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수권법 단일안‥주한미군 2만 8천5백 명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이 내년도 미국 국방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에서 행정부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도록 주문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안에는 한국과 관련해 2만8천5백 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법 제정 180일 내에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하는 방식 등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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