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유승민 "누가 풍수관상 보는 사람 불렀나? 윤 대통령 부부한테 안 물어보고? 말이 안 돼"

출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평가는?

"윤석열 정권이 방송을 본격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첫출발"

"민주당은 말할 자격 없어‥민주당 의원 대다수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문재인 집권 후 걷어차 버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본질과 해법은?

"예타 통과 이후 누가, 왜 윤대통령 처가 땅이 많은 강상면 쪽으로 변경했는가‥원안에서 변경안으로 수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가 문제 핵심"

"타당성 재조사 하고, 최종노선 찾을 때 국회가 투명하게 과정 감시해야"

"국정조사는 헌법에 있는 권한‥국민의힘이 의혹 해소 위해 야당 요구 받는 게 나아"

"장모 구속, 윤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성역 없는 수사 요구할 때 신뢰와 지지도 올라가"

'무속 프레임' 해소 방안은?

"공적 영역에서 무당, 주술, 역술, 풍수, 관상 추방해야"

"윤정부 임기 내내 비과학적, 반지성적인 것 국정 개입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해야"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은 공교육 살리는 것‥가장 중요한 주체는 선생님"

"이민청이 저출산 해법이라고 하는 건 천만의 말씀‥출산율 1.0 이상으로 올리는 데 모든 정책 수단 총동원하겠다는 각오 필요"

◀ 앵커 ▶

이번에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한 분석들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랜만에 뵙습니다.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반갑습니다.

◀ 앵커 ▶

앞서도 정치 코너에서 다뤘었는데 이동관 특보의 지명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글쎄요? 뭐 결국 그분을 방통위원장으로 거의 지명을 하신 건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이 권력이 방송을 본격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첫 출발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아까도 제가 듣다 왔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공영방송을 진짜 정치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그런 방송으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자기들이 옛날에 박근혜 정부 말기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선진화에 관한 법률을 민주당의원들 대다수가 발의를 해서 그거를 통과시켜야 한다. 공영방송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그거 안 했어요. 그냥 걷어차 버렸어요. 제가 정치를 24년 하면서 보면요.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진보정권에서도 KBS, MBC 장악하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고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당연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지도자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공정한 방송, 공영방송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지도자가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동관 씨를 지명하는 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 또 이 정권도 KBS, MBC, YTN 이런 공영방송을 진짜 공정한 방송으로 만들 그런 생각은 별로 없구나. 이 정권 안에서는 기대를 못 하는구나. 다음 정권 또 가야 하는구나. 이게 전형적인 여야가 정권을 바뀌면서 내로남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권이 KBS, MBC문제를 이걸 진짜 공정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이런 법 제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100% 지지하고 박수를 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동관 지명자라고 그래야 하나, 후보자라 그래야 하나. 이 양반이 오늘 용산에서 아까.

◀ 앵커 ▶

발표했었는데.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인사말을 할 때 BBC, NHK 이야기하면서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는 방송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제가 한편으로는 우습고 그 말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양반이 뭐 아들의 학폭 문제에 혹시라도 부당하게 개입을 했느냐. 이명박 정부 때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사찰 문건이나 이런 걸 만들었느냐 이런 건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충분히 밝혀야 될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민적인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나도 살아있는 권력도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을 거 있으면 받겠다라는 심정으로 진짜 KBS, MBC를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만들겠는데 왜 이 정권에는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이 없는지 안타깝습니다.

◀ 앵커 ▶

여러 인재풀을 찾았는데 최적임자다. 이제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있어서 최적임자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전문성에 있어서, 그래서 하지만 의원님은 우려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근거가 어떤 것일까요?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그거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여러 가지 그런 행태나 이런 걸 보면 그때 했는데 지금이라고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 학폭 문제 개입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 무리한, 지난번에 정순신 그때 후보자였죠. 그 그때도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왜 하필 이 사람을 하느냐. 그건 그만큼 이동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권이 할 일이 많다.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결국 방송 장악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 앵커 ▶

그러면.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저는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그거는 정권이 우리가 보수 정권이, 보수, 진보 정권이 바뀌면서 뭐 매번 겪는 문제 아닙니까?

◀ 앵커 ▶

그런데 이제 방송 현장에 미디어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권력 개입으로 해서 새로운 방송 지형을 재설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시대인가.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들어와서 방통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앞으로 MBC는 여기 방문진이 이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대주주가 정수장학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KBS는 바로 방통위원회가 바로 KBS 이사회를 좌지우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사회 많이 비어 있잖아요, KBS가. 당장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어떻게 하는 거 보면 금방 드러날 일 아닙니까?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그럽시다.

