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중요 과제로 재판지연 문제를 꼽았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에서 "사건 난도가 증가하고 재판 충실성 요구가 강해지는데도 법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재판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이라며 "대법원장이 된다면 가장 우선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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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조희대 "재판 지연,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
조희대 "재판 지연,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
입력
2023-12-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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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2-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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