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문위 "기초연금 대상 ↓‥10만 원 ↑"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되, 받는 액수는 1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혁안을 담은 보고서가 제시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는 단기적으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축소하되, 액수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는 모수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07만여 원입니다.

보고서는 정부 기초연금 개편 논의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될 전망인 가운데, 복지부는 "개편 방향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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