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국회 통과‥지방하천 정비 국가 부담

◀ 앵커 ▶

국회가 오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수해 복구와 예방에 필요한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여야는 수해 복구 공동 TF도 구성했는데, 복구 재원 마련에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 하천의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속하게 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개정안은 어제 환노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오전 법사위를 통과한 뒤 오늘 오후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됩니다.

그밖에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의 물관리를 위한 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어제 하천법과 함께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법사위에서 추가로 심의하기로 해, 해당 법안 처리는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함께 '수해복구TF'도 구성한 여야는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복구 재원 마련에는 오늘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전북 군산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대한 폭넓게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내일 항구적인 치수 관리 대책 방안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최대한 폭넓게 특별재난지역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시름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예비비 투입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해 신속히 수해 복구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극심한 수해로 민생경제는 더 험난한 가시밭길을 직면했습니다. 정부여당에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추경 협상에 즉각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수해복구TF'는 오는 31일 2차 회의를 열고 수해 지원책과 관련 법안, 재난 안전 매뉴얼 마련 등에 머리를 맞댈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