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강경 발언 의도는?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남북 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내비친 강경 발언이지만, 조건을 달았고, '검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를 불러 모아,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무인기와 미사일 등 북한의 합의 위반이 일상화됐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2018년 9월 19일)]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2018년 9월 19일)]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남과 북 사이의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을 크게 낮춘 평화의 상징이지만, 일부 보수 진영은 계속 불만을 드러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대선 후보 (2021년 11월 17일)]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감시 정찰 체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이 이 군축 약속의 기본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주 미흡한 데다가‥"

하지만 취임 이후에는 합의 준수를 촉구하며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지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결정이란 말입니까? 남한에 적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당장 실행이 아닌 '검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장 합의 파기로 나갈 경우 지게 될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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