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대출 갈아타기' 무한 경쟁 "내년부터 진검승부"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대환대출 서비스 개시, 첫날 반응은?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자격 요건은?

이인철 "대출 이자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뚜껑 열어보니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상품 그다지 많지도 않았다는 반응도 있어"

이인철 "첫날이다 보니 대출 플랫폼 서비스 접속 과다해 일부 대환 대출 플랫폼 서버 지연되기도"

이인철 "5대 시중은행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곳은 한 곳에 불과‥나머지 시중은행은 고민중"

대환대출 서비스, 주택담보대출로 확대 전망은?

이인철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마이너스통장 대출보다 더 급한 게 주택 담보대출"

이인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말 경에 갈아타기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진검승부는 내년"

"청년층 종잣돈 마련"‥청년도약계좌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준비 사항은?

이인철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가운데 개인 소득 따지고 가구소득 따져"

이인철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에 가구 소득의 경우 중위 소득 180% 미만인 경우만 가능"

이인철 "매달 70만 원씩 5년간 불리면 원금만 5년 동안 4200만 원이고 나머지 이자 플러스 정부 지원금 800만 원으로 수익률 연 9%"

이인철 "청년만 가입하게끔 되니까 정부의 절세 상품은 왜 중장년층은 제외돼있냐는 역차별 논란도 있어"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 후 전망은?

미국 부채 협상 타결, 국내 증시 영향은?

이인철 "6월 14일에 예정된 FOMC 회의, 전망이 하루하루 엇갈려"

이인철 "하루는 강경파 목소리가 강해지고 오늘은 또 비둘기파 목소리 높아진 상황"

이인철 "미국의 국채 상환 글로벌 악재 해소됐지만 다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전 세계증시 같이 움직일 가능성 높아"

이인철 "채무 불이행 시행은 6월 5일인데,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부결될 가능성 거의 높지 않다고 봐"

이인철 "오늘 바이오주들 조금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변수는 반도체주"

이인철 "반도체도 지난달에 역시 1년 전에 비해 36% 수출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선방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

"전세금 반환 대출규제 완화 검토"‥내용은?

대출규제 완화될 경우 시장 영향은?

대출규제 완화 과정에 검토할 부분은?

이인철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제 때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 좋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또 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검토 필요"

이인철 "정말 전세 보증금만 반환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대출은 규제해야"



◀ 앵커 ▶

경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철 경제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기존에 내가 받고 있던 신용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 어제가 시행 첫날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도 은행에 가면 을이 돼요.

◀ 앵커 ▶

그렇죠.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갈아타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두 곳의 은행을 방문해야 해요. 기존 대출을 갖고 새로 받을 데 가서 적어도 이틀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앱 깔고 대출 시행하는데 걸리는 게 15분이면 오케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 시작하기 전부터 사전 예약을 받았더니 수십만 명씩 이용하겠다는 분들 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은행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대출이자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은 상당히 큰데 뚜껑을 열어보니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상품이 그다지 많지도 않네, 또? 먹을 게 별로 없네 이런 반응도 있어요. 사실 어제 기존 은행에 53개 은행의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다고 하시는 분은 적어도 10억 원 이하의 대출이라고 하면 두 가지 대출이에요. 직장인 대출이나 마이너스 대출 그러니까 담보나 보증이 없는 신용 대출만 일차적으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날 봤더니 총 1,800여 명이 473억 원 정도를 갈아탔는데 이 이야기는 당연히 갈아타신 분은 중도 상환 수수료 같은 거 감안했겠고 이자가 낮아졌다는 이야기이고요. 특히나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두 자리 수 금리도 있어요. 그런데 한 자리 수로 갈아탄 분도 정말 해피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이다 보니까 기존 대출자들이 대한 대출 플랫폼 서비스의 접속이 과다하다 보니 일부 대환대출 플랫폼의 서버가 지연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초기인데 갈아탈 상품이 별로 없다. 비교를 해보게 되면 내가 받은 대출보다 현저하게 내려가야 하는데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유를 따져 봤더니 지금 대환대출 플랫폼에 여기 지금 대출이 신용 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대부분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은행으로 갈아타야 해요.

