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장혜영 "비대위? 국민이 원하지 않는 '앙코르 요청'일 뿐"

출연 :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앵커 ▶

오늘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안녕하세요?

◀ 앵커 ▶

의원님 이제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정의당 현안부터 여쭙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정미 지도부 사퇴했고요. 선거 연합 정당을 추진하기로 하고 비대위체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밴드의 앵콜 요청금지라는 곡이 있죠. 굉장히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요. 국민들은 앵콜 요청 금지를 원하고 있는데 앵콜 요청을 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되시고 어제 인준된 민변의 김준호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비대 위원 구성들은 당장 저희 배진교 원내대표님을 포함해서 이미 당내에서 요직을 두루 맡아 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면 보통 당에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외곽에 계셨거나 아니면 아예 외부에 계셨던 분들을 모셔오는 것이 통념일 텐데 지금까지 정의당의 리더십을 맡아 왔던 사람들이 또다시 리더십을 맡아 왔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비대위라고 하는 것의 미션과 기한 자체가 이미 앞선 당적인 결정을 통해서 구속돼 있다는 점에서 사실 그냥 이미 정해져 있는 선거나 정당의 추진을 하는 어떤 관리의 비대위가 구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의원님께서는 그래서 재창당하는 수준으로 당이 바뀌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일단 물러나야 되고 비대위가 들어서든 어떤 식으로든 새롭게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대위라는 형식은 지금 옳게 가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 과거랑 크게 다를 것 없겠다, 이런 기대감이 없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저는 이도 저도 아니게 돼버렸다는 생각인데요. 이정미 지도부가 물러가고 완전이 재창당을 위한 지도부가 백지부터 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선거 연합 정당을 한다고 하는 이정미 지도부의 구상자체는 그대로 놓아두면서 누구와의 선거연대인가라는 점을 열어놓은 상태로 그러나 그것을 추진하는 비대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정미 지도부는 빠진다고 하는 반은 이정미 지도부의 안이고 실제로 추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인 어떤 실제 하는 일과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맞지 않는 상태로 굉장히 애매한 어떤 리더십이 구성됐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선거연합정당이 뭔가. 보면 녹색당, 민주노총 등과 선거를 위해서 연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 갈라서든 계속 갈지에 대해서든 그때 가서 보겠다는 건데 비대위원장을 맡은 김준우 변호사가 정의당도 진보 정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차원에서 정의당의 비례 1번, 2번 정도를 다른 당 우리가 연합을 하는 다른 당에게 그 자리를 주겠다, 이게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주고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정의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우선 여의도, 특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정당들에 있어서 지금 욕망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기득권이라도 내려놓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퍼포먼스다.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왜냐하면 당장 어느 정당과 선거연합정당을 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인물에게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일성을 보여준 건데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일종의 퍼포먼스로써의 의미를 가질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것이 정의당의 총선 전략이 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의당이 지금까지 사실 21대 국회 내내 마주했었던 질문은 국민들에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 앵커 ▶

진보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맞습니다. 우리를 지지해야 할 이유를 국민들에게 다시 드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재창당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정의당의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들에게 비례 1,2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정의당의 존재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서 정의당의 총선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상태다. 여전히 우리가 누구인지, 왜 대한민국 정치에 정의당이 존재해야 되는지 국민들에게 아직 그 이유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일단 방향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21대 총선에서도 선거법 바뀌면서 정의당 중심으로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려다가 이게 무산이 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녹색당, 미래당이 제안을 했었는데 정의당 때문에 안 됐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그러면 과거에도 지난 총선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이거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안 됐고 지금은 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그런데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게 매번 선거 때마다 워낙 다른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기계적으로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어쨌든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선거 전략도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분위기가 정의당 안에서의 주류 분위기인지 아니면 지금 이호정 의원이랑 같이 하고 있는 세 번째 권력, 거기의 목소리인지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일단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고 하는 안은 정의당의 일상적인 의사 결정 기구인정부위원회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에서의 다수 정파들에 대한 동의를 얻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를 포함한 유호정 의원과 굳이 함께하고 있는 모임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의당에 특히나 위성정당 문제에 있어서 강하게 반대해 왔던 청년 정치인들 그리고 박원석 의원이나 배원석 부대표가 계시는 대한신당모임이라는 그룹에서도 여전히 이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피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앵커 ▶

