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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포커스] 전원책 "민주당 의원 4명 수해 외면‥'외유성 출장' 아닌 '외유'"

[뉴스외전 포커스] 전원책 "민주당 의원 4명 수해 외면‥'외유성 출장' 아닌 '외유'"
입력 2023-07-24 15:21 | 수정 2023-07-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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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원책/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변호사님, 수해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보이고 있는 행보를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수해 때 다 알다시피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를 쳐서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구 북구을의 국민의힘 소속 김승수 의원 그리고 시의원 이렇게 해서 다 당원 연수를 갔던 것이 문제제기가 되기도 했는데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베트남 출장을 가서 논란입니다. 그중에는 수해 피해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환노위 박정 위원장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앞에 홍준표 시장을 끼워 넣습니까?

    ◀ 앵커 ▶

    아니요, 수해와 관련해 처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전원책/변호사 ▶

    물론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를 굉장히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설령 수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국이 수해에 빠져 있는데 골프를 치러 갔다는 것은 어떻든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본인이 반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해 당장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충남 이런 데는 호우경보까지 내려져 있는데도 환노위의 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 4명이 베트남과 라오스를 갔다, 그런데 이거는요. 저는 지금 수해인데 갔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외유성 출장, 사실은 외유인데 그토록 포장만 출장으로 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그분들이 출장을 갔다 오면 리포트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리포트 낸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관찰해 오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 문제를 자주 거론했는데 예컨대 이렇습니다. 국회가 끝나면 이튿날 의원들이 유럽으로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다 떠나요. 그때 한겨울이니라 골프 치러 다 떠나요. 온갖 핑계 대고 아프리카로 떠나고 다 떠난단 말이에요. 세제를 조사하러 간다면서 국회의원들이 10명 넘게 아프리카로 장기간 여행을 가고 전부 다 국민 혈세로 가는 겁니다. 비행기도 타고요. 그리고 이슬람법 문화 탐방을 하러 간다면서 방금까지 싸우다가 법사위원들 여야 위원들이 위원장을 필두로 동남아에 가요. 뭐 하러 가는가 보면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서 법무부 장관과 티타임을 하는 거 그 일정이 전부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시기의 문제라기보다는.

    ◀ 전원책/변호사 ▶

    나머지 전부 골프를 친단 말이에요.

    ◀ 앵커 ▶

    그 출장의 외유성 그게 더 문제다.

    ◀ 전원책/변호사 ▶

    당연하죠. 이번에도 보면 이번에도 보면 베트남, 라오스에 가는데 각 2박 3일씩 전체가 5박 6일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그리고 라오스의 국회의장과 면담 계획이 있다. 이게 알려진 일정이 전부예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5박 6일 동안에 그쪽 나라에 가서 국회 초청을 받아서 갔으니까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는데 아마 예방이겠죠. 그게 논의하는 어떤 의제가 있지 않을 것이고 아마 예방 차원일 것일 것입니다. 예방 차원의 행사가 일정이 전부 다란 말이에요. 그게 과연 그렇게 중요했는가. 문제는 당장 보면 지금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수해 방지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환노위에서는 26일에 심사를 해서 28일에 법사위에 예정으로 있다. 이러면서 하는데 7월 마지막 본회의가 27일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다시 8월로, 8월 임시회나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진단 말이에요. 본인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외유성 출장을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를 말아야죠. 솔직히 나 쉬러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초청을 받아서 피할 수 없는 일정이었다. 이런 핑계까지 대거든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수해 상황에서 이렇게 출장을 간 것과 관련해 사실은 기존에 잡힌 외교적 약속이라도 일정을 조절하는 게 맞다는 논리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간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민주당의원들이 어떤 결과가 올 것을 뻔히 알 텐데 왜 이런 실책을 했을까요?

    ◀ 전원책/변호사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간 문제와 이 문제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죠. 그리고요. 처음부터 이런 일정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 앵커 ▶

    기존에 약속이 되었던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전원책/변호사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런 외유성 출장에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국민의 혈세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여행 경비를 쓰면서 가만히 찾아보면 국가에 어떤 필요한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놀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관광 코스가 다 잡혀 있습니다. 유럽의 아동폭력, 학교폭력을, 학교폭력대처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영국 스웨덴에 갑니다. 학교폭력을 왜 영국 스웨덴에 가서 연구를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에 가서 현지에 가서 공부해야죠. 현지에 가서 세미나를 가고 학교 선생님들을 모셔 대책을 강구 해야죠. 그런데 그걸 영국 가서 조사를 한다? 뭘 조사하는데요. 결국은 외유성 출장에 불과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모든 출장이.

