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전원책 "이재명 체포안 부결되면 '수도권 선거' 민주당 폭망"

출연 : 전원책 변호사

◀ 앵커 ▶

포커스 코너입니다. 전원책 변호사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원책/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자, 검찰이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보고를 거쳐서 이번 주 내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많고요. 검찰 수사의 방향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글쎄요. 검찰 수사의 방향이라기 보다 앞으로 표결 방향이 어떻게 될까.

◀ 앵커 ▶

그러네요.

◀ 전원책/변호사 ▶

어쨌든 검찰이 지금 이번에 영장에 올린 것이 배임죄, 뇌물죄 그리고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걸 딱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검찰이 조금의 여지가 없는 범죄,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범죄만 딱 올려놓은 거다. 일단 국회 표결에 있어서 쉽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배임죄만 하더라도 그렇죠. 백현동 개발이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민간 업자에게 총 돌아가는 이익은 3142억이죠. 그리고 정바울이라는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공식적으로 먹은 돈이 한 1600~1700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도시개발 공사가 원래 민간합동하기로 되어있던 것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외를 시키면서 성남도시 개발 공사가 입은 최소한의 손해가 한 200억 정도가 돼요.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200억만 딱 배임죄에 넣어놓은 겁니다. 이번에 영장 청구에. 그리고 뇌물은 무엇인가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쌍방울 대북 송금, 800만 불. 뇌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장에 제3자로 되어있는지, 뇌물로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짚으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진술을 일체 번복하고 또 한번 번복했는데 그러면 그 증거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검찰은 처음에 한번 진술을 번복해서 김성태가 800만 불을 북한에 대납해서 보낸 것을 이재명 당시 경기 지사가 사전에 보고를 받고 자기가 보고를 해서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을 적은 진술조서, 심문조서가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뒤에 이화영을 법정에서 판사가 직접 심문을 했거든요. 변호사가 있는 자리에서 직접 판사가 심문을 했고 이화영이 답변하기를 나는 자유스러운 환경에서 그렇게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 다시 번복을 해본들 그 심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확실히 있게 된 겁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을 봤을 때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근거있게 지금 적시를 했기 때문에 영장 청구에 대한 검찰의 시각을 지금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 전원책/변호사 ▶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사안이 만약에 이재명 당 대표가 아니라면 다른 정치인이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일단 민간인이었다면, 아니 일단 공무원이었다고 합시다. 장차관들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구속됩니다. 무조건 구속됩니다.

◀ 앵커 ▶

그렇게 보세요?

◀ 전원책/변호사 ▶

구속되고도 남죠. 왜 그런가 하면 범죄가 소명이 되고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데 이 경우는 문자 그대로 중범죄들이에요. 무기징역이 가능한 중범죄들이란 말이에요. 제3자 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이상의 제3자 뇌물 같으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중범죄인 데다가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이고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위증교사라는 부분 있잖아요.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이게 공직선거법과 연관된 건데 말씀드리려면 복잡하지만.

◀ 앵커 ▶

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아닌지 법원이 판단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부분은 법원의 몫으로 지금 넘기고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한번 예상해보신다면요.

◀ 전원책/변호사 ▶

이재명이 살면 민주당이 죽고 민주당이 살면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 앵커 ▶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 전원책/변호사 ▶

네, 그 말씀을.

◀ 앵커 ▶

부결을 던지면 이재명 대표는 살지만 민주당이 죽는 거고.

◀ 전원책/변호사 ▶

지금 이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번에 단식을 해서 병원에 실려가고 하니까 그동안에 비명계가 시끄럽다 조용해지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다들 입을 쫙 닫고 있고 당이 이재명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5표 정도의 반란표가 나오면 당연히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될 판인데 이것이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수도권 선거에서 민주당이 폭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명은 살지만, 이재명은 왜 사느냐, 검찰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불구속기소란 말이에요. 불구속기소가 되면.

◀ 앵커 ▶

이제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을 테니.

◀ 전원책/변호사 ▶

절대 빨리 안 나오죠. 대장동만 하더라도 기록이 200건이고 백현동도 기록이 거의 100건이에요. 이러면 여기에 연관된 모든 진술 조서에 변호인들이요. 증거 능력을 전부 다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증인으로 다 나와야 해요. 지금 한 예로 공직선거법 사건, 간단한 사건처럼 보이는데 지금 김문기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국토부에서 협박이 있었다, 없었다. 이 두 가지 사안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증인들 꽉 지금 예정이 되어있는 증인들 중에 1/3도 소화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공직선거법 사건도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게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그러면 대장동 같은 것은요. 다음 대선까지 1심 판결 안 나와요.

