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박용진 "대선 후보시절부터 처가 관련 논란‥윤 대통령, 입장 표명해야"

출연: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평가는?

박용진 "탄핵 가능하지 않다고 봤지만, 당론을 따른 것"

"법리적으론 탄핵 불가 결론‥이상민, 정치적 책임져야"


윤석열 장모, 법정 구속‥평가는?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처가 관련 논란‥대통령, 입장 표명해야"


'DJ아들 김홍걸', 민주당 복당‥적절했나?

"투기에 이어 코인의혹까지‥혁신 노력중 민주당 난감"

"김홍걸 복당 신중했어야‥'왜 굳이 이점에'"


북한 잇단 도발‥한미일 공조 '맞불'?

"위태로움·어려움‥한반도 평화 안정 관리해야"

"윤 정부 안보정책 불안‥신냉전 정세 주도하고 있어"

◀ 앵커 ▶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안녕하세요?

◀ 앵커 ▶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은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장관은 즉각 수해 현장으로 업무를 복귀했습니다. 어제 헌재의 결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 측 그리고 부상자들이나 현장에 있었던 많은 분들 그리고 안타깝게 그 상황을 지켜봤던 국민들로서는 헌재 결정이 잘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 국회에서 탄핵 조치를 하자고 했었던 그리고 해임건의안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었던 민주당 안에서도 이 법리적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불리한 판으로 가는 것 아니겠냐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처음에도. 다만 전체적으로 의견이 탄핵 쪽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당론을 따르기는 했었습니다만 저로서도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게 법리적으로 따져서는 거기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탄핵 조건까지 안 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공무원법에 따른 공직자의 역할로 봤을 때는 한참 부족하고요. 탄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조치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법리적으로만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헌재가 거기에 충실하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아쉽고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헌재가 결정 내린 상황과 관련해서는 존중을 하고 다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판단,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 미숙함 이런 부분을 돌이켜 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 앵커 ▶

의원님은 그 당시에 탄핵 제기에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셨어요? 어떠셨어요?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했고요. 비판적이었고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만 당론이 정해지고 탄핵으로 우리 다 같이 표결을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 앵커 ▶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그 당시에 민주당도 판단을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탄핵안을 추진했을 때는 정치적인 책임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했기 때문에 진행을 했을 텐데요.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그럼요. 150명이 훨씬 넘는 엄청난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고요. 또 그 사건 전 진행 그리고 후, 사후 조치 상황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왕좌왕 그 자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다 뒷짐만 지고 있고 나 몰라라 하는 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 정치적으로 공세만 취할 것이냐. 아니면 인사상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냐를 놓고 민주당이 정치적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정치 공세 상황으로만 가지 않고 인사 책임을 지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도록 하고 하는 쪽으로 가면서 탄핵을 결정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의 어떤 필요성, 탄핵을 통한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은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것을 법리적인 논점으로 이동시켜버리는 것은 저로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결국은 보수진보 할 것 없이 헌법재판관들 전원 일치로 이거는 아니다라고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은 법리적 판단을 조금은 더 신중하게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정치적인 책임을 계속 묻고 대안을 마련하고 하는 것이 더 맞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 앵커 ▶

지금 어제 결정 이후에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했다,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 판단의 아쉬움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그러나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생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저 정도의 희생이 있어도 장관 정도가 그냥 버티면 되네. 이런 흔적을 남겨버린 거. 이런 기록을 남겨버린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고요. 여기서 기각됐다고 그래서 목에 힘주고 다녀야겠어요, 자기들이? 제1야당에 대해서 정치적 심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다. 무슨 그리고 여당은 습관적 탄핵병 이게 걸렸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렇게 기각이 되었더라도 대통령이 장관이, 정부 여당이 가져야 할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지. 거 봐, 기각됐잖아. 목에 힘을 탁주고 다니는 것은 수준 이하예요. 그것도 진짜 걱정이에요.