◀ 앵커 ▶

양평-서울 고속도로 논란인데요. 의원님께서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이고 연구원 시절에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돼서 직접 예타 조사를 하셨던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문가적인 시각이실 거 같은데 지금 혼란의 핵심,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제가 검사 출신이 아니라서 전문가는 아니고 예타는 99년에 처음 도입될 때 그때 제가 했습니다. 그것도 고속도로 예타를 했습니다. 예타라는 게 예비타당성 조사예요. 본격적인 타당성, 국책 과제로 이거를 추진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예타고. 일단 결정이 되면 타당성 조사, 요즘 본타, 본타당성 조사, 본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핵심이 딱 하나 아주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에서 통과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게 국토부가 이게 좋다고 해서 기재부한테 제출해서 예타를 받은 노선입니다. 그 노선이 그 노선을 예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누가 왜 그걸 우리 대통령 처가 땅이 많은 강상면 쪽으로 왜 이렇게 변경을 시켰냐. 그게 핵심이고 두 번째는 그거를 원안에서 변경안으로 수정할 만한 근거가 있었느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느냐. 이거 2개거든요. 그런데 그저께 국토위를 했지않습니까? 국회에서. 제가 다 봤어요, 아주 면밀하게 봤는데 좀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의혹이 해명이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팩트가 드러났어요. 국토부나 용역 회사가 본 타당성 조사에서 B와 C라고 그럽니다. 편익과 비용.

◀ 앵커 ▶

그렇죠.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경쟁성.

◀ 앵커 ▶

들어가는 거에서 혜택이 얼마나 있느냐.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그렇죠.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나오는 편익은 얼마냐. 이거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게 경제성 분석의 핵심인데.

◀ 앵커 ▶

그렇죠.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경제성 분석이 없이 그 B와 C에 대한 조사가 없이 근거도 없이 이 노선을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이 수정된 변경된 노선이 이게 최적안이다. 이게 제일 좋은 노선이라고 국토부와 용역 회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이 경제성조사에 대한 것도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게 이게 사실로 드러났고 그러면 두 번째는 이거 누가 왜 변경을 했냐. 이 문제는 국토부는 지금 용역 회사가 변경을 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 회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 앵커 ▶

근거도 없이.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떻게 변경을 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다음에 용역 회사가 변경하면 그러면 국토부는, 국토부는 국가 업무를 책임지는 공무원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런 민간 용역 회사가 이게 더 낫습니다, 이런데 무슨 근거로 왜 이게 더 낫냐. 물어보지 않고 국토부도 그렇다면 똑같이 앵무새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점에 대해서 의혹이 전혀 해소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대통령 처가 땅이라는 그 의혹이 제기가 됐고 또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의혹을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답이라고 보십니까?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국정조사 이전에요. 국정조사 이전에 이 의혹을 여기에서 지금 뭔가 탈출을 해야 하는데 원희룡장관은 그냥 백지화를 선언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날파리 선동이다. 정치적 오물을 도로에서 치워라. 이러면서 계속 싸움을 걸잖아요. 그리고 국토부가 충격 요법이라고 그래요. 도대체 충격 요법이라는 게 백지화해서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당은 충격 하나도 안 받은 것 같거든요.

