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인요한 혁신위?‥전원책 "이런 식이면 민주당 비대위보다 빨리 실패할 것"

*출연 : 전원책 변호사

◀ 앵커 ▶

전원책 변호사와 정치, 현안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전원책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위원회 인선마무리됐고요. 1호 혁신안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전원책 변호사 ▶

그게 1호 혁신안입니까?

◀ 앵커 ▶

1호 혁신안이라고 앞에 붙었습니다.

◀ 전원책 변호사 ▶

무슨, 무슨 그 혁신위원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12명이 발표가 됐는데 이 혁신위가 뭡니까? 집권, 명색의 집권 여당의 틀을 바꿔보겠다, 집권 여당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어쩌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혁신위원이 되는 조건으로 정치를 알아야 하고 국민 민복이 뭔지 아는 우리가 왜 민주주의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륜과 인품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문제는 혁신위원들 보면 정치의 경험을 가지신 분은 세 분 그중에 현역 박성준 의원이 한 분 있고 나머지 두 분은 전 의원들이고. 다시 롤백을 하긴 하겠죠.

그러나 나머지 아홉 분은 인요한 위원장까지 아홉 분이죠. 아홉 분은 황당하게도 정치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정치를 모르는 분들이 뭘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보수적 입장에 늘 서고 있습니다만 이런 혁신위 같으면요. 김은경 혁신위보다 더 빨리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정말 걱정이 커요. 뭐 정치를 알아야 정치를 바꾸죠.

◀ 앵커 ▶

그러면 이제 원론적으로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 전원책 변호사 ▶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만 앵커에게 물어볼게요. 혁신위원회 중에는 대학생도 있습니다. 물론 20대, 30대, 40대 젊은 신선한 어떤 시각이 무슨 조직이든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20대 대학생에게 우리 국가의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선택권을 당신이 선택해라, 이 길, 이길, 이 길이 있는데 선택을 해라. 선택을 맡기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김기현 대표부터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까지 뭔가 단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혁신위가 마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고 자기들이 바꾸는 것 같으면 국민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대사면. 그리고 험지 출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흔히 신문에 늘 나오는 이야기들. 대사면만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사면이 거론된 사람이 이준석 그리고 홍준표, 김재원 이 세분인데 아마 이 세분들이 다 싫어할 것입니다.

◀ 앵커 ▶

김재원 의원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전원책 변호사 ▶

글쎄요.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왜 죄 없는 나를 같이 도박 위에 얹어서 칼질을 하느냐.

◀ 앵커 ▶

굉장히 격앙되게 계속해서 SNS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 전원책 변호사 ▶

화를 많이 냈고. 그분은 가령 김기현 지도부가 자기를 징계한 것은 어쨌거나 감정적인 처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예요. 이분이 징계를 받은 건 두 가지 사유잖아요. 하나는 성 상납 문제 때문에 뭐 그게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결국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하나가 문제가 됐죠. 이거 때문에 징계를 받고 또 이른바 양두구육 사건 때문에.

◀ 앵커 ▶

1년을 받았죠.

◀ 전원책 변호사 ▶

또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고심을 한 끝에 그렇게 징계를 했는데 아니, 혁신위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치적 경험도 없는 이 젊은 친구들이 모여앉아서 대사면을 해버립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표가 올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그건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국민 모독 행위예요.

◀ 앵커 ▶

혁신위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들이 원하는 단합의 목소리에 부합하는 어떤 혁신안을 내놨다, 그리고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하자. 이런 취지인 거 같더라고요.

◀ 전원책 변호사 ▶

변화의 모습을 보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든 양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당이 민주당은 먼저 혁신위로 그쳤는데도, 두 당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체성의 문제예요. 국민의힘이 과연 범자유주의 진영, 좀 더 좁히면 보수주의라는 그 이념에 어느 정도로 부합한 정당이었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수석 의원 111분이죠. 이분들 중에 제대로 보수주의의 이념정책들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 있을까? 저는 의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당장 당의 강령 정강 정책에 경제민주화라는 그런 다섯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욕을 하던 기본소득이라는 넉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출연하실 때마다 이 혁신위 논의 같은 거 지금 의미 없고 정말로 우리나라에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진짜 보수당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거기에 역부족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헤쳐모여 해야 합니까, 뭐 어떻게.

