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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검찰에 이어 국무조정실 감찰까지 - 방통위 전방위 압박?

감사원·검찰에 이어 국무조정실 감찰까지 - 방통위 전방위 압박?
입력 2023-01-04 20:14 | 수정 2023-01-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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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 국무 조정실이 방송 통신 위원회에 대한 감찰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KBS,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어제 방통위에 2018년 KBS, EBS, MBC의 이사 선임 관련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2021년 이사 선임 관련 자료는 요구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이번 감찰은 2018년 EBS 이사 선임 과정에 관한 제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집중 표적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감사원이 지난 7월부터 방통위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검찰 수사도 시작됐는데,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의 재승인 심사에 개입해 고의로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에 관한 겁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여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 왔습니다.

    [윤두현/국민의힘 의원 (지난 9월)]
    "한상혁 위원장은 조작 의혹에 대해 어쭙잖은 변명 대신 분명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감사원과 검찰, 그리고 국무조정실까지.

    한 기관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박은 이례적입니다.

    [이창현/국민대 언론정부학부 교수]
    "현재의 방통위 체제를 바꾸려는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 7월 임기 전에 자진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혀 왔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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