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원 출석‥구속심사 어떻게?

◀ 앵커 ▶

그러면 곧 있을 이 대표의 법원 출석 과정을 법조팀 나세웅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자, 오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출발할 때 이재명 대표가 휠체어를 타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걸어서 직접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출발 당시 모습 좀 같이 보면서 상황 좀 알아보겠는데요.

아직 이동이 불편한지 지팡이를 짚고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급차나 휠체어는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당대표 비서실장인 민주당 천준호 의원, 또 서영교,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있었고요.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배웅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 방금 보시는 것 처럼 입구부분에서 살짝 휘청이는 모습도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아직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네요.

◀ 기자 ▶

완전하게 회복됐다고 보기엔 어려운데, 그래도 휠체어를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스스로 거동은 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직접 구급차가 아닌 일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웅 나온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고 잠깐 시간을 갖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시작했는데요.

도중 건강상태 악화로 녹색병원으로 이송됐고, 토요일인 지난 23일, 이날로 24일 차였는데, 단식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회복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회복을 충분히 한 만큼, 그러니까 심사를 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회복되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의료진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강상태가 됐다 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감안해서 출석을 결정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휠체어보다는 직접 지팡이를 짚고 이동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일부 의원들이 옆에서 거동을 도와주는 모습도 포착되긴 했지만 그래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상태는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무래도 장기간 단식한 탓에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하고, 추석 연휴 이후로 일정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어제 오후 의료진 조언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출석이 결정됐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 심사를 피할 수 없고 혐의에 대해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만큼,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까지 차량 이동 시 한 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데요.

오늘 비가 와서 교통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현장 기자의 전언으로는 10시쯤은 돼야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상 시간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 앵커 ▶

네, 예상시간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직 제1 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의 대상입니다.

또 장기간 단식까지 한 상황이라 심사 과정에 특별한 배려가 있지 않냐는 시각도 있던데요.

◀ 기자 ▶

통상의 경우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서 함께 법원 심사에 참석합니다.

임시로 사람을 잡아둘 수 있는 구인장을 법원이 미리 발부해두고 이를 검찰이 집행하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는 바로 법원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구인장도 법정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호나 안전상의 문제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대통령 역시 곧바로 법원 청사로 직행해 실질 심사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일반인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절차랑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기자의 설명에서 보시겠지만 법원 앞은 양측 지지자들이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원 측에서 청사 경내 출입 통제에 나섰고 포토라인 설치돼 있고요.

판사 앞에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서로 구속 필요성을 두고 공박을 벌이게 되고요.

검찰, 이 대표 순서인데, 워낙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다 보니 심문에만 10시간이 걸렸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최장 기록을 깨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판사가 묻고 듣는,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로 호송버스를 타고 이송 되고요.

소지품을 반납하는 구치소 입감 절차를 받고 판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립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 상태 그대로 수감되고, 기각되면 다시 소지품과 옷가지를 돌려받고 풀려납니다.

◀ 앵커 ▶

이재명 지사가 이번 정부 들어 검찰 소환조사를 총 6번 받았습니다.

소환 때마다 "정치 검찰의 조작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번에도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 기자 ▶

이재명 대표 측은 오늘은 이전과 달리 별도 입장문 발표 없이 법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로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시간도 갖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지자들 앞에서 잠시 멈춰 손을 흔들거나 지지에 화답하는 발언을 했던 검찰 출석 때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 소환 때와 법원 출석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냐"면서 영장 실질 심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장외 여론전을 펼치기 보다 법정 안에서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영장 기각을 자신하면서도 조금의 변수라도 만들지 않으려는 신중한 태도가 읽힙니다.

◀ 앵커 ▶

이번에 검찰도 준비를 만만치 않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의견서가 1천6백 쪽이나 된다고요?

◀ 기자 ▶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대장동 사건 재수사를 기점으로 생각하면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가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대장동 성남FC 사건으로 이 대표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제 체포동의안이 통과하면서 자동 기각된 상태죠.

◀ 앵커 ▶

지금 화면이 나오는 것이 서울중앙지법 앞 현장이 것 같습니다.

◀ 기자 ▶

출석하게 되는 법원 서관 앞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검은 정장을 입은 기자들도 보이고요.

포토라인이 이미 설치돼 있고 어제부터 사실 주요 방송사들이 나눠서 위치를 정하고 어떻게 촬영을 할 건지 어떻게 취재나 질문을 할 것인지 배치를 해 둔 상태이고요.

◀ 앵커 ▶

지금 분위기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기자 ▶

현재 9시 54분을 넘어서 9시55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도착을 곧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 앵커 ▶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또 지지자들이 나와 있는 모습도 왼쪽에 보입니다.


◀ 기자 ▶

저곳이 이제 법원 삼거리라고 흔히 불리는 법원과 검찰청사 사이의 공간인데.

◀ 앵커 ▶

서초동에 있는 곳이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서쪽, 저 본관에서 양측이 지지자와 보수단체가 각각 집회 시위를 하고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저 공간에서 잠깐 멈춰 서서 지지자들에게 입장문을 발표하거나 손을 흔드는 인사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법원 실질심사 자체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집회 시위대를 마주치기보다는 곧바로 청사로 입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청사 앞에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고 기자가 아닌 다른 외부인들의 출입을 일부 통제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현장에는 특별한 불상사가 없이.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간략하게 정리해볼까요.

◀ 기자 ▶

이번 두 번째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그리고 검사 사칭 재판에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인데요.