◀ 전원책 변호사 ▶

지금 그러면서 참 답답한 것이 당의 일각에서나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을 계속 강조를 하느냐, 왜 이념이냐. 그러지 말고 민생에 앞서라, 말 같은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십시오.

◀ 앵커 ▶

이념을 계속 이야기해야 합니까?

◀ 전원책 변호사 ▶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을 강조하는 것은 이념 일변도로 가는 이론주의자 입장에서 이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워낙 흐트러진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가 중요하냐. 계속 자유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취임사부터 자유를 계속 강조를 했고. 나는 그거 잘했다고 봐요. 나는 그게 이념에 경도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나는 당이 아니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가 되었을 때나는 처음부터 왜 당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당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일만 해도 앞으로 예컨대 혁신위가 할 일, 공천위원회가 할 일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쳐내야 할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TK, PK 지역에서 우리가 왜 험지 안 나가냐고 그러잖아요. 진짜 PK, TK 지역에서 아주 안방 같은 데서 온실 속 화초처럼 가만히 편안하게 계시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정말 좋은 권력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분들을 지난 선거에서도 잘라냈어요. 예컨대 대구, 경북에서 절반 이상을 잘랐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절반 이상을 잘랐는데 13석 중에 7석을 잘랐으니까 절반 이상을 잘랐고. 대구도 12석 중에서 7석을 또 잘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TK 지역에 일간지들 보세요. 사설 칼럼을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이 모양 이 꼴이냐. 질타를 한단 말이에요.

◀ 앵커 ▶

그러면 어쨌든 물갈이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신 건데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 전원책 변호사 ▶

그런 물갈이는 혁신위가 할 일이 아니에요. 혁신위는 기본적으로 당의 어떤 정체성 문제. 그리고 제도를 바꿀 게 있으면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하나의 건의를 해야 합니다. 제도를 쉽게 혁신위 마음대로 못 바꾸잖아요. 당도 중앙위원회가 있고 전체 전당대회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 혁신위는 지금당에 하는 말이 대사면 이야기하고 그리고 험지 출마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공천관리위원회가 할 문제죠.

◀ 앵커 ▶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이다.

◀ 전원책 변호사 ▶

왜 인요한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인요한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러면 인 위원장은.

◀ 전원책 변호사 ▶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월권이죠.

◀ 앵커 ▶

인 위원장은 뭘 이야기해야 합니까? 어떤 정체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겁니까?

◀ 전원책 변호사 ▶

당이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 이걸 먼저 바로잡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정체성 문제, 이 혼란 이걸 바로잡겠다, 이 정체성에 있어서 어떤 문제, 가령 국회의원이 앞으로 어떤 자질이 요구된다 하는 문제를 기본틀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겠다.

◀ 앵커 ▶

그러면 현재에도 있는 어쨌든 당 안에 건강한 원래 가져가야 하는 보수의 가치를 실현해내지 못하는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것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전원책 변호사 ▶

제가 장담하는데요. 다음 총선에 지금 가령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필패한다, 민주당은 조응천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민주당이 더 어렵다. 우리 민주당이 필패한다, 이러거든요. 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많이 바꾸려느냐 하는 문제가 국민들 눈에는 혁신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혁신위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혁신위원회는 말 한마디 조심해야 하는데. 첫 마디로 당장 우리는 대사면 해야 합니다. 혁신위 회의를 마친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제정신인가?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 변호사 ▶

지금 뭘 하고 있느냐.

◀ 앵커 ▶

그럼 공천 룰까지도 건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성공의 척도다라고 하는데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월권이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전원책 변호사 ▶

혁신위가 공천 룰을 건드리는 순간에 당은 편지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 지망생들이 하나같이 내가 다음 어떤 지역에 나가야지, 그것만 딱 노리고 있는데.