◀ 앵커 ▶

그렇죠.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럼 5대 시중은행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곳은 한 곳에 불과해요. 나머지 플랫폼에는 지금 시중은행이 고민하고 있어, 이거 들어가, 말아. 초기에 금리를 어느 정도 적정해. 눈치 보기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편리해졌습니다. 2, 3일 걸리던 걸 한 번 만에 그리고 15분 만에 편리해지니까 관심은 늘었는데 초기에는 너무 날짜에 맞춰서 성급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신용 대출에 대한 서비스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택 담보 대출 관련해서도 이런 서비스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희망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아쉬운 대목이 아마 신용 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많이 해봐야 대부분 1억 원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도 잔액 기준 마이너스 통장대출 250조 원 정도가 되는데, 한 해에 신규로 마이너스 통장 신규 수요가 한 100조 정도. 그 가운데 대출 금리 때문에 갈아타는 수요는 한 10%, 10조 원 내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 시중은행들이 경쟁을 하는데 물론 초기에는 눈치 보기 작전이지만 어쨌든 갈아탈 고객한테 약간의 우대 금리를 준다거나 아니면 중도 해지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는 금융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마이너스 통장 대출보다 더 급한 게 주택 담보 대출이다. 이 시장은 굉장히 커요. 잔액만 650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변동 금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금융 당국은 지금 신용 대출 상황을 봐가면서 연말 경에 갈아타기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진검승부는 내년이다. 사실 카르텔을 깨야 하거든요. 대출이라는 게 기준금리 거기에 은행의 가산금리가 있어요. 이 가산금리가 미지수예요. 개인별로 너무 다르고 은행마다 다른데 이것을 공개를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개인별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되는데 거기에다가 아쉬운 점은 이제 과도한 쏠림을 막기 위해서 은행마다 한도를 뒀어요. 은행은 대환대출로 인해서 4,000억 원 이상은 대환대출 못 하도록 칸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저축은행은 3,000억 원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신용 대출만 10조 원 시장. 만약에 주담대가 들어가면 이거의 3, 4배 시장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한도를 조금 줄이면서 이제 은행 간 금리 카르텔을 깨는 묘수를 찾아야겠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각각 은행들이 갖고 있는 금융권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선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오픈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맞게끔 하향평준화될 수 있으면 고마운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르텔로 악용되면 그것도 문제겠어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이 6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번 달에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 좀 보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청년 도약 계좌라는 상품이 나온다는 건데 이거 설명을 해주시면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고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달 중에 시행이 되는데요. 가입 조건을 봤더니 소득이 있는 청년이에요. 청년 그러면 만 19세부터 34세. 이 청년 가운데 개인 소득 따지고 가구 소득 따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 금리가 플러스되기 때문에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소득은 6,000만 원 이하. 그리고 가구 소득의 경우에는 중위 소득의 180% 미만인 경우만 가능한데 매달 한 70만 원씩 5년 정도 납입을 하게 되면 정부 지원금 플러스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당초 공약은 10년이었어요. 10년에 1억 만들기였다가 젊은 사람들 돈도 없는데 10년까지 기다리겠느냐. 중도 해약 너무 많다고 해서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매달 70만 원씩 5년간 불리면 원금만 5년 동안 4,200만 원, 나머지 이자 플러스 정부 지원금이 8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 수익률 따져보면 연 9%입니다. 지금 은행의 예·적금 이율이 2에서 3, 2%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비과세하니까 절세 혜택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매력적인데 금융 당국은 지금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 한 1,0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 한 30%가량 3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내가 청년인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에 들어가는지 그런 건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될까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일단 이게 앞서 제가 소득 기준 따진다고 했잖아요. 본인의 연봉. 6,000만 원 이하인지 그리고 부모님이 부자면 안 됩니다. 중위 소득의 180% 이하인 가구가 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하고요. 또 하나 이런 상품이 정권마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 정부에서는 청년 희망 저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만기가 2년, 이건 만기가 5년이에요. 그런데 정책 금융 상품은 두 개 다 동시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2년짜리는 지난해 2월과 3월에 시작이 돼서 아직 만기가 내년 돼야 도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경우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청년의 경우에는 이전에 청년 희망 저축 계좌를 깨든가 중간에 깨서 갈아타든가 아니면 만기가 되는 내년 2월까지 납입하고 만기 이후에 갈아타든가 해야 하는데 어쨌든 보게 되면 금리 수준이 상당히 9% 수준으로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 상품을 동시에 하려면 중간에 해지하는 건 비추입니다.

◀ 앵커 ▶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청년들에게 이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 부분이, 상품이 아직 출시가 안 됐으니까 그러기 전에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한다, 조언을 하시면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게 세 가지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우선 5년 장기 상품인데 청년들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납입이 가능할까가 의문이에요. 청년 취업자 6개월째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끌해서 부동산 사고 주식 하고 코인해서 다 마이너스예요. 대출 원금 상환 이자 부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유지한다. 중도 해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상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만 가능해요. 나 백수인데 백수도 목돈 마련 욕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백수가 제외되어 있어요. 아니, 34세래요, 청년이. 간당간당하죠. 34세.