◀ 앵커 ▶

그래서 이제 당 대표로서 자리를 지키면서 이번 총선도 그렇고 그다음 대선까지도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 전원책/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러면 민주당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풍을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결을 던졌을 때.

◀ 전원책/변호사 ▶

망하죠.

◀ 앵커 ▶

민주당 차원에서는.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아까도 맞수다에서 말했는데 딜레마란 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 전원책/변호사 ▶

이러니까 재밌는 것이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특히 수도권 의원들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도 이게 무기명 투표이니까 속으로 반란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던 말이에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제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흥미진진한. 그런데 또 한편 보면요. 국민의힘도 참 이 안에 딜레마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예정대로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나가도록 체포동의안 가결이 됐다. 그런데 그 경우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서 판사 앞에 갔을 때 판사가 이 정도 같으면 정당의 대표인데 불구속으로 재판하지. 이래서 만약에 구속영장 기각을 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최악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도 보면요. 만만치 않은 경우의 수입니다. 어느 경우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는 일단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민주당이 확 살아날 것이다. 그건 확실히 민주당이 삽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이재명은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살 것이냐?

◀ 앵커 ▶

사실은 그러면 민주당이 살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 당 대표가 사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너무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가결이 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수 부결을 던져서 당의 단합이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가요?

◀ 전원책/변호사 ▶

글쎄요. 가결이 된다면요. 가결이 되면 이게 지금 다음 총선에 있어서 승패가 어디에서 나느냐면 바로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의 2030, 그리고 수도권의 가장 많은 거의 38%, 40% 보이는 것이 무당층이라고 하는 이른바 중도층이에요. 이분들의,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그 마음을 얻을 어떤 특별한 기저를 마련하지 못해요. 인물도 없고 그런 특별한 어떤 정책도 없고 2030을 확 휘어잡을 어떤 뚜렷한 캐치프레이즈도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이런 야당의 대표가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 이것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민주주의의 후진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한편 보면 언젠가 우리가 단계적으로 겪어나가야 할 하나의 과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적어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려면 이번에는 가결이 되어야 한다. 왜 그렇냐하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만한 범죄를 다른 사람이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 앵커 ▶

조금 당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 전원책/변호사 ▶

네, 그렇죠.

◀ 앵커 ▶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지금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해득실을 떠나서 한 사람의 건강, 당 대표의 건강을 생각했을 때 이제 좀 그만해야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는, 본인의 의사는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제까지도 단식은 중단하지 않겠다.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지금 한동훈 장관이 자해라는 표현을 썼죠. 자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 앵커 ▶

그랬죠. 오늘.

◀ 전원책/변호사 ▶

자해를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첫 번째 내가 이 앞에,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번 단식은 첫째는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으니까 출구가 없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출구가 있죠. 명분이 있어야 던져줄 메시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가령 국민의힘 같은 집권 여당에서도 쫓아가서 이제 단식 그만 하십시오. 이렇게 손을 잡고 말릴 수가 있죠. 명분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야당에서는 왜 안 오느냐,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왜 대통령실에서 안 오느냐, 왜 집권 여당에서 오지 않느냐,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은 처음에는 무능 폭력 정권에 저항한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내가 막아내겠다, 이러면서 세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중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걸 천명해달라부터 해서 내각 쇄신까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에서 심지어 진보 성향의 신문조차도 뜬금포라고 그랬어요. 참 의외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단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 앵커 ▶

단식이 시작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죠. 그런데.

◀ 전원책/변호사 ▶

그 두 번째 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뭘 보여줬습니까? 문자 그대로예요. 최악으로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 앵커 ▶

무슨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말씀이실까요?

◀ 전원책/변호사 ▶

처음부터 출퇴근 단식 이런다고 그래서요. 13일째 9월 12일 검찰청에 단식을 13일 한 사람이 걸어들어가면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 앵커 ▶

그런.

◀ 전원책/변호사 ▶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 앵커 ▶

그런 의혹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 전원책/변호사 ▶

의혹이 아니죠. 이건 의학적으로 명백한 신뢰를 잃는 행위예요.

◀ 앵커 ▶

알겠습니다. 그건 전원책 변호사님의 의견으로 일단 듣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서 단식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 단식을 계속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말 출구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인 건데요.

◀ 전원책/변호사 ▶

지금 병원에 갔으면요. 당연히 저라도 나는 단식 그만두지 않는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병원입니다. 언제든지 링거를 꽂을 수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병원에 실려갔든 안 실려갔든 단식으로 죽은 정치인이 지금 1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율 스님 같은 경우는 100일 동안 단식을 한 세계적인 기록을 만든 그런 나라예요. 이 단식을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내가 신뢰를 잃었다는 거예요.