◀ 앵커 ▶

국민들만 받았죠.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충격받은 사람은 국민들이고 양평군민들이고 경기도 하남, 광주 서울의 동쪽에 시민들이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그거는 월권이고 직권남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해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주장하는 해법은 예타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예타는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예타는 다시 할 수 없고요. 국가재정법 50도에 보면 타당성 재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동해 무슨 종합기술공사라는 데하고 경동엔지니어링 이 회사들은저는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회사들한테 타당성 조사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의결하면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그래서 저는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자기 처가 땅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면 하겠다라고 하고 저는 이거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최종노선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찾을 때 국회가 아주 투명하게 그 과정을 감시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감시하느냐. B와 C가 결국 문제인데요. 경제성이 결국 문제인데 B와 C를 예타원안하고 비교할 때 진짜 공평하게, 공정하게 비교하는지 봐야 합니다. 예컨대 변경안에는 무슨 IC를 하나 더 두고 예타 안에는 IC가 없는 그거는 공정한 비교가 아니죠. C도 지금 고속도로 길이가 2km나 늘어나는데 돈이 140밖에 안 된다, 이런 소리를 국토부 관료들이 막 하는데 또 어떤 자료에 보면 돈이 3000억 원 가까이 더 든다는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C도 투명하게 하고 B도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꼭 했으면 좋겠고 국정조사는 해야죠. 국정조사는 헌법에 있는 권한입니다. 국회가 특정 국정 과제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는 국회가 충분히 조사할 권한을 우리 헌법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야당이 요구하면 받아버리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해보자. 해서 다 밝혀 보자. 밝혀서 의혹이 없으면 오히려 야당이 부담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방향으로 정공법으로 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고속도로 사업 재개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불거진 김 여사일가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풀고 가야 한다고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도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저는 국정조사를 하면 상당 부분 정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게 더 좋은, 더 좋은 대안이라서 그렇게 했는지 그게 엊그제 국회에서 국토위 하루 정도 해서는 안되고 국정조사를 하면 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밝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앵커 ▶

알겠습니다.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우리 용산에 대통령실이나 여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의혹이 없다. 특혜 그런 거 없었다. 이게 더 좋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겠죠.

◀ 앵커 ▶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윤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장모가 구속이 됐으니 처가 리스크가 오히려 털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사법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야당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처가 리스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저는 뭐 이번에 법원에 2심이죠. 2심 판결을 보고 법정 구속되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랍고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경찰, 검찰 수사받을 때도 평등해야 하고 재판받을 때도 평등해야 하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재판받는 과정에서 1심과 2심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게 어느 정도 지켜졌어요. 판사 입장에서는 검사가 기소한 내용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거니까 그 판사가 이게 죄질이 굉장히 안 좋고 재범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그러고 이거를 법정 구속한 것은 저는 어떤 법 앞의 평등이 지켜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젠가는 밝혀져야 할 게 이 대통령 장모 이 사건이 이게 여기에 왜 사기죄를 적용을 안 회의 했냐 하는 부분하고 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것을 왜 여러 건이 있었는데 1건만 했느냐. 그러니까 검찰이 처음부터 봐주기 수사, 이런 부실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언젠가는 밝혀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 사건은 대통령께서 저도 경선에 당사자였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대선 전체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장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장모는 피해자다.

◀ 앵커 ▶

그랬죠.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장모가 남한테 피해준 적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장모가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되고 법정에서 보인 태도가 전혀 반성하고 인정하고 책임지고 이런 태도가 아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나서셔서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 죄송하게 됐다. 그렇게 사과를 하시고 또 후보 시절에 장모의 잘못을 덮으려는 결과적으로 틀린 말이 됐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사과를 하시고 잘못 알았다. 그런데 송구하게 생각하고, 저는 중요한 게 이 정도 됐으면 대통령께서 앞으로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 그다음에 처가 친인척 이 대통령의 친인척의 어떤 부패나 불법이나 이런 문제는 정말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성역 없이 진짜수사해 달라, 본인이 검사 시절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나 본인이 조국장관 수사나 했듯이 그런 각오를 한번 국민들한테.

◀ 앵커 ▶

오히려 그렇게 선언을 하면 오히려 신뢰가 더 높아지고 지지가 올라갈 텐데.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 앵커 ▶

그런 걸 왜 그런데 안 한다고. 안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말기에 중간에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랬죠.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그때 특별감찰관이 그만두고 나서 법에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또 5년 내내 안 했어요, 이걸. 윤석열 정부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과와 그런 대국민 말씀을 하실 때 특별감찰관 도입하겠다. 또 영부인하고 관련된 것도 제2부속실 도입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투명하고 공적으로 모든 일정이나 모든 행동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게 처가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왜 안 하실까 좀 답답하죠.

◀ 앵커 ▶

무속 논란도 좀 여쭤볼게요. 대통령관저에 온 사람이 천공이 아니고 백재권 교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일각에서는 사실 모든 정치인들이 무속이나 이런 쪽의 조언을 받기도 하고 의견을 듣기도 하는 일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문제화하는 거 이거 다 불필요한 일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모든 정치인이 무속의 도움을 받는다, 누가 그럽디까?

◀ 앵커 ▶

많은 사람이 뭐 찾아오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공공연한 비밀 아니냐.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그런데 그것은 방송에 나와서 정치인들은 다 무속의 도움을 받는다고 말하는 패널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 앵커 ▶

의원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저 24년 동안 정치하면서 한 번도 점치러 간 적도 없고.

