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김용균 사건'에 중대재해법 적용 안 된 이유는?

출연 : 양지민 변호사


Q.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건데 혐의부터 정리해주시죠.

Q.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에 자신을 빨리 소환해 달라면서 검찰에 자진 출두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이 배경은 뭐로 봐야 할까요?

Q. 최근 법정에서 송 전 대표가 돈 전달한 걸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송 전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Q.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치면 송 전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입장입니까?

Q. 5년 전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 관련한 대법 판결이 나왔는데요. 우선 어떤 사건인지, 짚어주시겠어요?

Q. 검찰은 지난 2020년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1심과 2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Q. 어제 그래서 대법원 최종 판결도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무죄를 확정한 건데 이번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게 됐는데 이게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Q. 유족 측 입장은 어떤가요?

Q.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재판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우선, 박정훈 전 단장이 받고 있는 혐의 정리해주시죠.

Q. 어제 재판에서도 항명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두고 군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벌어졌는데 각각 어떤 주장이었습니까?

Q.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Q. 2020년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이 지난해부터 감사를 벌여왔는데 어제 최종 결과를 내놨습니다. 내용은요?

Q. 민주당에선 이미 답이 정해져 있던 하명 감사라는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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