◀ 앵커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 전원책/변호사 ▶

왜 이렇게 신뢰 잃는 짓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사실 여야 진보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직하게 대중과 만나지 않으면 앞으로는 그 정치인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자기의 팬덤에게는 그대로 신뢰를 얻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중적으로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각 총사퇴도 요구했을는데 그러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메시지 왜 냈다고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처음부터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그리고 국정 쇄신을 해라. 이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랬으면 우리는 왜 느닷없이 그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뜬금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아주 구차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개각을 하는데 잘못된 장관 후보를 계승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명분을 못 찾으면 그런 명분을 찾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런 명분을 내놓는 것도 안타깝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총리 해임 건의안, 장관 해임건의안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건은 그렇잖아요. 재적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그중에 재적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만 이제 가능해지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가결돼 본들 대통령이 여기에 구속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 앵커 ▶

대통령이 거부하면 해임이 되는 게 아니죠.

◀ 전원책/변호사 ▶

통과를 하더라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를 해임할 가능성은 나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공격의 방식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런 해임 건의안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내가 보기로는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여야가 계속해서 엉뚱한 일로 계속 싸우고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좀 코미디 같다. 우리 정치판이 너무 지금 엉망진창으로가는데 그 원인의 대부분은 야당이 만든 거다. 내가 이게 보수 논객으로서 여당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야당이 그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야당 탓으로 지금 정치의 대립각은 더 이제 더 벌어지고 있다. 그게 야당 탓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총선이 이제 7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이 내려질 텐데 지금 현재 구도로 봤을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디가 더 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 전원책/변호사 ▶

이게 참.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저는 여론조사를 나름대로 꽤 중시를 하거든요. 오늘까지 나온 여론조사, 오늘 리얼미터가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가령 여론조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특정 이념에 젖어 있는 그런 여론조사는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는데 그런데 가령 리얼미터 같은 데 보면요. 지금 민주당 지지가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지금 선거하면 민주당이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명단 자체가 대중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 이게 장관 후보 세 분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대중에게 전혀 감동을 못 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내세운거 있잖아요. 또 이번에 김만배, 신학림의 가짜 뉴스 파동. 이것이 그렇게 야당에 치명적이지 못했다. 만약에 그게 치명적이었다면 민주당 지지가 급락을 해야겠죠. 물론 리얼미터는 ARS 조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갤럽 조사, 이번 주말에 나오는 갤럽 조사를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갤럽조사를 하면 국민의힘 지지가 약간 높을 경우가 있고 또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그런데 나머지 리얼미터를 비롯한 나머지 이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지지가 지금 국민의힘보다 실제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있고 지금 가령 김만배 씨, 신학림의 가짜 뉴스 파동, 그것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승패가 바뀔 정도로 아찔했다. 그래서 진보 진영의 도덕성이 엉망이다.

◀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 전원책/변호사 ▶

이걸 막고 있는데도 왜 그럴까?

◀ 앵커 ▶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처음부터요. 지금 한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50%를 넘은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40%를 넘은 적도. 손가락으로 정말 헤아질 정도예요. 집권 2년 반 동안 윤 대통령의 지지가 40%를 넘어갔다. 정말 손가락으로 헤아려야 할정도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부정 평가는 50% 후반 심지어 60%를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처음부터 대선 연장선에 계속 논의가 있으면서 아직 한 번도 윤 대통령이 국민들 다수를 감동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 앵커 ▶

그럼 지금 여당으로서는 지금 이 구도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합니까?

◀ 전원책/변호사 ▶

바꿔야죠.

◀ 앵커 ▶

뭘 바꿔야 합니까?

◀ 전원책/변호사 ▶

바꾸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사람도 바꾸고 그리고 분위기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바꿔야죠.

◀ 앵커 ▶

지도부도 바꿔야 합니까?

◀ 전원책/변호사 ▶

바꾸는 걸 보여줘야죠. 지도부는 어떻게 쉽게 바꾸겠습니까만 일단 사람을 바꾸는 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한동훈 이야기가 나오고 원희룡 이야기가 나오는데.

◀ 앵커 ▶

그러니까 공천으로 사람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 전원책/변호사 ▶

제가 보기에도 가령 공천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물 경제를 아는 새로운 4, 50대 이 사람들을 전진 배치 시키지 않으면 나는 보수, 보수 정당에 희망이 없어요. 그거를 찾아내야 해요. 그걸 찾아내는 게 지금 김기현 대표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보세요. 그동안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노동 개혁 제일 먼저 노동 개혁이에요.