◀ 앵커 ▶

찾아본 적도 없는가요?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무당이나 점쟁이 말이나 역술인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워낙 그런 점에서 안 하기 때문에 별로 찾아보지도 않고요. 찾아봤자 제가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움직이는 이 정치라는 이 공적인 굉장히 중요한 이 공적인 영역에서 무당이다, 주술이다, 역술이다, 풍수다, 관상이다. 이런 것은 추방해야죠. 뭔 국민들이 자기가 취미 삼아 뭐 사주팔자 점을 보거나 그런 건 오케이, 그런 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공적인 영역에서 추방해야죠. 대통령 관저라는 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젤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 아닙니까? 대통령이 밤마다 거기서 주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국가안보상으로도 중요한 그런 시설을 결정하는데 왜 풍수, 관상 보는 사람이 나타납니까? 그리고 그게 그렇게 떳떳하다면 그러면 왜 공개를 못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이거는 아니다.

◀ 앵커 ▶

그러면 아까 처가 리스크는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천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사과하시고.

◀ 앵커 ▶

이 무속 프레임은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 겁니까?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무속 프레임도 자꾸 후보 시절부터 천공이니 뭐, 많았잖아요. 저도 경선 때 지적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바닥에 왕 자도 써놔서 TV토론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께서 영부인이 학위 논문도 궁합이 관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 앵커 ▶

맞습니다.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국민들께서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합리적인 불안감, 의심 이런 게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슨 풍수, 그분이 제가 남산에 올라가면 남산타워 때문에 남산타워가 청와대를 바로 직격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흉이다 말을 듣고 도대체 남산타워를 부수자는 말이냐. 그래서 옮긴 거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이런 무속이든 풍수든 관상이든 이런 비과학적이고 반지성적인 이런 건 국정개입에 절대 안 하겠다.

◀ 앵커 ▶

그것도 천명을 하셔야 합니까?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분명히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 앵커 ▶

뭔가 이렇게 논란이 있고 혼란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저는 그게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백 모 씨라는 풍수, 관상하시는 분이 대통령 관저를 선정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거기에 갔는데 저는 의문이 저 사람 누가 불러서 갔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다들 그걸 궁금해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갔을까.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경호실장 되는 김용현이라는 그분 또 TF부팀장인가 하는 윤한홍 의원, 저는 국회의원이나 경호실장이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 부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관상, 풍수 보는 사람을 거기에 데리고 갔다.

◀ 앵커 ▶

그건.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말이 안 된다고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만약 대통령 부부 중에 한 분이 이 사람 풍수 잘 보니까 이 사람 데리고 와 만약 이랬으면 그거 문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3대 개혁이 노동, 교육, 연금 이 세 가지입니다. 최근에 수능과 관련해서 킬러 문항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교육 개혁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러면서 교육 핵심이 학교 개혁, 학교 개혁의 핵심이 교사개혁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할 수 있을까요?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정부가 할 일은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은 공교육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교육 현장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피폐해졌는지는 우리 애 키우는 학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공교육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저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공교육에서 모든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고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은 소비자들이죠. 그런데 공교육을 책임지는 공급하는 주체가 권한과 책임이 저는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권 교사들이.

◀ 앵커 ▶

교권.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서이초 그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많은 교사들이 교사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해달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하고 관련된 게 우리가 과도한 측면이 만약에 있다. 있어서 그게 교권을 침해한다면 저는 교사들의 책임, 권한 이걸 권한부분을 분명하게 이번에 해주고 저는 책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진짜 학생들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실 분위기가 돼야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 가서 학원 덜 가도 되는 거고요. 그게 사교육을 잡는 첫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냥 또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이 학원을 지목하고 무슨 인터넷 강사 일타강사를 지목해서 세무조사한다고 공교육이 학교 교육이 살아나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은 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을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교사의 권한과 책임, 교사들이 정말 충분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또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책임을 다하는지를 그거를 감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드리고 하는 게 그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런데 그건 어떤 기준이 될까요?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아마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다 알겠지만 교실이 왜 무너졌느냐. 왜 예컨대 무슨 수준별 수업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선진국들은 어떻게 해서 교사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느냐. 우리 교실은 왜 무너지고 애들은 전부다 학원 가서 배워야 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교육의 내용, 콘텐츠는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권한, 책임,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다 따져서 그거를 가지고 고쳐가는 게 그게 교육부가 할 일이죠.