◀ 앵커 ▶

그럼 영남권의 험지 출마론. 그 부분은 굉장히 상징적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도 언급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 전원책 변호사 ▶

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YS가 부산 서고 그리고 DJ가 목포, 누가 안방에서 그렇게 의원하지 말고 험지 출마하세요, 두 분에게 그런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미국이나 일본에서 가령 한 지역구에 이 낸시 펠로가 20석을 했다 해서 험지 출마하세요. 당신은 여기 이 지역을 떠나서 워싱턴에서 가서 하세요, 험지 출마하세요, 했다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는 정말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예컨대 본인이 가령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나 종로에 출마를 다시 하면 당선이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아니다, 나는 지역 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다시 부산으로 가겠다. 이래서 본인이 그 승부에서 작은 승부에서는 지고 큰 승부에서는 이긴 겁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 변호사 ▶

그런 게 경우가 아니라 강제로 누가 떠밀어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총선만 하더라도 당장 이번에도 문제 된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랑구로 갔거든요. 이혜은 의원, 서초구에서 의원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왜 안방에서만 있냐. 이래서 동대문을입니까? 그쪽으로 쫓겨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본인도 망하고. 그 지역에서 결국 승리도 못 하고.

◀ 앵커 ▶

그러면 수도권 인사들의 험지 출마, 이 부분에서 접근하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 이게 혁신위라고도 보고.

◀ 전원책 변호사 ▶

그렇죠. 예컨대, 정세균 의원이 예전에 민주당 때 자기 따뜻했던 안방을 버리고 나는 종로에서 승부를 봐야겠다. 나는 조금 더 큰 정치를 하겠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성공했잖아요. 나는 그거 대단하다고 봐요.

◀ 앵커 ▶

그러니까 이거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이게 파급력이 있다면 당의 어떤 쇄신에 바람을 불어오는 데는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전원책 변호사 ▶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처음에 나는 따뜻한 해운대를 버리고 나는 서울로 가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다들 박수도 치고 괜찮다, 이러고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약간 공격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운대에서 공천에 밀릴 거 같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길로 저는 봤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갑자기 험지 출마론이 급부상을 하면서 TK, PK 지역에 3,4선은 다 나가라. 이번에 인요한 위원장이 놀랍게도 김기현 당대표를 끌고 들어가고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왜 이러시나, 이분이 정치를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가.

주호영 의원은 원래 자기 지역구가 수성을이었어요. 그런데 밀려서 다른 데로 갔다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수성갑으로 밀렸잖아요. 당 공천위에서 당신 집권 빼. 그리고 김부겸하고 붙어, 이 바람에 수성갑으로 쫓겨간단 말이에요. 선거 직전에. 그런 사람에게 또다시 너 이제 대구을이고 서울 험지로 올라가.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서선거 참패를 한 이후에 전면 쇄신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호응을 끌어내겠다라고 띄운 게 바로 혁신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총선기획단이든지 공관위라든지 그들이 할 역할에 혁신위가 개입하는 어떤 월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혁신위는 지금 아무 이 시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야 할 것도 없지 않을까.

◀ 전원책 변호사 ▶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숟가락을 들고 밥 퍼먹는 것도 좋은데 자기 밥을 퍼먹어야지, 왜 남의 밥을 퍼먹어요, 퍼먹기를?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 눈에 산뜻하게 보이면 좋은데.

◀ 앵커 ▶

국민들한테 호응 못 받을 것이라고 보세요?

◀ 전원책 변호사 ▶

늘 하는 일들. 정당이 바꾼다, 그러면 험지 출마는 이 사이 벌써 총선 한 서너 번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험지 출마, 험지 출마. 그리고 험지 출마를 성공을 한 적은 자진해서 험지로 뛰어들고 있는 경우 외에는 성공을 한 적이 없어요.

◀ 앵커 ▶

지금 띄우고 있는 혁신안들이 지금 다 틀렸다, 알겠습니다.

◀ 전원책 변호사 ▶

틀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예컨대 인요한 위원장이 내부의 혁신위위원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당을 대표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 앵커 ▶

지금 굉장히 힘이 실린 모양새입니다.

◀ 전원책 변호사 ▶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은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혁신위라는 걸 꾸려서. 그리고 혁신위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도 내가 보면 참 기가 막힐 일인데 그럼 조용하게 혁신위 작업이나 해야지 왜 당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비대위원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 앵커 ▶

그러면 이제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하고 대통령실을 향해서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고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혁신위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국민의힘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 구도 자체가 그러면 틀린 거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못하는 겁니까?

