같이 행보를 같이하려는 거고. 일본이 강한 게 역시 칩 쪽, 장비 쪽에 조금 강한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미국과 궤를 같이한다고 해서 중국에 대해서 칩 제조 기술, 장비 공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급 수출을 금하겠다고 미국과 같은 입장을 일단 일본은 선택했다는 점도 또 하나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우리만 어떤 기조를 어떻게 정부가 선명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뒤로 작업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우리 반도체 기업이 받는 영향은 어마어마 할 것 아닙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경제, 안보라는. 안보가 경제고 경제가 안보라는 큰 틀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좀 강화했지만 이번에 반도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굳이 분명히 선명하게 색채를 드러내서 마치 일본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빠지는 이런 형태가 낫지 않냐.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의 반도체를 거의 40%, 50%를 수입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낸드 플레시의 거의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40% 디램 중국에서 또,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를 다 중국 연관이 있는 우리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전에 했던 것과 같이 너무나 선명한 색채를 드러내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고아까 말씀하셨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제 IPEF죠. 이게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하도 원자재를 가지고 몽니를 부리니까 중국 빼고 나머지 나라들이 다 모여서 합심을 하자.

    ◀ 앵커 ▶

    서로 도와주자는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요소수 사태 같은 거 나오면 여기 거 갖다 쓰자고 하는. 이런 게 좋기는 한데 중국만이 갖고 있는 이런 광물들이 대체 불가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IPEF 하나만 우리가 너무나 의지하기 힘들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 아마 정부와 또 용산에서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러게요. 어쨌거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척을 져서 좋을 게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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