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가계대출 보름 새 8천억 원 급증 이유는?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앵커 ▶

이번에는 국내외 경제 상황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이달 들어서 5대 시중은행 가계 대출이 8000억 원 넘게 증가했다.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가계 대출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이 증가 폭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특히 9월에 지금은 가계 대출을 상당히 조이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도 1일부터 14일까지 시중 5대 은행에서 8000억이 넘는 가계 부채가 늘어났다. 가계 대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연초 1월, 2월만 하더라도 가계 부채의, 가계 대출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소폭 왜냐, 그때 당시 우리가 돌아가 보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까지, 6.8%대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4월부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높았던 금리가 이제 금리 인상은 없을 거야라는 기대감과 함께 훅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4월, 5월, 6월 정말 많은 대출이 일어났고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국이 이러면 안 되겠다고 7월, 8월이 지나갔는데 실질적으로 8월에 뻥 뚫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한 달 동안 우리 가계 대출이 6조 9000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거의 7조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언제 다음이냐면 2021년 7월 당시에 9조 7000억이 순간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한 그다음에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도 2021년 보다도훨씬 높은데 왜 이렇게 또 당국도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8월 한 달 동안에 7조 가까운 대출이 늘어났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좀 있다가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특례보금자리론, 50년만기 주담대 이런 것들이 규제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에 또 급증을 하게 되면서 가계 부채 또 가계 대출 때문에 또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해요? 금리가 높아도 돈을 빌려서라도 지금 집을 사는 게 남는 장사다, 이런 시각들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야 하나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리가 2년 전보다 또 뭐 최근보다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도 가계 대출이 늘어났다. 그리고 가계 대출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려고 지금 빚을 냈다고 하는 건데요. 해석해야 하느냐. 오히려 현재 차주들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집값이 떨어지기는 힘들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집을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그럼 지금 시장은 어떤 분위기냐. 이걸 깊숙이 봐야 하는데요. 가령 가격 자체로만 보면 지금 수도권으로 보면 전 고점 대비 85%까지도 쫓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이걸 또 부동산 활황으로 봐야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부동산 활황이라고 볼 때는 매물은 별로 없고 사려는 사람이 많이 와서 가격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지금은 매물은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려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물량 중에 가장 좋은 거 뭐 가장 로열층이라든가 베스트를 골라서 사는 이런 행태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는 말을 할 수는 없는 단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아직까지도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 앵커 ▶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결국에는 금융 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거를 40년으로 줄이겠다고 하고 여러가지 규제 방안에 대해서 내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저기 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도 50년 만기 대출 인기는 여전하거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래서 당국이 이게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아직 금리도 이게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 그리고 시중 금리의 상승이 멈췄다, 끝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단계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턱턱 돈을 빌려서 집을 산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다고 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이게 실질적으로 수요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들이 30년 만기로 빌려왔었고 두 번째는 특례보금자리론을 꽤 많이 완화해 줬었습니다. 가령 연봉이 1억 넘어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일시적 2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고요. 집값에도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고요. 이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가 1%포인트 정도 시중 금리보다도 낮으니까 상당히 금리 매력이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한 50년 만기 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기를 50년으로 늘려놓으니까 실질적으로 내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기존에 빚이 좀 있더라도 피해서 돈을.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2억씩, 3억씩 빌릴 수가 있어서 당국이 현재는 이 두 가지를 조이고 있습니다. 50년 만기는 이미 몇몇 은행은 아예 취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50년 만기를 지금 40년 만기로.

◀ 앵커 ▶

그러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당겨서 하고 있고 40년 만기 주담대 같은 경우에도 DSR을 적용할 때 좀 어렵지만 변동형 금리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금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령 우리 연초에 나왔던 것처럼 뭐 6%대까지 올라갔을 경우에 한해서 DSR을 조이는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지금 확 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게 되는,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특례보금자리론은 아예 2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든 아예 불가하고요. 집값도 6억 이하만 가능하고 연봉도 1억 이하의 연 소득만 부부 합산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가령 9월 24일이다, 9월 말까지다라고 정해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또 몰리는 거예요.

◀ 앵커 ▶

오히려 더 몰린다는 거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일부터 14일 아까 통계에서 5대 은행만 본 게 8000억 이상이 또 가계 대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막차 타려고 일시적으로 몰린 수요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 앵커 ▶

지금 그렇게 해서 대출이 늘어나면서 풀린 자금들은 어디로 쏠리고 있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집으로 가고 있죠. 집 구매하는 데 가고 있는데 조금 있다 우리가 미국의 FOMC, 미국의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집을 사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리 수준이 그냥 고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현재 뛰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도 하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상당한 위험성은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고려해봐야 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가계 대출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당국이 대응으로 내놓고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단 40년 만기 50년 만기 같은 경우가 또 문제가 뭐였냐면 40대, 50대가 50년 만기를 이용하면 100살이 돼버리는.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럼 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제한도 걸고 일단 최대한 거기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고 특례보금자리론도 주의하고 있는데 조금 이런 사인을 이게 당국과 국민들 사이에서 미스매치가 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규제라는 부분이 집값의 방향성이라든가 집값이 어떻게 돼 갈지 중요한 변수인데 실은 작년에 우리가 거쳐오면서 모든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었잖아요. 그런데 그 집값 규제, 부동산 규제를 푼 건 집값을 뭐 앞으로 부동산이 잘될 거야. 집값을 띄우려는 게 아니라 부동산 PF무너질까 봐. 부동산 PF가 무너지면 집뿐만 아니라 이게 금융권에 달라붙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를 풀었던 건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집값, 부동산 규제를 싹 풀어주니까 이제 정부가 집값은 안 떨어트리려나보다. 또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이런 둘의 시선이 엇갈렸다는 그런 점들도 분명히 당국이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현지 시간으로 내일과 모레 열리는 미국연방정부제도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다. 이게 절대적인 시각들이에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99%가 동결로 보고 있고요. 아마 현재 주식시장이라든가 채권시장이라든가 금리에는 일단 9월 동결은 그냥 중립제로입니다. 이거는 그냥 오케이, 동결했더라도 이게 호재도 악재도 아닌 건데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두 번 남은 미국의 FOMC 회의. 11월과 12월에서 과연 동결, 동결이냐. 아니면 이 두 번 중에 한 번이라도.

