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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응력 획기적 강화 '본부' 신설‥내년엔 '사령부' 창설

북핵 대응력 획기적 강화 '본부' 신설‥내년엔 '사령부' 창설
입력 2023-01-02 20:07 | 수정 2023-01-0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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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군이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 하겠다면서, 합동 참모 본부에 전담 대응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내년에 이 조직을 별도의 전략 사령부로 키우겠다고 공식화 했는데, 전략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축구장 서너 개 면적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탄도미사일 '현무' 현재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가 운용 중입니다.

    북한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있는 F-35스텔스 전투기는 공군작전사령부가, 잠수함탄도미사일, SLBM 탑재가 가능한 전략 잠수함은 해군작전사령부가 각각 운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핵심 전략무기들인데, 유사시 합참 지휘를 받아 각 군이 직접 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은 내년부턴 별도의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전략무기를 통합 운용하기로 하고, 합동참모본부 산하에 전략사의 모체가 될 핵·WMD 대응 본부를 신설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고도화되는 다양한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 창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되다 남북 화해 분위기와 전략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전략사 창설에 대한 평가는 이번에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상임연구위원]
    "한국군의 전략들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전투력도 좀 더 발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전문성 있게 발전시켜온 각 군의 작전의 전문성이 침해된다. 오히려 '옥상옥'의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군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한미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탐지 정보를 일본과도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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