◀ 앵커 ▶

감사합니다.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래서 청년만 가입하게끔 되니까 매 금융상품마다 정부의 절세 상품은 왜 중장년층은 제외되어 있느냐. 이게 역차별 논란이거든요. 모든 국민이 똑같은 정책 금융 상품에 가입하고 고른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특정 계층한테만 쏠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요? 허울만 또 좋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다. 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과 관련한 소식을 보겠습니다. 일단 협상이 타결됐지만 표결 절차가 남아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시간으로 하원은 가결됐고 상원의 의결이 남았는데 지금 이런 변수 때문에 시장이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가 하원 표결 전에 마감했는데, 어떤 트라우마가 있느냐. 하원 의회 의원의 13명을 발표했는데 7:6으로 정말 가까스로 하원으로 공식 넘어갔거든요. 그런 걸 보니 하원 이제 표결도 만만치 않겠네 라는 불안감이 작용을 해서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가 0.4에서 0.6% 빠졌습니다. 거기에 물론 반도체 악재도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주가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IT 기업 다섯 번째로 시가 총액 1조 달러를 빠르게 달성하다 보니까 저거 너무 거품 아니야, 너무 빨리 오른 것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하락한 것도 있고 또 하나가 2주 앞으로 다가왔죠. 6월 14일에 예정된 FOMC 회의. 이게 지금 전망이 하루하루 엇갈립니다. 연준 이사 발언을 보게 되면 하루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강해지고요. 그러면 금리 올릴 것이다.

◀ 앵커 ▶

그러니까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또 오늘은 또 비둘기파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 앵커 ▶

동결이다, 또.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이사 겸 부의장 지명자. 이분이 6월에는 한 번 금리 인상 건너뛰어도 돼, 경제지표 조금 지켜봅시다라는 목소리를 냈어요. 여기에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역시 6월에는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걸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금리 인상 전망이 또 바뀌었어요, 하루 만에. 실제로 페드워치의 금리 전망을 보게 되면 6월 14일 미국이 금리 동결 가능성이 한 6:3 정도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과 하루 전, 이틀 전만 하더라도 주말만 하더라도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가 예상 외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금리 전망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앞으로 발표되는 6월 14일 이전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 한 개가 더 남아 있어요.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데 고용 지표에 따라서 들쑥날쑥할 것 같습니다. 아마 6월 14일까지는 인상이다, 동결이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텐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 만에 하나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7월 말에 또 한 번 있거든요. 7월에는 한 번 더 인상해서 연준의 기준 금리 상단이 5.5%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랑 기준금리 격차가.

◀ 앵커 ▶

그러게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2%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미중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최대 변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상환에 대한 리스크 악재는 해소가 됐는데 다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증시에 미칠 영향을 짚어주고 계신데 지금 상원의 의결이 남아 있다는 것, 이거 변수가 있을까요? 지금 채무 불이행 시한은 6월 5일이에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저는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요. 저는 이게 부결될 가능성 거의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부결하게 되면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신용평가회사들이 호시탐탐. 디데이를 넘겨라. 이게 지금 부정적 신용 등급 관찰 대상에 이미 포함된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압박을 감안하게 되면 가장 손해는 집권당이에요. 바이든 행정부 이거는 그것도 못 지켜내냐. 그리고 야당 역시 공화당도 내년 선거 앞두고 지나치게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부채한도 협상은 무난히 상원 100명 가운데 민주당이 이미 과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서 대통령 서명까지 엑스 데이트 안에 승인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 앵커 ▶

이번 주 우리 증시 변수는 짚어주시면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앞서 제가 코스피도 계속 연고점을 거푸 경신하고 난 다음에 어제오늘 이틀째 숨 고르기예요. 그런데 코스피는 장 초반보다 낙폭을 줄이고 있어요. 코스닥은 상승세로 반전해 있고 환율도 지금 1,320원대에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의 특징은 개인만 매수하고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미 증시가 하락한 데다가 반도체 주가 또 미국 증시에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약세이고 SK하이닉스는 조금 전에 상승세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같은 자동차주들 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같은 배터리주가 약세입니다. 다만, 오늘은 바이오주들이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변수는 반도체주가 잠시 숨 고르기하고 난 다음에 주도적으로 구상할 것인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번 달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고 사실 펀더멘탈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수출 지표가 또 악화됐어요. 15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를 보이고 반도체도 지난달에 역시 1년 전에 비해서 36% 수출이 줄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선방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건 아직 검토 사항이긴 한데 워낙 관심 분야니까 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관련해서 어제 추경호 부총리가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정리해주시면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지금 역전세난이 심각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금을 2년 전에 비해서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내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에게 전세 반환 부분만큼만 정확하게 대출을 추가로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출 못 받는 이유는 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 DSR 규제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까지도 완화해서 전세 보증금에 한해서 돌려주겠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좋지만 새로 들어온 세입자의 경우에는 그 집에 추가로 선순위 채권이 또 작용돼요. 그러니까 기존 세입자가 아니라 역전세난의 피해를 새로운 피해자가 떠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앵커 ▶

대출 규제 완화가 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어떻게 분석하세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일단 대출규제 완화라는 건 가계대출이 더 늘어나요.

◀ 앵커 ▶

그렇죠.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전세계에서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를 뛰어넘는 세계 1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고, 때문에 정말로 핀셋으로 정말 전세 보증금만 반환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대출은 정말 규제를 해야 하고요. 또 하나가 이게 DSR 규제를 완화했다면 그러면 임대인으로 하여금 전세 반환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서 스스로 역전세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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