◀ 전원책 변호사 ▶

아니죠. 그 국민의힘 그 구도가 틀렸다는 건 아니죠. 혁신위원장이 그런 목소리를 내야지. 제가 혁신위원장이어도 그랬을 겁니다. 왜, 대통령이 일방통행하는 그런 통치행위를 버려라. 대통령이 귀를 열고 들어라. 말하지 말라. 들어라, 당분간은 좀 들어달라. 도어스테핑도 재개를 하자, 이런 주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하라고 혁신위원장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혁신위가 당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호응할 수 있는 그러한 통치 수를 건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혁신위를 만들었는데 혁신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공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엉뚱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방향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아주 잘못된 거 같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인요한 위원장을 저분을 아는 위치인데 아마 이런 말 하면 아마 인요한 위원장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친구가 왜 이렇게 나를 까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 까는 게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시면 국민의힘이 더 위험해집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 앵커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 전원책 변호사 ▶

조언이라기보다 정말 충언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죠. 민주당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 전원책 변호사 ▶

친명으로 독점을 하고 겉으로는 통합이라고 말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재명 대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 그러면 큰 곳에서 이긴다. 그런데 지금 비명계 위원장이 있는 곳에 친명을 다 내리꽂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명단에 벌써 10명이 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에 나와 있어요. 프린트가 아까 내가 집에서 프린트를 해놓고 왔는데 그 명단을 보니까 만만치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런 것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으로 보이면 이재명에게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거다, 아마 당의 동지들이 우선은 납작 엎드리죠,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까. 옛날이면 여든 야든 공천권을 공천위원들이나 당의 실력자들이 나누어서 가진다는 말이 통할 정도입니다. 다 힘들이 있어서 개입을 하는데 요새는 안 그렇잖아요. 공천권은 한 명이 통제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아마 지난 총선부터 아주 두드러지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명이 통제를 해버리거든요.

지난 공천에서는 김영호 위원장이 국민의힘 같으면 통제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졸딱 망해버렸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으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공천권행사를 하는데 누가 제동을 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가 최근에 잡히고 있죠. 그게 뭔가가 하면 바로 사법리스크예요.

◀ 앵커 ▶

사법 리스크 때문에 늘 말씀하시는 끝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민주당이 못 치를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신 거죠?

◀ 전원책 변호사 ▶

당장 내년 1월 중순 이후에는요. 이게 적어도 수원지법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지금 특별 수사팀이 꾸려져 있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사건, 이 사건이 기소가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서울에서 2번 아니면 3번. 3번 중에 1번이 왜 붙는가 하면 위증교사 역시 합의 33부에 배당은 됐지만 단독 사건이에요. 이건 절대 병합 못 합니다. 이걸 병합하면 합의 33부는 난리가 날 겁니다.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야 할 거예요. 이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아니면 세 번, 제가 보기에는 세 번은 재판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수원지법에 또 한 번 재판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적어도 한 번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나 이게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 사건도 만만치 않은 사건이에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재판에 나가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물리적으로도 이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힘들고.

◀ 전원책 변호사 ▶

못 하죠.

◀ 앵커 ▶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 재판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얼굴로는 선거를 치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건데.

◀ 전원책 변호사 ▶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 앵커 ▶

제가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 전원책 변호사 ▶

저는 지금까지 앵커가 굳이 친명계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문제를 짚어주지 않으시니까.

◀ 앵커 ▶

아니요, 저는요.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 이때까지 쭉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해드린 거고 어떤 계파성을 띄고 있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 전원책 변호사 ▶

네, 알겠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수면 밑으로 들어가 있지만 언제 표출될지 모르는 그 계파 간의 갈등.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이 두 가지가 총선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 전원책 변호사 ▶

그렇죠. 이대로 가면요. 이대로 가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컨대 국민의힘 민주당 강력한 지지자들, 뭉쳐 있고 중도층을 이른바 무당파를 누가 선점을 하느냐, 이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령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이걸 유지하고 공천이 딱 끝나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민주당은 급격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공천까지 다 끝나버리면 민주당 안에서 민심이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내가 민주당 걱정할 입장은 아닌데 정말 이재명 대표가 우리 진보 진영 지금은 본인이 다 장악했다. 운동권부터 동교동파까지 완전히 다 장악했다, 이렇게 믿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진보 좌파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나는 공천권을 내려놓으시고 2선에 물러나셔서 다시 본인이 재기할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게도 조언을 해주신 것으로.