    ◀ 전원책/변호사 ▶

    최근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국가의 재정 준칙을 만들겠다면서 기재위에 핵심 멤버들이 유럽에 갑니다. EU에 가서 EU에 있는 의장 다 만나고 만나서 재정 준칙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EU에서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그걸 왜 우리에게 물으러 옵니까? 기가 막혀서 반문하는 거예요. 그 해외를 가십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뉴욕타임즈까지 나왔어요, 거기에.

    ◀ 앵커 ▶

    모든 출장이 문제가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 전원책/변호사 ▶

    모든 출장에 거의 90%가 문제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외유성 출장 문화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했고요. 그러면서 10명 더 있다, 가상 자산 보유한 현역 의원이 그래서 조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김홍걸 의원은 해당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공개했더니 공개한 사람만 뭇매를 맞지 않냐 공직자까지 공개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김홍걸 의원이 이번에 복당을 했는데 우선 그 문제부터 먼저 짚고 싶어요. 혁신위가 내놓은 안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한다. 두 번째는 앞으로 탈당한 거 다시 복당시킬 때 그냥 함부로 복당 안 시키겠다. 그런데 김홍걸 의원이 당장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홍걸 의원이 탈당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제명을 당했잖아요. 왜 제명을 했습니까? 국회의원직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비례대표란 말이에요. 비례대표는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직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그때 재산을 축소 신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꼼수를 쓴 거예요. 국회의원직을 유지를 시켜주자 그래서 제명을 합니다. 제명을 한 사람을 복당을 시켜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코인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코인 문제를 보니까 정말 황당한 게 두 번에 거쳐서 큰 거래를 했어요. 한 번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1억 5000만 원을 집어넣어서 거래를 했는데 수없이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엄청 손해를 보고 빠져나왔다가 2021년 11월에 다시 아니, 2023년 2월부터 또 1억 1000만 원을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합계해서 2억 6000만 원입니까? 2억 6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투자했느냐, 핑계를 참 희한하게 댑니다.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 내가 동교동 집을 상속을 받았는데 그 상속세가 17억이나 나왔다.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2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이걸 뻥튀기를 한번 시켜보려고 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아드님이 할 이야기입니까, 이게? 나는 보면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딱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말이.

    ◀ 앵커 ▶

    그렇게 보신다.

    ◀ 전원책/변호사 ▶

    그렇죠. 뻥튀기를 해서 상속세 내려고 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준이 그리고 비례대표라면 전문가거나 아니면 전국적인 인물을 모시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신 분이 김홍걸 의원인데 기껏 하는 말이 나 이거 상속내 내려고 2억6000만 원을 집어넣었으니까 그래서 쫄딱 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크게 죄를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앵커 ▶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오늘 조사단을 꾸려서 민주당 소속의 3명 의원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에 즉각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민주당이 거래 금액이 큰 것으로 지목인 된 김홍걸 의원뿐만 아니라 권영세 장관이 있는데 권영세 장관을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관 재직 시절에 거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건데요. 사실 코인을 갖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느냐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 전원책/변호사 ▶

    실제로 이해 충돌 문제고 두 번째는 거래회수와 거래 금액. 그게 문제입니다. 예컨대 100만 원을 투자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구조인지 보자고 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나는 그런 부분까지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총 코인을 거래한 사람이 신고한 사람이 11명이란 말이에요, 김남국 의원까지 포함해서. 11명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권영세, 이양수, 김홍걸 이 세 사람입니다. 물론 김남국 의원은 당연히 있고. 권영세, 이양수, 김홍걸 의원인데 권영세 의원은 장관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같은 검찰출신으로서 비교적 아끼는 분인데 이분이 장관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장관에 있으면서 거래는 했는데 그거는 얼마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 되든 안 되든 코인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가상자산이라고 우리가 점잖게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재산적 가치가, 재산적 가치가 보장이 안 된 그런 일종의 유가증권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이게 코인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고 우리 신문에는 투자라고 표현을 해놓는데 그리고 본인들도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투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투기입니다. 투기하는 거죠. 돈 던져놓고 동전 던져놓고 동전 따먹고 하는 건 투기예요,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야당의 모 의원이 짤짤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것을 두고.

    ◀ 앵커 ▶

    변호사님은 그래서 이것은 가상자산이 아니라 투기다.

