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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파행‥법정 시한 넘길 듯

최저임금위 파행‥법정 시한 넘길 듯
입력 2023-06-27 16:59 | 수정 2023-06-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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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의 법정 최종 시한이 이번 주 목요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오후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사용자 측은 사실상 동결을 주장했고 근로자위원들은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하지 않는 걸로 결정된 만큼 오늘부터는 인상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경영계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사실상 동결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불능력을 고려할 때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상당 기간 임금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반발하며 8명 전원 퇴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이 근로자위원에서 해촉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대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는데 노동부가 위촉을 거부했다며 반발한 겁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오는 29일로 정해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길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노동계는 이미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을 감안해 올해보다 26.9% 오른 시급 1만 2,210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노동계의 장외 대정부 투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며 어제부터 세종시 최저임금위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오늘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에선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항의하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한국노총 노조 간부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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