◀ 앵커 ▶

지금 그 말씀 하셨으니까 사실 어제 판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야당이 탄핵 소추를 남용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동안 어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책도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제의 이 즉각적인 답변은 굉장히 선택적인 답변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부분들에서도 대통령이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그렇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처가 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 부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들 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무엇 하나 제대로 본인의 장담대로 간 게 없지 않습니까? 다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나온 겁니다.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이라니요? 징역 1년이라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에 대해서 면목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입 꾹 다물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잘 걸렸다. 우리 이상민 살려왔으니까 됐다고 목에 힘주고 다녀요?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대통령실의 참모진 싹 다 갈아야 해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 벌어졌을 때 호객행위 당했다. 이게 메시지입니까? 저는 이런 정도를 내놓고 여전히 목을 붙이고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참모들이 빨리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짜증스러워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법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장모의 징역 1년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에서 물어보니까 한동훈 장관 대답. 이화영이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장모, 최 모 씨가 사기죄로는 오히려 고발되지 않고 이런 약한 기소, 약한 재판, 솜방망이처벌로 끝나버리는 거. 그리고 1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1년을 다 때려버린 거예요. 깎아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은 뭔가 검찰이 봐주기 재판, 봐주기 기소,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 물었더니 이화영은요? 이렇게 대답하는 수준하고는 답답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소장파 그리고 70년대생 대표 주자 이런 수식어가 늘 따라붙으니까요. 그런 시각에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꼼수 탈당이라고 비난을 받았던 김홍걸 의원이 복당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또 재산신고 누락 등의 논란이 일어서 제명을 시켰는데 이 의원을 복당을 허용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사실은 난감했어요. 그러니까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만 어쨌든 초반에 생겨난 이런 논란들, 특히 재산신고에서의 문제점, 땅 투기 의혹, 그리고 최근에 또 코인 의혹.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거듭나고 혁신해나가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에 그다지 흔쾌하지 않은 분명하지 않은 복당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은 복당을, 제명 조치를 할 때는 의총에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복당 조치를 취하는 과정은 당무 차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당에서 조치를 취하고 또 최고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하고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복당 결정을 내린 건데 명쾌한 왜, 들어오게 됐는지 절차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정치적 결정 이유는 사실 듣질 못해서 아쉬움이 있고 당이 혁신하고 거듭나겠다고 하는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약간 갸우뚱갸우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복당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제게 물었더라면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고 왜 굳이 지금이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 앵커 ▶

복당 논란도 있긴 한데 또 코인 투자와 관련해서 김홍걸 의원의 이름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거래 금액이나 횟수가 많다는 부분에서 국민의힘의 권영세 장관도 같은 취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먼저 그럼 자당의 김홍걸 의원의 이 가상자산 이슈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김남국 의원의 예를 들어서 보면 업무 중에 국회에서 상임위 중에, 이거야말로 국회의원의 태도로서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품행문제예요. 품행이 방정치 못한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권영세 장관도 역시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들을 보면 업무 중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들은 어떤 경우는 내가 이 가상자산 관련 법을 낼 건데 혹은 동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거야라고 궁금해서 100만 원 정도 해본 의원도 11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별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김홍걸 의원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닐 거 같고요. 규모를 가지고 국회가 따질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거를 하는 데 부정한 행위, 내부자 정보를, 내부 정보를 가지고 했느냐.

◀ 앵커 ▶

이해충돌이요.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혹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그리고 품행 제로. 품행이 방정치 못한 업무 중에 국회회기 중에 국회 상임위 중에 했었느냐 이 문제는 갈라서 봐야 할 문제라서요. 아직 제가 김홍걸 의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논란이 있었고 논란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 무죄나 무혐의가 아니고 80만 원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갑자기 성급하게 복당시키는 게 적절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아직 남아 있는데 코인 논란까지 겹치니까 앞서 복당 조치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남긴 합니다.

◀ 앵커 ▶

그 권영세 장관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다 누적했더니 금액이 10억, 이렇지만 원래 초기 투자는 3000만 원이었고 그리고 업무시간에 체결됐다는 것도 예약을 걸었던 거다. 그게 1건이다. 이런 해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는 입장이더라고요.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잣대가 똑같아야겠죠.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마지못해 했던 흔쾌하게 했든 간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내부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에 탈당을 했습니다. 모두가 비난했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고 나중에 당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러길래 당이 무슨 회전문인 줄 아냐. 당신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왔다 못한다, 저는 공개적으로 못을 박기도 했고요. 다만 김남국 의원이 불법 행위를 했느냐, 이거는 수사 결과를 확인해야 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품행의 문제,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하다. 이런 도덕적인 문제면 거기에 걸맞게 국회에서 처리 과정을 밟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권영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영세 의원도 1건이든 2건이든 간에요. 국회의원 자기 직을 수행하는 중에 그런 일을 했으면 부적절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 그건 공수처에 제소를 해서 고발을 해서 확인해야 하는 문제고요. 국민의힘도 그거를 감싸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기가 먼저, 자신들이 먼저 자체조사하고 그다음에 공수처에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막 감싸기만 하고 오히려 국회 윤리자문위원회를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건 내로남불도 그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 앵커 ▶