◀ 앵커 ▶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모든 것이 귀결되는 공교육현실 때문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서울대도 없애고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자 이러는데요. 대학의 서열화를 그렇게 함부로 없애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시 경쟁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어디든지 경쟁 없는 사회는 없잖아요. 문제는 경쟁이 얼마나 공정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학교 교육을 살리는 게 특히 일반고 같은 경우에 학교 교육을 살리는 건 입시의 어떤 공정성 교육의 공정성 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고요. 저는 진보 인사들이나 진보교육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학의 서열을 없애야 한다. 이 말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앵커 ▶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카르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육 관련해서도 그렇고 수해 관련해서도 그렇고 계속 카르텔이 등장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카르텔을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해석의 문제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어디 포털에 카르텔 쳐보면 다 나와요, 정의가.

◀ 앵커 ▶

이게 사실 경제 용어지 않습니까?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제가요. 제가 젊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자문관을 했는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법정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에요.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안에 카르텔 조사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시민단체, 노조, 학원 이렇게 다 이권카르텔이라고 막 계속 규정을 해 나가는데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조사국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게 카르텔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카르텔이라는 것은 그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재벌 대기업들이 많이 합니다. 작년 가을에 라면 값 인상한 거 저는 가격 담합이다, 카르텔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카르텔 중에 굉장히 악성카르텔이 법조 카르텔이죠. 전관예우 받고 대한변협 통해서 무슨 로톡 같은 거 규제하고 이런 게 법적 카르텔이 정말 악명높고 이거 없애야 할 카르텔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는 법에 나오는 법적인, 법을 하신 분인데 법적인 카르텔이 아니라 적을 하나씩 탁탁 만드시는 거예요. 시민단체. 노조. 학원.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거 잘못된 거 고치는 거 좋아요. 거기에 있는 불법을 고치는 거 고쳐야죠. 당연히. 그건 검찰과 경찰이 할 일이고요.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이게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교육 개혁이나 진짜 해야 하는 노동개혁이나 그 개혁이냐, 이게.

◀ 앵커 ▶

핵심과는 맞지 않다.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그 개혁의 핵심은 아니다. 그 교육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교육제도, 시스템, 노동 개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비정규직 문제의 이중 구조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거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손이 안 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대통령 임기가 5년 다 가버리면 5년 지나고 나면 그냥 노조 때려잡고 학원 때려잡고 시민단체 중에 진보적인 시민단체 보조금 안 주고 이것만 해서 그러면 5년 지나고 나서 개혁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제일 강조하는 게 제가 인구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저출산문제라는 게 인구 문제라는 게 노동, 교육, 연금 이런 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인구 문제의 하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는 진짜 심각한데 이것도 법무부에서 지금 이민청을 만든다고 해요, 이민청을. 이민청이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계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고 이 추세가 계속 가고 있는데 진짜 제대로 된 국가 정부라면 이 추세를 반전을 시켜서 대통령이 내가 내 임기 안에 지금 0.78로 떨어지고 올해는 더 떨어지는 이 출산율을 내가 1.0 이상으로 내가 꼭 올리겠다. 그래서 내가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이거를 대통령 프로젝트로 삼겠다. 이 정도 각오는 돼야지 이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대통령께서 그런 중요한 개혁은 안 하시고.

◀ 앵커 ▶

의원님께서는 그래서 3대 개혁에 앞서서 항상 인구 절벽.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인구 문제를 강조하시는데 정말로 국가소멸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만큼 심각한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그렇죠.

◀ 앵커 ▶

그러면 이 시급하게 착수해야 하는 사안, 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저는 나는 국가에서 나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법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도 나는 결혼하기 싫어, 나는 아이 낳기 싫어 하는 젊은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정책이라는 게 닿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좀 여유가 생기고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러면 내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한테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저는 모든 걸 다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노동, 일자리하고 관련한 문제가 있고 근무하고 직장에서 근무하고 관련한 문제가 있고 애들 키우는 보육, 교육의 문제, 주택의 문제가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그거를 성공해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늘 이야기를 하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합계 출산율이 쭉 떨어지는데 90년대 후반부터 그거를 반등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정말 눈물 어린 노력을 했습니다. 그 안에 법, 제도,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도 그걸 하자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 가면 저출산 극복하겠다는 법안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만 들여다 봐도 저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 앵커 ▶

그러면 모든 정책의 방향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는 의지가 생기게끔 가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지금부터 국가가 해야 하는 경제 정책을 포함해서 복지 정책을 포함해서, 노동, 다 포함해서 저는 그 정책을 하나의 어떤 관통하는 테마로 만약 꿴다면 저는 그게 인구 위기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없어지는데 이민청 만들어서 외국인노동자들 많이 받아들이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그 사람들은 단계적으로 여기 와서 임금이 자기 나라보다 높은 임금 받으려고 단기적으로 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한국인 우리 국내인, 국내의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싶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줘야죠.

