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비자 발급 소송 승소‥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

출연: 양지민 변호사

Q.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애 대한 어제 1심 선고 내용 보겠습니다. 징역 5년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관련 혐의와 개요부터 정리해주시면요.

Q.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받은 돈 액수와 목적, 재판부가 어디까지 유죄로 인정한 거죠?

Q. 함께 재판을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전 실장(변호사)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요?

Q.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 어제 판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입장이 어떻습니까?

Q. 검찰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을 유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Q. 어제의 1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지, 이 부분이 관심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Q. 가수 유승준씨 관련해서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비자 발급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이었고 최종심에서 유승준씨가 이겼어요?

Q. 첫 번째, 두 번째 소송 모두가 비자 발급과 관련한 거였나요?

Q. 어제 판결로 유 씨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Q. 유 씨가 입국을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에 재외동포법,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유 씨가 이제 같은 한국계 외국인에 대한 어떤 혜택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지 짚어보면 사례가 많겠지만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요.

Q.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활동을 하는 데 사실상 법적인 제약은 없는데 출입국 관리법상 앞으로 한국에 직접 들어오는 데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네요?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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