◀ 전원책 변호사 ▶

그래야만 민주당이 삽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 변호사 ▶

나는 그리고요. 민주당이 건강하게 살아나야만 국민의힘도 건강하게 살아나요. 그래서 새가 양날개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서로가 경쟁하면서도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줄 수 있어야지 우리 정치가 발전하겠죠.

이태원 참사 1주기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사 직후에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법안을 발의했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뭔가 뾰족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만 이용하고 관련법안 처리는 뒷전이었다. 이런 비판들이 당연히 따르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이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전원책 변호사 ▶

이게 이태원 유가족들. 유가족이라고 하면 이게 어떨까요? 우리가 이태원에서 목숨을 잃은 119분. 이분들은 사실은 조금 바꿔 놓고 보면 다 우리들 하고 같은 형제, 같은 가족들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이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이태원 사건에 정부가 어떻게 잘못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정부의 실수로 이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로 계속 변명을 하면서 지금까지 물러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이상민 장관 탄핵은 당했지만 다시 살아났죠. 나는 그 이상민 탄핵은 잘못 됐다고봐요. 왜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데 왜 탄핵을 하느냐, 민주당이 그런 정책적 실수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사건을 보는 시각이 흔들려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찰청장, 그 다음에 서울청장 그대로 다 살아 있어요. 나는 적어도 서울청장 정도, 아무리 최하라도 서울청장 정도는 책임을 지고 옷을 벗고 물러나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야만 하지 않느냐. 서울청장이 김광호 청장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용산구청장. 당연히 물러났어야죠. 그건 집권 여당을 위해서라도 그건 본인이 나온 그 정당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도 물러났어야죠. 그런데 본인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얼른 물러나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이쯤에서는 뭔가 잘못돼있다.

그런데요. 다 아시겠지만 용산에서 일어난 이 비극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수북이 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된다고 해서 대처하는 법도 내고 뭐 다 많이 냈어요. 제가 아까 오기 전에 헤아려보니까 69개. 69개 법안인데 법안이 하나 딱 바뀐 게 한 구절 바뀐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집단 재난이 터졌을 때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거. 한 구절이 딱 바뀐 거예요.

◀ 앵커 ▶

그만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 전원책 변호사 ▶

그러니까 여든 야든, 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입만 떠들지. 입만 막 우리 야당 4당이 이렇게 추모제를 함께하면서 손잡고 같이 울어주고 미안하다,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 이러는데 뭘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전혀 몰입도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 정치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겉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사실은 내실은 전혀 있게 하지 못하는 것을 단체적으로 증명해주는 겁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 변호사 ▶

이러니까 큰 대형 사건이 줄어들지 않죠. 앞으로도 나는 또 다른 대형 사건들이 있어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또 터질 거라는 그런 예감을 갖고 있어요.

◀ 앵커 ▶

그 어제 추모식 참석과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이 조금 같이 참석하는 게 좋지 않았냐 이런 시각도 있었고요. 아까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미 정치화돼있었고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고 어제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냐, 인 위원장을 향해서도 굉장히 거친 발언이 나오지 않았냐, 이런이야기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전원책 변호사 ▶

거친 발언도 나왔죠.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야4당이 주최를 한 집회인 것 같으면 당연히 집회 주최자들의 발언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을 놓아두고 집중적인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 정치 집회화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대통령실에서 걱정하는 거란말이에요. 그래서 끝내 이제 교회 예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저는 그러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걀 좀 맞으면 어떻냐. 대통령께서 욕 좀 들으면 어떻고 달걀 좀 맞으면 어떻냐. 그래서 그 유가족들의 분노가 조금이라도 가라앉는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는다면 다 같은 우리 형제, 우리 가족이라는 입장에서 그 하루, 욕 좀 들으면 어떻느냐.

◀ 앵커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시는 게 더 좋았을 거 같다.

◀ 전원책 변호사 ▶

거기에 당 대표도 가지 않으시고. 그리고 당의 원내대표도 가지 않으시고. 끝내 간 게 당을 대표해서 엉뚱하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가셨단 말이에요. 나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 앵커 ▶

그것도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전원책 변호사 ▶

물론 개인 자격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을 대표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개인 자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사실은요.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를 자꾸 낮춘단 말이에요. 나는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는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욕을 좀 듣더라도 그냥 가서 달걀 한 번 맞고.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 변호사 ▶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유가족 앞에서 굳게 약속을 하고. 돌아오셨으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제 추도식 관련한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전원책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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