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회장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전에 '굴착면 기울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가 이종신 대표이사가 아닌,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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