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전세사기 특별단속했더니‥피해자 절반 이상 2030세대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전세사기 특별단속 검거 피의자 3천 명 육박

수사의뢰 43%가 공인중개사‥임대인보다 많아

'특별법' 일주일‥피해자 결정 신청 1천여 건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1.6→1.5% 4연속 하향

반도체 '혹한기' 언제까지‥'출구' 찾을까?

이인철 "반도체와 중국 경기 회복이 우리 경제에 관건"


7월부터 국산차 과세표준 하향 조정‥배경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이달 말 종료‥차값은?

"고가 차량과 부딪친 저가 차량, 보험할증 유예"

이인철 "여덟 대 중에 한 대가 수입차..부딪히면 피해 국산차가 돈 더 나가기도"


외국인, 반도체 차익실현‥'써머랠리' 없나?

우리 증시, 하반기 주도 업종은?


노동계 "적정 최저임금 1만2200원"‥논의 전망은?


◀ 앵커 ▶

경제 쏙 코너입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 소장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에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던 전세사기특별단속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벌써 지난 7월이었으니까 10달째거든요. 범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의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10달 동안 검거된 피의자만 3,000명에 육박하고요. 구속 인원만 288명에 달합니다. 피해 금액이 지금 4,600억 원이에요. 4,59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는데 피해자 절반이 2030 젊은 세대입니다. 특히나 30대가 30%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20대 순이었고 주택 유형별로 봤더니 우리가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이게 절반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아파트의 순이었는데 지역별로 보게 되면 이 사건이 드러났던 강서구 가장 금액적으로 많았고요. 또 경기도 화성과 인천의 부평, 그리고 인천의 미추홀 순이었는데 특히나 이 미추홀구는 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자본 갭 투기 조직은 물론이고 여기에는 건축주를 중심으로 해서 고의로 카르텔을 형성한 거예요. 전세 기금을 통해서 사전에 기획해서 빼돌린 아주 조직적인 사기여서 31개 조직 가운데 6개 조직에 대해서는 형법상 최초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눈에 띄는 게 수사 의뢰 건수를 들여다보면 공인중개사가 10명 가운데 4명이 넘더라고요. 임대인보다도 많은 수치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이게 기업형 카르텔에 중개하는 중개사가 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세 사기 의심자 970여 명 가운데 신분을 따져봤더니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3%.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임대인은 오히려 27%, 건축주의 순이었는데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속였느냐. 이들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사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고 있잖아요, 중개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중개를 하거나 또 하나는 부동산감정평가액을 부풀려서 다운계약서가 아니라 업계약서를 쓰게 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제가 이번에 피해 금액만 4,600억 원대입니다라고 했는데 보전 추징한 회수율이 60억 원에 그쳐요. 60억 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사고 금액의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앞서서 제가 피해자 대부분이 2030세대들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네 분이 대부분이 젊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범죄 수익을 빼돌렸거나 아니면 이들이 호화 변호인을 꾸려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을 텐데 수익을 환수해서.

◀ 앵커 ▶

환수를 하는.

◀ 이인철/경제평론가 ▶

이거를 돌려달라는 게 피해자들의 요구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걸 정부가 못하겠다는 거였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그렇죠. 오늘은 이게 중간발표고 이제 분석 대상을 더 확대해서 공조 수사는 앞으로도 좀 더 이어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전세 사기 관련해서는 그래서 특별법도 제정되곤 했습니다만 이렇게 사후 대책이 아니라 사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발표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다루어졌나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세사기 미추홀 빌라왕이 무려 1139채였고요. 또 다른 빌라왕은 3,000여 채입니다. 기업형 사기에다가 중개사와 짜고 수년 동안 굉장히 사기가 판을 쳤다는 건데 만에 하나 전세가가 급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 앵커 ▶

몰랐겠죠, 뭐.