그래서 당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않습니까? 세 번째 권력의 이탈 조짐이 커지고 있다. 안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서로 다른 길을 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3당, 제3신당에 합류할 의원으로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님 이름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떤 논의를 하십니까?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어쨌든 저희가 무엇보다 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정기국회의원 상황이고 당정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우려의 마음을 크게 가지고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나면 나라 걱정하는 게 먼저 입니다.

◀ 앵커 ▶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당이 바뀌지 않으면 총선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이어갈 것인가, 이거 구체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지금으로서는 우려의 마음 정도를 나누고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당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세 번째 권력을 맞는지도 지금 몇 달이 됐고요. 하지만 당이 가고 있는 방향은 세 번째 권력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길로 가고 있고. 총선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당에서도 주류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12월이라는 어떤 시점을 내걸고 탈당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바로 눈 앞에 다가온 시점인데 의원님께서는 그런 시간표를 생각 안 하고 계신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해보기는 했었는데 일종의 수동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방송에 나와서 같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의당에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우리 당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가는 게 잘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 일차적인 책임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의 고민이 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앵커 ▶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마지노선이 언제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마지노선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그러세요. 이른바 이준석 신당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확원할 수 없지만 이 대표가 매일같이 신당 가능성을 1%씩 부여하면서 거의 신당창당은 기정 수순이다, 이렇게 해서 보이고 있는데 이 전 대표와 함께하는 것을 어디까지 논의를 하고 있는가. 이런 추측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일단 이준석 대표가 신당 관련돼서 여러모로 가시화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또 정당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저는 약간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라는 수순까지 이름을 들먹이고 있지 않나. 심지어 노해찬 의원님의 성함까지 들먹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약간 과도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면서 움직임들을 보고 있는데요. 양당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의 변함없는 신념입니다. 좋은 3당이 필요하다는 것은 신념인데 좋은 3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양당제타파라는 가치 말고도 최소한의 가치에 있어서 강령이 필요하다 역시 여전히 제가 지난번부터 강조해 왔었던 이야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여성이 차별받고 그리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남녀 임금 격차가 30%나 나고 있고 이것이 사실 대한민국 경제에 가져오는 악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전히 수많은 여성들, 심지어 청소년들이 온갖 온오프라인에서의 막론한 성폭력, 성착취에 노출되어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어도 이런 상황은 여전합니다. 여가부에서 2019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의 결과 한국의 성인 남성들 중에서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명 중의 4명이나 되는 나라가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사회를 더 좋은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는 여전히 페미니즘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젊은 여성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처럼 보이니까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 이러면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현실에 있어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 선동을 해왔었던 이런 정치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면 전장연으로 대표되는 어떤 장애인 약자에 대한 차별 선동같은 이런 정치가 우리 사회를 망가뜨려왔는지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이,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양당제를 타파해야한다고 하는 큰 대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정치가 누구를 위한 정치일 것이냐는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하고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를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자신의 여성혐오적이고 장애 혐오적이고 약자를 갈라치는 이런 정치에 대한 반성이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으니까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럼 제가 지금 들었을 때는 장혜영 의원은 지금 현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빚댄트를 위해서 당의 세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 약간 불쾌하다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라기보다 이름은 거론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제로 제가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좀 과도하다고 봤었던 것은 노해찬이라면 정의당을 같이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정작 노해찬 의원의 1호 법안이 과연 호주제 폐지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알고 있을까? 이준석 대표가 비판을 많이 해 왔었던 정체성 정치의 법안으로 분류되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런 법안들이 대표 법안들이 노해찬 의원들의 대표적인 법안이라는 것을 과연 알고 노해찬의 정의당이라면 같이 할 수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유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 앵커 ▶