사실 그다음에 교육 개혁, 연금 개혁,이런 개혁들. 기대를 했는데 윤 대통령 해외에 많이 다니시면서 외교는 잘하시는데 이런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를, 국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령 저 다른 나라 경우를 이야기해서 뭐 합니다만 에마뉘엘 마크롱 같으면요. 취임한 날 1기 취임한 첫날 하루 8시간을 전부 다 노조단체들과 만나는 회의로 시작을 하고 회의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전 각료가 노동 개혁에 다 매달렸어요. 첫 1년은. 그렇게 해서 노동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고도 마크롱은 이게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이랬지만 이듬해 다보스포럼에 가서 제목이 프랑스가 돌아왔다예요.

◀ 앵커 ▶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집권 1년 반 동안 더 이렇게 귀를 열고 더 많은 전문가들과 중지를 모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전원책/변호사 ▶

첫째, 인재 풀이 너무 좁아 버렸어요. 인재 풀이 너무 좁아서 아는 사람만 찾다 보니까, 아는 사람만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자리에 앉히다 보니까 결국 개혁의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냐, 그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기회를 완전 잃은 건 아닌데 다만 지금 가령 수도권 후보를 찾아내는 것만 해도 힘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나오는 이름들은 뻔해요. 청와대 대통령실, 청와대가 아니지.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 30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수석들이 나올 거다. 수석 해봤자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세 분이죠. 그리고 그 밑에 비서관들. 순차적으로 나올 거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새로운 인물로 비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 앵커 ▶

그게 지금 여당에서 용산에 공천을 앞두고 내년 총선에 대해서 인물 차출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여당에서는 좋지 않다고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저는 제가 보기로는요. 내가 여기 국민의힘에 있는 뭐 당대표도 저는 잘 아는 분입니다만 이런 분들 이 말씀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건데. 솔직히 말해서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대오 각성하고 문을 활짝 열고 인재 풀을 완전 넓히고 사람을 찾아야죠. 그런데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새로운 장관 후보자 세 분을 다 압니다. 다 알고.

◀ 앵커 ▶

개각 계속 말씀하시는데 개각 평을 좀 해주세요, 그럼.

◀ 전원책/변호사 ▶

개인적으로 다들 내가 좋아하는 분들인데 그런데 왜 장관 후보를 이런 분들을, 정말 사람은 참 좋은 분들인데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느냐 말이에요. 전혀 감동 안 줍니다. 가령 유인촌.

◀ 앵커 ▶

후보자요?

◀ 전원책/변호사 ▶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MB 때 장관하셨잖아요, 문화부 장관을. 그런데 얼마나 국민들에 감동을 주겠어요. 역시 MB맨 아니냐. 이 이야기부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신원식 장군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국방부 장관을 한 두 번째 케이스인데 나는 정말 잘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대중으로부터 우리 국방부 장관 정말 새로운 문민 장관 들어갔구나. 그분 문민 장관 아니란 말이에요. 산뜻한 느낌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성부 장관은 당연히 여성부 없이 자는 이야기부터 얼마나 캠페인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여성부 없애겠다. 그런데 지금 나는 대통령께서 이걸 양성평등위원회로 바꾸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지금 여성부 장관에 그것도 또 과거에 청와대에 있었던 김행 씨를 꼭 해야만 하느냐. 나는 김행 씨 같으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나는 참 괜찮다고 봤는데.

◀ 앵커 ▶

오히려 총선에 나가는 게 맞지 지금 장관으로 가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시는 건데.

◀ 전원책/변호사 ▶

글쎄요. 장관으로 왜 굳이 또 다른 길을 선택했느냐.

◀ 앵커 ▶

그 이유는 대통령실의 인재 풀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그렇죠. 인재 풀이 너무 협소하고 우선요. 귀를 열고 눈을 활짝 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집권 여당이 지난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서 나는 곧장 인재 풀을 확 넓히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던 때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그런 제스처가 없고 당대표가 힘이 있니, 없니 그런 이야기만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그러면서 용산에서 계속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만기친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 집권여당에는 아주 치명타가 되어 버립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인재 영입 폭을 넓히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만 전략이다. 필수를 전략이다.

◀ 전원책/변호사 ▶

아쉽지만 인재 영입 문제가 아니고요. 30대, 40대, 50대까지 딱 보면요. 그 사이에 젊은 친구들에게도 저도 지금까지 여러 모임 그리고 수많은 강연 나가고 사람들 만나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인재들 많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정말 많습니다.

◀ 앵커 ▶

그렇게.

◀ 전원책/변호사 ▶

왜 그런 인재들을 다 놔놓고 그렇게 다 틀에 묶여서 이 안에서만 어장에 갇혀 있는 물고기만 계속 찾는다고.

◀ 앵커 ▶

시간이 다 돼서요, 변호사님.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할까요?

◀ 전원책/변호사 ▶

알겠습니다.

◀ 앵커 ▶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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