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라며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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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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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차장 징역 7년 구형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차장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3-11-27 16:56
|
수정 2023-11-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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