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용산 빼고 다 푸나?

◀ 앵커 ▶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완화, 정부가 조만간 파격적인 안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강남 3구 등 서울 일부 지역만 빼고 나머지 규제지역은 전부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집값 하락세가 가파르고, 거래 자체가 얼어붙은 비상상황이라는 진단 때문입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노원구는 지난 넉 달 새 집값이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서울 평균보다 2배가 넘는 하락폭입니다.

서울 강북구와 성북구 등도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도 사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 아파트 매매 거래는 씨가 말랐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추가 완화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지난달 12일)]
"가격 상승기에 좀 과하게 매겨져 있던 규제 같은 경우는 풀 수 있는 그런 여건 면에서는 오히려 적기일 수도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남아있는 규제지역 대부분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전체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광명시 등이 남아있고,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등 15곳은 아직 투기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정부는 집값 하락세 지속에 추가 규제 완화를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재건축·재개발같은 호재가 있는 지역만 남기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해제하는 파격적인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바 있습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무엇보다도 거래가 상당히 상실돼서 주택시장이 지금 왜곡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만약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등 대출 규제도 완화됩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편집 :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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