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문턱 언제 넘나

출연 : 김성훈 변호사

Q. 최근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이나 양형 기준보다 더 무겁게 판결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눈길을 끌던데 어떤 판결들이 있었는지 조금 볼까요?

Q. 대구에서도 검찰이 30년 구형했는데 법원이 징역 50년 선고한 사건이 있던데요?

Q. 사건 자체가 얼마나 중형을 내리는 건인지 그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건데 궁금한 건 판사들이 보통은 구형보다는 조금 낮게 판결한다거나 양형 기준에 맞춰서 선고를 내리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선거가 더 세진 건지 아니면 이런 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구형을 잘못한 건지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구형 양형 기준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을 내려진 사건들의 공통점은 이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리고 그 뒤에 합의라든지 반성의 정도, 이런 부분이 공통점으로 봐야 하나요?

Q. 최근에 사형제 관련해서 논의가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흉악범들에 대해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Q.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어제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10.29km를 행진했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행진하기로 했고요, 유족들이 오는 8일까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요?

Q.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게 법의 전체 이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국회 본회의가 자동 부의가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Q.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8일입니다. 이제 모레인데 그러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Q. 이태원 참사의 원인, 책임과 관련해서 현재 수사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를 하고 하죠.

Q.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이틀 전부터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압수수색을 받은 곳 중 하나, 세탁소의 60대 주인이 어제 실종됐다가 발견되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Q. 안전하게 발견이 됐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받은 후에 왜 메모를 남긴 후에 잠적을 했던 건지 이유는 확인이 됐습니까?

Q.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Q. 이번 건은 이재명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 카드가 유용됐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로 지목이 돼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경기도청과 지금 세탁소와 지금 어디어디 굉장히 많더라고요?

Q. 세탁소가 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나, 이렇게 궁금해했는데 이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조명현 씨가 거론을 했던 어디 가서 법인 카드를 썼다. 이렇게 거론이 됐던 가게들이 이번에 다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거예요?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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