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매 중단·우선매수권 부여

◀ 앵커 ▶

정부여당이 조금 전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전세사기 주택 전반에 대해 경매를 중단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거주 주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손하늘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아침 연 긴급 당정협의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원희룡 국토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경매유예 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피해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우선 피해자들이 당장 마주한 퇴거 압박을 해소 하기 위해, 오늘부터 전 금융권에서 경매 유예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채권을 이미 제3자에 넘겼더라도 해당 주택의 경매를 유예 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주택을 경매하는 시점이 오면 피해자인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선 매수권을 받게 된 피해자가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고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처벌 강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범죄수익은 전액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취하는 한편,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n번방 사건 등에 적용됐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인 남 모 씨에 대해서는 호화변호인단 선임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이 특별수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다만 당정은 일부 피해자들과 야당이 요구하는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원희룡 국토장관은 "전세사기 주택 근저당을 전수조사했더니 모든 매물에서 선순위 채권이 최대한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거론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사인 간 악성 채무의 공공 변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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