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 원대 '먹튀 주유소'‥국세청 무더기 적발

◀ 앵커 ▶

무자료 거래나 가짜 석유를 팔아치운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주유소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를 적발하고,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 처음으로 현장유류 압류에 나섰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세청이 지난 9월부터 이번달 초까지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해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된 유류 304억 원어치와 가짜석유 44억 원어치를 적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단기간에 무자료 유류나 가짜 석유를 판매한 뒤 폐업해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이었습니다.

적발된 일당 중에는 일명 바지사장 명의로 석유 판매대리점과 19개 주유소를 설립해 운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약 1년 간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섞어 44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만든 뒤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서로를 알게 된 이후 출소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노숙자나 생활빈곤자 등을 내세워 같은 장소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불법적으로 기름을 판매해온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68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누락하고, 54억 원어치의 기름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해 유통시킨 판매대리점 등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 4곳에서 시가 2억 원 상당의 유류를처음 압류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등록시 명의 위장 여부 검증을 강화하고, 면세유 자료를 전산 관리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세금 징수를 위해 주유소들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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