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징역 7년 구형‥'사법농단 의혹' 결말은?

출연 : 김성훈 변호사

Q.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사흘 뒤 선고됩니다. 김용 전 부원장의 기소 내용부터 짚고 갈까요?

Q. 김 전 부원장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Q. 사실상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데요. 판결 결과와 파장을 예상해주시면요?

Q.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1심 판결도 모레 선고됩니다. 해당 사건 내용, 먼저 간략하게 짚어주시면요?

Q.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어떤 건가요?

Q.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번 1심 결과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게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Q. 오늘 이른바 사법 농단 관련 혐의로 5년 넘게 1심 재판이 진행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의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네요.

Q. 1심 재판만 5년이 넘게 걸린 건데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Q. 재판 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Q. 다음 달 22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가 있는데 이 부분과 공소 사실이 상당히 겹치잖아요.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Q.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지금 불법촬영 혐의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피해자가 황 씨의 촬영을 인지를 했거나 이제 동의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가 암묵적이고 묵시적인 동의인지 그 명확한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촬영을 인지했거나 동의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영상을 소지하거나 보관했다는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건가요?

Q. 불법 촬영 피해자 측에서는 황의조 선수가 지인들과 해당 영상을 돌려봤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법적 처벌 근거가 따로 있는지요?

Q.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의사의 구속 여부도 오늘 결정됩니다. 이 씨에 대한 마약검사가 모두 음성이 나온 상황이라 오늘 나오는 결과가 경찰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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