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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