코인 논란이 그래서 커졌는데 사실 이거는 처음은 김남국 의원이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내일 윤리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징계 심사를 논의를 하는데 지금 이게 어느 소위에 회부를 할지도 여야 간의 이견이 있고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11명 의원들 모든 형평성을 따졌을 때 다 같이 논의해야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까지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의원 건은.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길게 끌면 끌수록 민주당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1소위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이시고요. 윤리특위 위원장도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윤리특위에서 시간 끈다. 질질 끈다. 그리고 갑자기 지나간 사람 박덕흠 의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물어보고 그러면 국민들이 할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민주당이 가야 할 혁신의 길. 걷어찼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김남국은 김남국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빨리빨리 진행한다. 그리고 가만있어 보자. 박덕흠 의원은 더 오래됐네. 이분도 한번 다시 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박덕흠 핑계로 김남국을 처리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한테 더 많은 비난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러나 이게 제명이 맞냐. 혹은 아니다. 30일 정도의 출석 정지로 가자. 이게 맞냐, 이거는 좀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명해야 될 일인지 품행에 관련된 경중을 따져서 거기에 적절한 경고와 처벌을 할 문제인지는 윤리특위에서 진중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이 논의를 질척질척 오래 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보통 자문위의 권고가 제명까지 나왔으면 윤리위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걸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어서 문제죠. 그동안은 박덕흠 의원, 윤미향 의원.

◀ 앵커 ▶

그렇죠. 계속 상정이 되지 않았는데.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다 제명 이렇게 했는데 처리를 안 하고 있었던 게 문제거든요. 처리가 논의가 됐다면 제명으로 바로 갔을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 앵커 ▶

재논의가 될지.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더 경한, 약한 처벌을 했을지는 아직 잘 모르는 일인데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소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당에 적극적으로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제명까지도 갈 일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중 문제를 따져야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됐던 건 사실은 업무시간 중에 상임위 시간에.

◀ 앵커 ▶

도덕적인 부분이죠.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제명을 하기는 조금 애매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자문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조사에 응하라, 이런저런 자료를 내놔라. 그런데 하나도 응하지 않았다라고 만일에 한다면 저는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 앵커 ▶

태도에 대해서도.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더 나갈 문제라고 보니까요. 윤리특위에서 이 논의를 소위와 이런 데서 논의를 하면서 자문위원회에 왜 제명으로 했냐.

◀ 앵커 ▶

그런 것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당신들이 볼 때 뭐가 더 문제였는지를 보고를 따로 청취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 혁신위의 2호 안이 꼼수 탈당방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다 탈당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도 탈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꼼수 탈당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혁신위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겠다고 해서 이걸 2호 안으로 내세우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당내 분위기는 또 어떻고요?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김남국 의원이 탈당 조치를 했을 때는 사실은 대부분 다 화 많이 났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본인으로 인해서 2030지지자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시작했고 국민적 충격도 컸는데 본인이 억울한 것도 있겠죠. 그러면 잘 소명해야죠. 당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탈당을 해버리는 거. 탈당을 통해서 당에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탈당이 있고요. 탈당 쪽에서 무책임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후자였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화를 냈죠, 저도.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당은 회전문 아니다. 굳게 닫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요. 지금 혁신위가 탈당과 관련해서 내놓고 있는 안은 복당 과정을 헐겁게 하지 말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김홍걸 의원도 어떻게 하다가 복당 됐지? 약간 퀘스천마크가 생기고 있는 와중이라 이 부분은 좀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탈당하고 복당하고를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되고 특히나 범죄와 관련해서 이런 논란이 벌어졌을 때 본인이 무책임하게 탈당하거나 당의 자체조사나 검증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한 거로 탈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영구제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의원님 생각은 그러시고요. 지금 당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혁신위가 힘이 빠지는 모양이라서 이걸 혁신위가 2호안으로 내세운다고 해서 의원들이 귀담아듣고 뭔가 의견을 모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혁신위가 그런데 뭘 혁신하려고 그러는지 좀 잘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꼼수 탈당을 막아달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요구인가요? 우리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그거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첫 번째로 결정한 게 혁신위 이름을 결정했더라고요. 김은경 혁신위. 저는 이런 걸 1호로 결정하고 그걸 발표할 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민주당이요. 국민들에게 가장 큰 실망을 주고 있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조국 장관 사태 때 우리가 늘 이야기했었던 내로남불, 해서는 안 되는 거, 도덕적인 가치, 기준 이런 것들 늘 이야기해놓고 조국 장관 때는 검찰 탓으로 다 돌리는 것, 또 우리가 야당 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5대 기준, 7대 기준해서 여러 명 날렸거든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다른 건 몰라도 장관 인사는 잘하겠네. 어라. 그런데 똑같이 자기들이 제시했던 5개, 7개 기준을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임명한다. 인사청문회는 그냥 통과의례였다. 본인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한 보궐선거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당헌, 당규를 바꿔가면서 강행을 해요, 출마를. 이런 게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실망감을 줬으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일이 혁신위의 이름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 불체포특권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불체포특권 포기하라고 해놓고는 기명투표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조금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을 연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신뢰를 다시 복원시켜야 하는 역할을, 그야말로 쓴소리를 하고 쓴 약을 처방해야 하는 혁신위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혁신위가 이제 문제 진단은 의원님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았어요. 민주당이 가장 먼저 복원해야 하는 게 국민 신뢰다라고 가치를 밝혔는데 그러면 그 접근 방법이 1호가 뭐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저는 민주당의 지난 3년, 4년의 평가. 선거를 지기 시작했을 때 평가.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의 민주당이 왜 지금도 신뢰를 회복하고 있지 못하냐. 뭐가 문제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야 하지. 마치 이벤트처럼 뭘 던지는 이런 제도, 저런 제도를 거치는 그런데 이게 혁신위가 정치 개혁과 정치 혁신,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어낼 제도적인 개선들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불체포특권은 국민의힘이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해요. 우리도 이번에 한 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해요, 왜? 이거 헌법에 있는 거거든요. 위협에 헌법에 있는 이유와 근거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데 혁신위가 이걸 던져서 개헌을 이야기할 것도 아니었으면 그런 것을 잘 받아들이게 했어야 했는데 지도부가 3주 동안 끌었잖아요, 또. 그렇게 되고 의총에서 정당한 영장이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달아서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실은 너덜너덜해진 그런 혁신의 과정이 국민들이 볼 때는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은 아니었을 거 같아요.