◀ 앵커 ▶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에 대한 갤럽 여론조사가 이제 나왔는데요. 35%, 그러니까 30% 중반대에 머물러있습니다. 한 1, 2%포인트가 올랐다 내렸다는 합니다만 그 중반에 계속 머물러있는데 이 교착 상태를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뭐로 꼽으시겠습니까?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자기 스스로 굉장히 정통보수라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어떻게 해도 국민의힘을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저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 안 하는데 국민들 중에 실망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민주당 지지도가 오늘 20%대로 내려갔어요.

◀ 앵커 ▶

맞습니다.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못하면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 지지가 지금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이재명 대표로 대표되는 이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이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 양쪽이 완전히 진영으로 갈라져서 중간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국민,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중도, 무당층으로 나오는.

◀ 앵커 ▶

무당층이 많습니다.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이 국민들은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하러, 총선 때 투표하러 안 가버리거나 아니면 그래도 덜 나쁜 쪽을 찍겠죠. 이게 진영 극단적인 어떤 진영의 대결로 가는 한국의 정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 먼저 깨는 쪽이 내년총선에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총선 전략이, 유일한 총선전략이 대통령 지지도만 보고 가겠다는 거죠.

◀ 앵커 ▶

그렇죠.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총선에 진짜 이기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개혁을 하고 싶다면 그러면 정말 왜 중도층, 무당층은 윤석열 중을 지지하지 않느냐. 그거를 지금 정말 반성하시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해요. 거꾸로 민주당도요.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금 보면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개혁정신도 없고 민주당을 보면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어요, 지금.

◀ 앵커 ▶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비판 더 해야 하는데요.

◀ 앵커 ▶

그러니까요. 민주당 이거 해야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최고로 지금 수치가 올라간 무당층에 대한 이거를 과연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당층에 대한 지지를 의원님께서 이렇게 받고 해소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신당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신당이 성공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해 봤고요. 저는 신당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가 다 갖춰져야 한다. 국민들한테 어떻게 어떤 정치를 하고 어떤 정책을 펼 것이냐 하는 새로운 비전이 확실해야 하고 철학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걸핏하면 떳다방 하나 해서 하다가 선거 끝나면 또다시 흡수 통합되는 이런 신당은 국민들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죠. 제가 백지상태에서 고민한다는 게.

◀ 앵커 ▶

편하게 말씀하시죠.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모든 옵션을 다 열어놓고 백지 상태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어떻게 하면 한국정치를 바꾸는 데 제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그런 정치를 하는 데 제가 제 미약하나마 제가 힘이 될 수 있느냐.

◀ 앵커 ▶

그러니까요.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그게 있으면 거기로 갈 겁니다.

◀ 앵커 ▶

그 방법이 이제 궁금한 것인데 이제까지 신당이 그렇게 실패를 했더라도 이렇게 갈증이 심하다면 새로운 어떤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구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그거는 국민들한테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심한테 통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아주 현실적인 그렇지만 중요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모시고 그때는 민주당이야기만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민주당이 바뀌지 않으면요. 저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보수, 진보가 이렇게 저급한 정치에서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정치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 앵커 ▶

민주당의 지금 가장 핵심 문제는 뭡니까?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양심이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정말 양심이 없고. 그런데 민주당은요. 한 가지 희망이 이재명 대표를 바꿀 수 있으면 갈아치울 수 있으면 민주당한테 희망이 생깁니다.

◀ 앵커 ▶

그래요?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바꿀 수 없잖아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이라는 상수로 그냥 가는 건데 민주당은 한 가지 카드가 딱 남아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바꾸고 이제까지 민주당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각성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새우면 민주당한테 민심이 확 쏠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서 바뀌어야 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그래요.

◀ 앵커 ▶

의원님,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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