◀ 이인철/경제평론가 ▶

아마 거미줄처럼 이 범죄가 더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전세 사기범을 수사를 통해서 엄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와 사전 예방책이거든요. 사실 부동산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 투명하게 하는 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임대 중개인들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어떻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10채다, 이렇게 수십 채 이상 기업형으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서 처음부터 전세 사기 자체를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어쨌든 이런 사기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야겠습니다. OECD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0.1%포인트를 또 낮추어 잡았는데 세계 경제 전망치는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내려 잡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요인에 주목하는 건가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대부분 추세가 비슷해요. OECD, IMF, 월드뱅크, 대부분이 보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조금 높이는데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각각 0.1, 0.2%포인트 낮췄어요. 그런데 OECD 전망을 보니까 2021년 12월만 하더라도 올해 한국 경제는 2.7%까지 성장이 가능합니다 였어요. 그런데 지금 반 토막이 나버렸어요, 1.5라고 하면. 그러면 왜 그러느냐. 지금 세계 경제 회복세가 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데 한국의 강점은 뭐냐, 제조업이거든요. 이 가운데에서도 반도체가 부진하다라는 것이 가장 크게 요인이 작용하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의 경우에는 한국의수출이 중국 경제 회복과 더불어 좀 살아나고 민간 소비와 투자가 점진적으로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2.1%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잠재 성장률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금 프레스 센터에서 관훈 토론을 했어요.

◀ 앵커 ▶

맞습니다.

◀ 이인철/경제평론가 ▶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 전망치 정부가 1.6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 낮아질 가능성 있다. 그러니까 조만간 하반기 경제 정책 운영 방향 발표할 때 정부조차도 올해 경기 좋지 않습니다. 이실직고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OECD가 올해 성장 전망치, 특히나 세계 성장 경제 전망치 2.7%로 올렸어요. 그런데 그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신흥국은 좋지 않고 선진국 일부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 2.7%라는 성장률조차도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이 경기 회복이 더뎌진다,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 기대하고 있는 수출 증가, 회복도 요원해질 수 있다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결국 우리로서는 수출 부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수출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그 반도체, 그리고 중국시장과의 관계. 이 부분이 핵심 과제네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우리 경제, 특히나 경제의 기획재정부 한은이 이구동성으로 올해 전망치 상저하고를 고수하는 이유가 바로 그 두 가지 의미거든요. 반도체와 중국 경기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에 하나 반도체 경기가 안 살아난다면 이 전제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무역수지가 15개월째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수가 1분기에는 간신히 버텨서 제로 성장은 막았거든요. 그런데 2분기 이후 내수가 계속 이어질지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물가가 워낙 높고요. 그런 상황에서, 2분기 이후에는 내수까지 부진하게 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달 3연속 기준 금리를 동결하면서 성장률 전망치 2.6에서 1.4로 낮췄거든요. 이거는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하반기에 중국 경기 회복과 반도체가 살아난다는 베스트 과정이었고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 경기 회복이 지연이 되고 또 선진국들의 금융 불안이 확대된다고 하면 올해 성장률은 1%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성장률 1% 초반까지 떨어진 건 역대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심각해서 반도체와 중국 경기 회복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상고하고냐. 내지는 상저하저냐,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자동차 이야기 좀을 해 보면 그동안 수입 자동차랑 우리 국산차 사이의 과세 표준이 형평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국산차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 세금이 내려가더라고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사실은 국산차 수입차 과세 기준이 달랐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같은 값이어도 사실은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떻게 세금을 부과했느냐, 수입 가격이에요. 원가. 원가에만 세금을 부과했고요. 국산차의 경우에는 원가, 출고가에 여기에 유통 비용. 여기에다가 딜러들의 이윤까지 다 포함해서 세금을 메겼습니다. 이런 이유로 차값은 같지만 국산차 구매자가 더 많은 세금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 달 출고되는 국산차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을 일괄적으로 세금 18%를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차처럼 유통 비용, 이윤 비용 제외하고 세금 원가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겠다는 건데 구매자가 예를 들어서 낸 세금의 경우 그랜저라고 할 경우에는 한 54만 원 정도 세금 혜택을 보실 수 있고 차종에 따라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국산차를 살 경우에 7월 출고분부터 세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 그러니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번 달로 끝이 나더라고요. 이건 뭐 국산차, 해외차 상관이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다시 자동차 구입비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이게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어요. 매 6개월 단위로 5년째 연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효과도 별로 좋지 않고 세수는 세수대로 지금 줄어들고 하니 아마 고육지책으로 이번 달 말까지 개별소비세 30% 깎아줬거든요. 출고 가격의 5%였던 것을 30% 깎아서 3.5%만 받아왔는데 다음 달부터는 기본세 5%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소비세만 받고서 세제 인하 혜택을 한 100만 원, 여기에 교육세, 부가세 합치게 되면 최대 143만 원 정도 깎아줬는데 이게 다시 환원되다 보니까 그랜저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36만 원 정도 늘어나잖아요. 앞서 제가 국산차의 해외차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과세 표준 낮추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마 정부가 이거를 감안해서 2개를 동시에 발표한 거 같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금감원이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거 내용 설명해주시면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수입차 대단히 많아졌어요. 지난해 기준 등록된 누적 수입차가 300만 대예요. 점유율을 봤더니 12.5%. 8대 가운데 1대가 수입차예요. 사실 그동안은 방어 운전했거든요. 강남 가면 옆에 수입차 붙으면 옆으로 빠져였는데 지금은 야, 벤츠, 앞에 아우디, 앞은 포르셰예요. 빠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의 맹점은 뭐냐. 대부분 쌍방 과실이에요.