◀ 앵커 ▶

너무 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크게 큰 가치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건건의 이렇게 지금 내세우는 이 안건들은 성에 안 차세요?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배척간두진일보라고 해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내디디면 내가 죽겠구나. 그렇게 한 발 던져야 그게 진보거든요. 민주당이 진보를 자처하면서 이렇게 했다간 우리가 더 손해보는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이 웃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되고요.

◀ 앵커 ▶

정치적 셈법이 보인다. 말씀이시고요.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혁신위가 과감하게 시원시원하게 내놓고요. 지도부는 그걸 적극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명투표하자 그게 어떻게 혁신위겠어요, 국민이 보셨을 때.

◀ 앵커 ▶

알겠습니다.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북한의 잇단 도발 주제를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탄도미사일 2발을 쐈고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세 차례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일의 안보 공조, 또 군사 공조에 맞서서 북중러, 역시 맞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들 분석하는데 이건 동의하십니까?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그렇죠. 위태로움이죠. 어려움이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관리해야 하는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을 거냐였는데 편 먹고 지금 한반도 문제를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만이 먼저냐, 한반도가 먼저냐를 늘 국제 관계자들이 보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먼저 벌어져도 좋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만 북의 도발은 대화를 갈구하기도 하고 촉구하고 있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 장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미일 군사동맹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의도대로 중국을 봉쇄하고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전략 심지어는 나토까지 연계하는 그런 군사 안보 전략을 연계하는 것이 적절하냐. 미국의 의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의도가 러시아를 공격하고 봉쇄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은 중국을 우리가 적으로 밀어붙여야 합니까? 아니에요. 이미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난 4월부터 미국 조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늦게 급발진해서 중국을 밀어붙이다가 뒤늦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시 디리스킹으로 전환되고 다변화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우리도 왕이 외교부 장관 만나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헛다리 짚고 뒷수습을 제대로 못하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해서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하고요. 한반도 안정과 북핵 위기를 관리해나갈 수 있는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고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목에 힘주고 이렇게 막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으로는 한반도 문제가 북핵문제가 제대로 풀어지지 않을 거다. 센 척만 해서는 안 된다.

◀ 앵커 ▶

현 정부의 신냉전 시대에 자유진영과의 연대 강화라는 지금 정부의 명분이 그 사이에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주도권을 갖는다든지 어떤 해법을 찾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신냉전을 자기가 주도하잖아요. 그게 웃긴 거예요. 독일하고 중국이 갈라서요? 프랑스가 중국 가서 중국 공격하고 이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2018년까지 나토도 중국과는 파트너십, 우리도 파트너십 국가예요. 똑같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가 미국이 요구하니까 중대한 도전으로 중국을 규정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영국만 미국을 따라서 나토에서 그렇게 움직이지. 프랑스, 독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대중국 봉쇄작전에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의 실리를 챙겨야죠. 왜 저렇게 덤벙덤벙 외교 안보 정책을 함부로 합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교 안보는, 야당이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듣는 척은 해주셔야 우리도 밖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편도 들어드리고 이렇게 하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외교 안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모시고 의원님 생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을) ▶

할 말 많습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 앵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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