    ◀ 전원책/변호사 ▶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런 데 돈을 몇억씩 집어넣고 쉽게 말해 몇십억씩 되는 돈을 거래를 하고 심지어 김남국 의원은 100억 원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게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당연히 제명 사유다. 이것은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지 않으면요. 이거 민주당의 기본적인 도덕성에 계속 의심을 받게 됩니다. 다음 총선하고 완전히 망할 장부를 만들어놓는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권영세 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장관에 있으면서 하긴 했는데 그건 조금밖에 안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에 하기는 했는데 이해충돌 여지가 없었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적어도 이 정도 되면요. 본인이 기본적으로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성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사직을 해야죠. 정치를 하는 데는 소명 의식과 열정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소명 의식이 뭡니까? 공공선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은커녕 본인이 투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회의원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코인 같은 데 그것도 아무 가치가 보장 안 되는 그런 코인에 투자를 했어요. 10배씩 뻥튀기가 되면 그건 행운이고.

    ◀ 앵커 ▶

    그러면 11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아주 경미한 액수 그리고 한 번 해보니까.

    ◀ 전원책/변호사 ▶

    한 분 있어요.

    ◀ 앵커 ▶

    그분 외에는 그러면 내가 액수나 횟수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다 그러면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제가 보기로는 윤리위에서 사실은요. 전원 다 사임시켜야 합니다. 다 이게 제명 적어도 제명을 해야 할 분은 3명 정도는 제명을 해야 하고 김남국 의원까지 네 분은 제명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적어도 국회 출석정지를 하거나 뭐가 있어야지 이건 앞으로도 후세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공천에 참조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피해 가려고 하는데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공천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나는 권영세 장관이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저에게 화를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영세 장관부터 본인이 여당에 입혀 놓은 엄청난 부담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본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저부터 사임하겠습니다. 사임을 해야죠.

    ◀ 앵커 ▶

    알겠습니다. 가상자산 논란은 여기까지 하고요. 풍수 논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관사를 선정할 때 백재권 교수라는 풍수 전문가가 통제보호구역인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갔던 게 확인됐는데 원래 천공이 다녀갔다고 해서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이 사안의 핵심을 뭐라고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글쎄요. 이게 나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왜 이게 자꾸 무속 프레임 혹은 풍수 이번에 풍수지리까지 왔는데 솔직히 지금 여당에서는 마치 무속과 풍수지리는 아주 다르다. 풍수지리는 무슨 과학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만 물론 저도 풍수지리라는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거기의 사학의 권위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에 있었던 분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혀 예컨대 완전히 무속이라는 무속과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령 대통령의 관저를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역술가가 개입을 했다, 또한 발 더 나아가서 풍수 지리전문가가 여기는 배산임수가 어떻게 해서 거론했다. 여기는 왼쪽에 바위가 있으니까 뭐가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가령 결정하는 데 개입이 됐다면 그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라든가 안보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통신, 통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 판단의 사유가 돼서 지금 현재 대통령관저가 결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풍수지리가 개입을 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싶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만에 하나라도 풍수지리학에 의해 개입이 돼서 이렇게 대통령 관저가 결정이 됐다면 제가 정말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 앵커 ▶

    이게 무속 프레임이라는 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논란이 국정에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 전원책/변호사 ▶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있었죠. 가령 DJ 대통령 같으면 부모의 산소를 용인 어느 쪽에 다 모셔와서 그때 누가 개입을 했다. 그게 다 신문에 다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가령 이회창 전 후보 같은 경우면 하필이면 그 묘에 누가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해를 입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풍수지리에 관련한 말은 주간지를 보면 많이 나옵니다.

    ◀ 앵커 ▶

    그래서요 지금 이런 논란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 전원책/변호사 ▶

    그런데 내가 지금 답답한 것은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 유달리 천공 전에도 무슨 법사니 하는 사람 이름이 떠돌았고 그리고 천공 이번에 드디어 백재권 교수입니까? 풍수지리 아마 사이버대학 겸임 교수라고 하던데.

    ◀ 앵커 ▶

    맞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이걸 굳이 또 교수라는 명칭까지 딱 붙여서 계속해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게 중요한 학문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학문 따지면 대한민국에 학문 아닌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학문이에요. 아닌 말로 풍수지리학을 학문이라고 하면요. 기분학도 학문입니다. 내 기분. 인간의 기분을 다지는 것도 하나의 학문이 될 판이에요. 그래서 여당에서 구차스럽게 이런 것을 자꾸 풍수지리학 하면서 이게 무속 프레임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 앵커 ▶

    차별화시키려고 강조하지 말고.

    ◀ 전원책/변호사 ▶

    하면 오히려 그 프레임에 더 걸려드는 겁니다. 왜 이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무속 프레임에 걸려들었냐.

