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출연 : 김성훈 변호사

Q.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1심 판결 지금 결과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자들 재판이 넘겨진 게 3년10개월 걸렸던 게 지금 나온 결과부터 알려주시면요?

Q. 이 사건 내용을 정리해주시죠?

Q. 오늘 판결 결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Q. 서울시 교육청이 악성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초등학교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해 이뤄진 건데요.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Q. 학부모가 제기한 민원이 3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어떤 민원들이었나요?

Q. 교육당국이 자녀를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한 감독관의 학교를 찾아가 폭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요?

Q. 해당 학부모가 사과는 했습니다만 "협박과 명예훼손은 너무 과하다", 감독관 근무지 파악 경위에는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Q. 교권을 침해하는 민원이나 가해자 처벌에 대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Q.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 선수가 어제 "피해자 신상에 대해 보안을 지키고 있다"는 내용의 5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앞서, 황의조 선수 법률대리인이 “피해자인 상대 여성이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현재 결혼까지 했다”고 밝혔는데요. 피해자 직업과 혼인 유무를 언급한 게 이미 신상 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Q. 황의조 선수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황의조 선수의 소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Q. 축구협회에서는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될때까지 황의조 선수 대표팀으로 뛰지 않게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Q. 검찰이 잔혹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정유정에게 1심에서 내려진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했습니다. "사형선고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재판부 눈높이가 검찰과 달랐던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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