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핵심기술 유출 엄단‥수사 인력 확충

검찰이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일반적인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5년을 구형하도록 기준을 높이도록 한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대검은, 또 전국 28개 지검과 지청에 기술유출범죄 전담 검사를 46명으로, 전담수사관을 6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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