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판 기사 검색만 해도 간첩?‥여행객도 주의

중국에서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대폭 강화한 개정 '반간첩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행위 정의, 법 적용 범위 등이 대폭 강화됐으며, 이를 위반한 외국인이 기한 내 출국하지 않으면 추방이 가능하며 추방된 경우 10년 내 입국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검색하거나 저장·가공하는 경우도 간첩행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외교부는 여행업계와 이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여행객이 중국 도착 때 받는 안전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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