◀ 앵커 ▶

한 번은 추가하냐 한 번이다 추가 금리 인상 하냐.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인상을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5.25에서 5.5. 그러니까 상단이 5.5%인데 한 번 더 올리면 5.75까지 올리게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가 4.35 이 정도인데 만에 하나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4.4, 4.5 레벨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시중 금리 채권금리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제 11, 12, 9, 11, 12 모두 동결로 가기를 원하는 건데 그러면 이번 내일모레 있고 우리나라는 목요일 재료가 들어오게 될 텐데 거기의 핵심내용이 뭐냐. 9월 FOMC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 점도표라고.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전에도 설명했던 점도표가 나오는 날입니다.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투표위원들이 점을 찍어서 모레에 최종 금리 방향성, 내년의 금리 수준 후년에 금리 수준을 가장 많이 어디에 점이 찍혀 있느냐를 보는 건데 지난 6월에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의 5.6%가 찍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는 게.

◀ 앵커 ▶

그걸 예측할 수 있는.

◀ 정철진/경제평론가 ▶

6월 예측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바람이라기보다는 시장의 바람은 이번에는 조금 점도표에서 올해의 금리 마지막 수준이 5.5 밑에서 점이 좀 찍혀줬으면 아니면 5.5 수준에서 찍혀줬으면 하는 바람 하나 그리고 내년과 후년에 찍혀줬을 때는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후년에. 4%, 3% 떨어진다고 하는데 조금 더 많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방향성이기도 한데 관전 포인트는 이거입니다. 첫 번째 점도표를 봐서 일단 점도표에서 점들이 어디에 많이 찍혀 있느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만에 하나 5.6% 이상의 가장 많은 연준위원들이 점을 찍었다면.

◀ 앵커 ▶

올린다고 봐야 하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한 번은 올린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도표 내용 봐야 하고 두 번째는 파월의 코멘트 중에서 근원 물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가는 무조건 오릅니다. 그래서 더 시장이 떨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한 번 했던 말과 더 에너지와 먹거리 가격은 변동성이 크니까 연준은 근원 PCE, 근원 물가에 집중한다는 말을 한 번 더 해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노동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계속 노동시장이 뜨겁게 좋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 연준과 파월이 보기에는 노동시장이 드디어 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런 평가 정도 내리면 시장이 되게 환호하게 되는 그 세 가지 포인트로 이번 9월 FOMC를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이제 그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른 우리 증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만에 하나 긴축적으로 9월 FOMC 회의가 끝난다고 하면 그러면 10월에 있을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5.75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랑 2.25가 벌어지는데 그럼 우리도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건데 이러면 다시 앞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가계 부채, 가계 대출 문제가 드디어 나오는 거죠. 이러면 우리의 시중 금리도 튀어오를 테니까 빚 낸 분들, 대출 받은 분들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당연히 주식 시장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 최대한 덜 긴축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 앵커 ▶

그래야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도 동결로 계속 갈 수 있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가고.

◀ 앵커 ▶

조금 소신 있게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 독자적으로 통화 정책 할 수 있는 건데.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올린다고 예측이 되면 이제 우리도 이 격차 벌어지는 것에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시장 금리가 먼저 오를 겁니다. 그 정도의 느낌이 나오면.

◀ 앵커 ▶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우리가 요소수 수출통제 이 부분 이야기를 해보면요. 중국이 다시 요소 수출 통제에 나섰는데 2년 만에 그래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이게 실제로 그렇게 반영될 것 같지는 않다는 예측들도 많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중국이 이걸 2년 전에는 요소수라는 걸 자원에 무기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보복을 한 건데 지금은 중국 자체에서 비료용 요소수가 부족하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출 좀 덜해주세요. 내수용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비료용 부분의 요소수를 통제한 것이고요. 보통 요소수가 많이 쓰이는 게 비료와 차량 아니겠습니까? 경유, 디젤차에 쓰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중국이 통제한 건 비료용 요소수 통제입니다. 그리고 차량용은 아직 공식적인 언급은 없는데 지금 정부도 약간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이 정부 같은 경우에 비료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때문에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50% 정도는 확보를 했고요. 차량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악을 했더니 70일 치 재고가 있고 공급 회사들한테도 2배 이상 물량을 늘려라라고 한다고 지시를 내렸는데 시중에서는 오히려 비료용이 아니라 차량용 이번에 중국이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차량용 요소수가 벌써 2배, 3배가 뛰고 품절 현장이 나오고 이러고 있어서 아마 지금 정부의 분석은 유통 과정에서 누군가 교란과 사재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차량용 요소수 같은 경우에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결론을 냈다면 유통 시장에 한번 뛰어 들어줘야겠죠, 당국이.

◀ 앵커 ▶

알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나올 법도 한 게 사실은 2년 전에 좀 기시감이 들어서 덜컥 겁이 나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리고 아직까지 차량용은 중국한테 90% 의존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아마 유통의 사재기, 이런 좀 품절 대란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분석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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