약간 관점이 달라 보일 수도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양당 구도를 타파해서 정치의 어떤 지각 구도를 바꿔버리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의미 있는 시대 정신이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세부적인 강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에 있어서 장애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모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터놓고 이야기해서 확장해 갈 수 있는 정당을 꿈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제하고서라도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라도 같이 갈 수없다, 이렇게 보시면 걸까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아니요. 저는 터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여러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본인도 양당제를 타파할 수 있다면 무조건 누구하고도 함께할 수 있다는 방식에 논의를 가져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같이 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이 전제를 받아 들인다면 대화해보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번 때도 출연하셨을 때 나는 정의당의 타이틀을 떼고 선거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정의당이 변화를 꾀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옆에서 변화를 요구도 하지만 달라지지도 않고 지금 세 번째 권력이 말하고 있는 바와 지향하고 있는 점의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그래서 저는 가정에 기초해서 이렇게 되면나는 저렇게 해야지, 이런 식의 논의가 지금의 상황을 낫게 만드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관찰자가 되기에는 당에서 너무나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당이 제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수록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저의 행보와 또 어떤 실제 적인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거를 보여주고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주된 역할을 해서 변화를 이끄실 계획입니까?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저는 지금의 제3당 논의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이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정당이 좋은 정당인지에 대한 가치 측면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물 밑에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성에 관련된 의제를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정의당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의제를 누구와 함께 지금 무엇을 구체적인 아젠다로 삼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점부터 전 좀 짚어 나가고 싶은 생각이있습니다.


◀ 앵커 ▶

의원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지향점들, 정책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이 진보정당에 바라는 기대치와 얼마나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저는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가 정치를 통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 5년 전만 생각을 해봐도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앞다퉈 당시 대선후보들은 자기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선언을 하고 여성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절치부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3년에는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만으로 청년 여성이 폭력을 당하는 사회에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정치인들이 사회를 낫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전히 일상 속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봐야 하고 그 고통에 응답하는 정치를 하는것이 사람들이 진보 정당에 바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따라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제3시대 신당들의 모양새와 관련해서 이제 선거 개편이 변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이 코앞이고 국회에서는 어떻게든 조만간 결론을 내게 될 텐데요. 현재 연동형 비례제 그리고 거기 위성정당을 막는 장치를 두는 것 그리고 아예 과거 병립형으로 회기하는 것,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시고 정의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저희는 첫째도 둘째도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선거제도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선거 제도의 문제는 비례대표와 지역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지역구의 의석이 많이 있고 그리고 승자독식 구조의 제도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둘 중의 하나만 당선될 수 있는 구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당들이 받게 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양당이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그들이 받은 정당 득표율보다 가져가게 되어 있는 구도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한 하나의 시도가 바로 지난 21대 총선에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였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 개혁의 취지가 저희는 훨씬 더 많이 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성 정당을 핑계로 한 병립형으로의 계약은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 연동제를 처음 추진할 때 소수 정당인 정의당도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꼼수 정당 위성 정당이 출연했고요. 거대 정당 양당제가 고착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저는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요. 양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모든 제도는 반드시 해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기에 하지 못하는 것 뿐이죠. 21대 국회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그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양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21대 국회는 훨씬 더 양극단의 정치가 판을 치는 이런 국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시기에 특히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정치개혁이 자신의 정치적 소명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만큼 아무리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하더라도 민주당에서부터 이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취지를 지키는 것부터가 저는 이 제도의 어떤 본래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위성 정당을 막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법제화를 하고 결국에는 의제의 문제다.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그럼요. 장치를 만들면 또 분명히 그걸 우회하는 방법을 만듭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의지의 문제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의원님 출마 생각하고 계시는 지역구 현안 좀 여쭙겠습니다. 마포구에서 쓰레기 소각장 추가 신설하는 것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던데요. 어떤 입장이신거예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이거는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하루에 나오는 이 종량제 봉투의 쓰레기 양이 약 3200톤이나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약 2200톤을 서울시내 네곳에 있는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남는1000톤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다가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포에는 이 네 곳 중의 하나인 750톤을 매일매일 태우는 규모의 소각장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2026년부터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매립해 왔었던 이 1000톤의 쓰레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서울의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첫 번째 원칙은 발생지 처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자치구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25개 자치구에 하나씩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곳을 네 군데에서만 큰소각장을 지어서 소화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 원칙을 지키고 있지 못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1000톤을 소화하기 위해서 각 자치구에 하나씩 다 이제라도 소각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소각장이 있는구에다가 아예 1000톤짜리 소각장을 하나더 짓자라고 하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정 과정에 많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 자원 순환시대라도. 그래서 지역구민들과 함께 정말 이 문제에서만큼은 여야 없이 정청래 의원님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마포구청장이 국민의힘 구청장이신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이 마포구에 소각장을 짓는 문제는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피상적으로만 보면지역 이기주의에 앞장서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대안으로는 뭘 제시하시겠습니까?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대안으로는 저는 재활용을 제시하고싶습니다. 먼저 이 1000톤의 매립되는 쓰레기의 양과 그 종류를 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마포의 쓰레기 소각장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 앞 단계에서 재활용 되고 분류가 된다면 훨씬 소중한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그저 종량제 봉투 안에 하나의 곤죽이 되어서 그저 소각되고 마는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은 매립이 아니면 소각이다라고 하는 과거의 낡은 방식의 쓰레기 정책이 아니라 지금까지 불필요하게 소각되어 왔었던 이소중한 자원들을 어떻게 다시 순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강력하게 내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만약에 이것이 님비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당연히 각 자치구에서 해결해야 되는 쓰레기를 지금까지 다른 자치구에 미뤄왔었던 다른 구들의 지역 이기주의를 저는 더 집중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