◀ 앵커 ▶

그렇죠.

◀ 이인철/경제평론가 ▶

안전거리 미확보를 제외하고는.

◀ 앵커 ▶

그렇죠.

◀ 이인철/경제평론가 ▶

대부분 가해자가 예를 들어서 수입차다. 보상 배율이 9:1이다. 나는 이제 저렴한 국산차 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차량이.

◀ 앵커 ▶

10%의 과실을 본다.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오히려 비싼 차량 수리비 더 많이 내주고 그다음에 이듬해 보험료 할증 내가 덤터기 쓴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해자인 수입차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바꾸겠다는 건데요. 일단 금융당국감독은 사고 책임이 큰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 점수를 부과해서 할증을 시키겠다. 그동안 할증을 안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피해 차량의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건데 다만 적용 대상이 금액이 좀 커야 해요. 사고 금액이 좀 커서 쌍방 과실 사고에서 저가 피해 차량이 물어준 금액이 200만 원 이상 그리고 고가 차량 배상금이 3배를 초과했는지를 따져 보고 다음 달부터 보험료 할증 체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 앵커 ▶

잘 따져봐야겠네요. 국내 증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기가 계속 안 좋지만 코스피는 그래도 지수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어땠어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오늘은 좀 내리고 있어요. 미 증시도 보합 혼조 양상으로 내렸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동안 많이, 외국인들이 랠리를 주도했던 주식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샀느냐. 올 초 5만 5,000원대부터 샀어요.

◀ 앵커 ▶

그랬죠.

◀ 이인철/경제평론가 ▶

지금 오늘 내려도 7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차액을 실현해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20% 이상 이윤이 남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니까 어제, 오늘 삼성전자 매도를 봤더니 1,000억 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10조 원 이상을 사들였는데 아직 매도 규모를 보게 되면 본격적인 차익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나 어떤 삼성전자에 대한 업황 전망이 바뀐 건 아니지만 그동안 반도체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건 엔비디아였어요. 엔비디아라는 업체가 생산형 챗GPT의 그래픽 칩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여기 전망이 워낙 좋다 보니까 시가 총액이 글로벌 IT 기업 가운데 다섯 번째로 1조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올해 상승률만 1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미국에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과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긴 좀 어렵다. 단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워낙 반도체가 중요하고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반도체 국가 전략회의를 열어서 반도체 국가 총력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의 반도체 업종이 만약에 흔들린다면 그다음 시장을 주도할 업종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반도체가 흔들린다면 경기 자체가 흔들렸다는 의미예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 쪽이 흔들린다고 하면 사실은 증시는 6개월 정도 선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달라져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를 사는 게 아니라 경기 둔감주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OECD 든 월드뱅크든 세계경기 전망이 소폭이기는 하지만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상반기를 보면 1분기에는 주로 2차 전지 2분기에는 반도체가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자동차라든가 바이오 라던가 이들 업종으로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경기가 정말로 반도체 업종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바닥을 빨리 찍고 회복을 해주면 좋은데 회복의 강도가 좀 낮아지고 지연된다고 하면 아마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기 둔화 가능성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경기 아마 방어주들, 그러니까 경기와 무관하게 매출과 영업 이익이 꾸준한 업종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전기 가스라든가 의료 제약이라든가 이들 입장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 앵커 ▶

반도체 업종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하는 거죠.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럼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 앵커 ▶

그럼요,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회의가 오늘 오후에 3차 회의가 열리는데요. 작년이 9620원이었고요.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1만 2,000원까지 올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오늘 3차 회의가 있습니다. 전원회의가 있는데 올해 최저임금 9,620원에 노동계는 24.7% 인상해라. 시간당 1만 2,000원은 되어야 한다. 물가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월평균 생활비에도 못 미친다. 월급 기준 250만 원은 보장해야 한다는 거고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금 동결해도 힘들다. 깎아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노동계 주장대로 시간당 1만 2,000원을 수용할 경우 월급을 250만 원을 내줘야 하는데 2021년 기준 소상공인들 월 평균소득은 233만 원으로 오히려 사장님이 월급을 덜 받는 구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오는 회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