    ◀ 앵커 ▶

    왜 걸려들었나요?

    ◀ 전원책/변호사 ▶

    글쎄. 내가 이번에도 백재권 교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나온 말이 이거는 이 정부뿐 아니고 문재인 부부, 그리고 이재명 부부, 이분들도 백재권 교수를 만났다. 아마 양산의 집터에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만난 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재명 부부가 또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이게 풍수지리에도 관여를 하고 또 거기에도 다니잖아요. 무속 프레임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에게는 그런 프레임을 자꾸 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발 과학의 시대에 종교에 빠지는 문제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종교에 깊이 빠지는 것은 나쁘게 보지 않는데 제발 이런 무속 프레임에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러면 이 사안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그냥.

    ◀ 전원책/변호사 ▶

    지금 할 게 없잖아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우리가 관저 하는데 풍수지리 백재권 씨가 개입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 앵커 ▶

    사실관계를 알고 가라.

    ◀ 전원책/변호사 ▶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있다 하면 가령 야당에서 다른 문제 증거를 들이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또 일회성 정쟁으로 넘어가는 거죠.

    ◀ 앵커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슈를 여쭙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이 관련 자료 7년치 55개 관련한 문서들을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의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검증하자는 건데 민주당은 국정조사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의혹이 공개를 다 자료를 공개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계기가 되는 걸까요?

    ◀ 전원책/변호사 ▶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 쪽으로 그러니까 강상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양서면이 원안인데 그래서 강하인터체인지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듯이 원래 원안에서 강하인터체인지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양서면에는 이른바 민주당 쪽의 사람들 땅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당협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군수 땅까지 당협위원장이 아니고 군수 땅이 있었네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그게 마치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값을 올려주려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JCT 분기점은 땅값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땅값이 내려가면 내려갔지 그래서 지금 원희룡 장관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한다 홈페이지에 국토부 홈페이지에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모든 자료를 전부 다 공개를 해라. 처음에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이반이 되고 왜 그렇게 결정이 됐으며 그리고 이게 원안과 대안이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고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해라.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해라. 실제 모든 자료가 홈페이지에 다 실려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원희룡 장관이 나는 떳떳하다. 그래 국민의 검증을 직접 받겠다. 이런 의도인데 저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소모적인 정쟁이 되지 않기 위해서.

    ◀ 앵커 ▶

    자료를 공개한다.

    ◀ 전원책/변호사 ▶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한 것이냐.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원희룡 장관 이 백지화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소모 정쟁이 더 확대가 됐다.

    ◀ 앵커 ▶

    그렇게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그러면 이런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원희룡 장관이 이 문제를 클린하게 처리를 하려면 내가 백지화를 선언했던 것은 약간 월권한 것은 맞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하지만 양평군민이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고속도로를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묻고 제가 답을 하는 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 잘못도 있지만 용서해주시고 대신에 이걸 자꾸 김건희 여사 쪽에 연관을 자꾸 시키는 것은 이건 지나친 공격입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국정농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국정농단이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권력이 사유화된 것처럼 하나의 권력의 사유화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정조사 하자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걸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온다면 지금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이런 문제 있잖아요. 전부 다 국정조사 다 해야 합니다. 다 해야 하고 전부 다 특검 다 해야 해요. 특히 백현동 같은 것은 수사가 다 끝나있잖아요. 당연히 국정조사 해야죠. 그리고 이것뿐 아닙니다. 정자동 사건 같은 것은 문자 그대로 비리투성이에요. 특혜를 주고 비리란 말이에요.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해요. 그런 것은 자기 몸에 붙은 불은 어려워하지 않고 국정조사 하자고 하지 않고 남의 몸에 불을 막 붙이려고 하면서 그거 갖고 부채질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하겠어요?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그것을 지금 해소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 앵커 ▶

    그럼 다시 원희룡 장관으로 돌아와서 원희룡 장관이 어쨌든 자료를 공개하기에 앞서 백지화 선언했던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사과와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최근에 원 장관의 행보가 거침없는데 거침없는 행보 뒤에 숨어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글쎄요. 지금 내각에서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스타가 몇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은 한동훈, 한 사람은 원희룡 그런데 내가 두 분에게 특히 원희룡 장관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본인에게 큰 기회가 오는 것은 본인이 막 그걸 정치하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보면 이 사이에 원희룡 장관이 너무 다급해하는 것 같다.

    ◀ 앵커 ▶

    막 쟁취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 전원책/변호사 ▶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문자 그대로 본인이 그것도 내가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게 어떤 길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길이 보일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

    전원책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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