재활용으로 돌리는 부분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이건 굉장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1차원적으로 각 지역 것은 각 지역에서 해결하겠다는 원칙만은 지켜라.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그 원칙에 입각해서 이 문제들이 다뤄져야하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서울의 소각장이지만 사실은 이게 전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실 석유 한 방울 안나는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다 못해 플라스틱을,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만드는 이런 기술들이 충분히 발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활용 정책이 장기적인 정책이라서 지금 당장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편견일 수 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의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내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중에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금이 142억 원이 삭감된 상태인데요. 정부가 이제 여가부 예산은 약자 복지와 또 저출산 대응에 집중하는 돈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시각은 어떠신지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나친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142억 원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제하고 제가 예결위에서 파악을 해 보니 120억 원 정도의 여성가족부의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 예산이 삭감이 된 상황인데요. 이 정부의 세제 정책에 대해서 저는 깊은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5년 동안 무려 80조 원의 세수가 감소를 하게 되고 그 세수는 기본적으로 고소득층 그리고 재벌 대기업 충분히 담세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세금을 깎아주고 그렇게 깎았기 때문에 줄어든 이 나라곳간의 문제를 이렇게 여성 폭력 피해자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정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정말 나쁜 세제 정책이다, 제정 정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부자 감세의 여파를 여성과 약자와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고통 분담이 아닌 고통 전가 정책을 저는 국회에서 이번 예산 국면에 최선을 다해서 막아설 생각입니다.

◀ 앵커 ▶

그 약자 복지와 저출산 대응에 집중하는 예산이 여가부 예산인데 그럼 약자 복지 안에 여성 폭력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들어갈 텐데 지금 삭감되는 예산들이 다 사업들이 중복이 된다든가 이런 이유로 이걸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예결위장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야기한 바가 있으나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너무나 사실과 다른 답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글자를 가지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을 지원하는 예산들에 대한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저에게는.

◀ 앵커 ▶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장혜영 의원의 시각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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