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주택 절반 넘게 '깡통주택'‥보증금 사고 비상

◀ 앵커 ▶

'깡통주택'이라는 말이 있죠.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거나, 집주인이 빚이 많아서 세입자가 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기 어려운 집을 말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집주인들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는데, 이 보험에 가입된 주택의 무려 절반 이상이 이런 깡통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요즘 전세 사기가 속출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더 많아질 거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올해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부부.

석 달 뒤면, 전셋집 계약이 끝나는데 연락이 끊겼던 집주인이 최근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20대 집주인이 60채 가까이 집을 소유했고, 공범 정황까지 드러나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당장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세입자들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노00/세입자]
"처음으로 결혼해야할 시기인데 이것 때문에…다들 나몰라라 하고…이런 상황이 너무 암담한 거에요. 일도 못하고…"

보증금 사고 피해자 절반 이상이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2030세대.

[유00/세입자]
"오로지 어린 사회초년생들만 매일밤 피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전세대출도 갚아야 하고 결과적으로는 개인 회생 또는 파산을 할지도 모르는…"

그나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가 '보증금 보험'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보험에 든 주택마저, 54% 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주택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집에 걸린 빚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80%가 넘으면 깡통주택으로 보는데 수도권 세 곳 전부 이런 깡통주택이 60%에 육박했습니다.

강서구는 79%로, 전국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한문도/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2021년도에 전세가격이 높았잖아요. 2021년 내내 전세가율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만기가 지금부터잖아요. (보증금 사고가) 올해 많이 터질 겁니다."

작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 준 전세 보증금은 9천241억 원, 1년 전보다 83%나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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