백현동 특혜 의혹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부터 공공기관이 이전한 백현동 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배제해 최소 2백억 손해를 시나 공사에 끼쳤다는 내용이고요.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8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보내는데, 이게 이 대표의 방북비와 경기도의 대북 협력 사업비를 대납한 거고 대신 경기도가 독접 사업권을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또 2018년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되자 증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자신의 변론 요지서를 전달하고 전화해서 직접 가짜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 앵커 ▶

이 세 가지, 이 대표는 모두 다 부인하고 있는데, 오늘 그러다 보니까 심문이 역대 최장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문 과정에서는 어떻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 기자 ▶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구속 요건은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망의 우려가 있느냐 두 가지가 주입니다.

현직 제1 야당 대표로 주거지와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다고 주장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최대한 부각한다는 전략입니다.

142쪽짜리 구속영장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급조된 허위 사실로 변명하고 있다며 관련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해서 증언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증거인멸이 우려되다고 썼고요.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하는 통화 녹음파일도 법정에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위증 녹취는 전체 통화를 들어보면 사실대로 증언하라는 취지라는 입장이고요.

89만 장, 161명 의원의 서명이 담긴 기각 탄원서를 제출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 측은 애초 백현동 특혜 개발 로비스트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대북송금은 이화영 지사가 보고한 적 없다고 스스로 말을 바꿨고 실제 관여한 적 없다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혐의 자체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해선, 직접 연관이 있거나 관여한 적 없다고 반박에 나설 예정입니다.

검찰에서 4시간, 변호인단이 같은 시간을 한다고 보고 직접 영장전담 판사가 묻는 시간을 포함하면, 판사 심문 시간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최장 기록인 10시간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요.

작년 12월 서 전 실장은 이 대표랑 똑같이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0시간 6분 동안 심문하고 이튿날 새벽 5시에 최종 결과가 나와 총 19시간이 걸렸습니다.

늦어도 내일 새벽이면 최종 구속 여부가 판가름나게 됩니다.

◀ 앵커 ▶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영장 발부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기자 ▶

참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법관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영장 업무를 해봤던 판사들에게 물어보니 기각을 예상하는 판사가 더 많았습니다.

일단 법원이 유례없이 제1 현직 야당 대표를 구속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데 혐의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담당 판사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볼 수 있던 이득을 포기했다는 배임 혐의, 또 대신 북한에 송금하게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고요.

또 증거 인멸 의혹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변호인이 변경되고 갑자기 진술이 바뀐 건데 이 사안에 직접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반면,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위증 교사 혐의가 영장에 담긴 만큼 증거 인멸 우려는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구속 필요성을 동의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법원 부담이 줄었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부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 앵커 ▶

가능성은 낮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충분히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아닌 채택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 기자 ▶

아무래도 가능성 여부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예측은 이런 전망들이 좌우에서 혹은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 ▶

지금 시간이 10시 2분을 지나고 있는데 아직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비가 오고 그러다보니까 교통 상황 때문에 예상시간보다 더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 기자 ▶

현장 상황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양측의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맞불 집회가 벌어지고있는 중앙지법 앞 청사 앞에 있는 삼거리의 모습이고요.

아직 경찰분들이 현장을 통제하시면서 서로 상의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특별한 이벤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지금 지지자 그리고 고소 단체 반대 집회, 각각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초 예상은 9시 45분, 10시 심사에 맞춰서 좀 일찍 도착하겠다 이런 예정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비가 오는 날이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영상은 이재명 대표가 탑승한 차량입니다.

◀ 앵커 ▶

현장의 오디오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

지금 지팡이를 짚고 청사 앞에서 내리고 있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한 입장을 발표한다는이야기는 없었는데 그래도 지켜봐야겠습니다.

◀ 기자 ▶

기자들이 질문들을 사실 취합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모르는 입장 발표가 있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직접 우산까지 들고.

◀ 기자 ▶

기자들이 질문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 앵커 ▶

기자들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 기자 ▶

예고했던 대로 별다른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있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다소 초췌한 모습이고 조금 휘청이는 모습도 관측이 됐지만 그래도 스스로 움직일 수, 이동할 수 있는 건강상태는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 관련 중앙지법 청사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심사에 들어가서 직접 본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할지는 아직 나타난 게 없고요.

변호인들을 중심으로 검찰 입장이 반박하는 그런 반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지자들이나 지지자 집회 따로 입장표명이나.

◀ 앵커 ▶

기자들의 질문에도 대답이 없이 들어갔군요.

그러면 오늘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 기자 ▶

심사는 10시 예정이었는데 지금 10시 5분입니다.

5분가량 지연이 된 상태고요.

법정 앞에서 아마 검찰이 직접 기존에 발부받았던 구인장을 집행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가질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조금씩 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판사 앞에서 양측이 각각 구속의필요성 혹은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을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질문하는 모습 보실까요?

◀ 앵커 ▶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 기자 ▶

사실 법관들이 법정 밖에서 여론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정 안에서 충분히 법리와 사실 관계를 다투기를 원하기 때문에 법정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탐탁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장외 여론전보다는 법정 안에서 제대로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으로 예상합니다.

◀ 앵커 ▶

언제쯤 구속 여부가 판가름나게 되겠습니까?

◀ 기자 ▶

방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4시간 정도 검찰이 PPT를 준비했다고 하고요.

검찰이 먼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면 이후에는 잠시 휴식 뒤에 이재명 대표 측이 왜 불구속수사를 해야 하는지 구속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해명하는 공방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되지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10시간이 넘어설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심문만 그렇게 걸리고요.

심문 뒤에는 구치소로 호송버스로 이송이 돼서 구치소 안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최종 결론은 늦어도 내일 새벽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전 전례상 새벽 5시에도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나세웅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다음 뉴스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