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보복성 층간소음', 모두 스토킹 범죄 인정되나?

출연 : 양지민 대법원 국선변호인


Q.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Q.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판사가 유창훈 부장판사로 알려졌는데 시청자들도 이름이 낯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같은데요.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이나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판사예요.

Q. 유창훈 판사가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의 심사를 맡는다는 부분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Q.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아마도 월요일 그래서 밤 자정쯤에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향후 돈 봉투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짚어주시겠어요.

Q. '층간소음'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요. 먼저 어떤 사례인지부터 설명해 주시면요.

Q. 층간소음을 스토킹 범죄로 본 대법원 첫 판단인데요. 보통 스토킹 범죄는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라는 인식이 있는데, 대법원이 층간소음을 스토킹 범죄로 본 근거나 이유는 뭔가요?

Q.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10년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데 그 수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Q.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이 초등학교 때 가장 높고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또 무슨 이유인가요?

Q. 긍정적인 변화도 있던데요.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늘었다고요?

Q.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늘었는데 이건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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