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는 돈 최소 4%p 인상"‥국회, 연금 본격 논의

◀ 앵커 ▶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최소 4%P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 연금특위의 민간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했습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같은 보고 내용을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5월 최종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시했습니다.

첫번째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소득보장강화안입니다.

두번째 개혁안은 보험료율 15%에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두는 재정안정화안입니다.

[김연명/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한국의 공적연금은 지속 가능성과 연금급여의 적절성이, 조화를 2개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 상대적으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지 않아 '맹탕 개혁안'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성주/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
"대통령과 여당이 책임을 방기한다면 야당인 민주당이 나서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연금특위는 정부의 계획안과 자문위의 개혁안을 토대로 이르면 이달 중 공론화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연금 납부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활동 기한이 내년 5월까지인 연금 특위는 총선 이후 최종 개혁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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