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5백명 숨지는데‥'정부안' 예전보다 후퇴‥

◀ 앵커 ▶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은 일본 측의 참여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이전에 논의돼오던 해법들보다 더 후퇴한 겁니다.

일본 전범 기업의 사과와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요청은 묵살됐습니다.

결국, 이제 과거 일본이 내놨던 유감표명 이상은 받아내기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어서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로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했던 김옥순 할머니.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받아내고도 하염없이 기다리다 지난해 10월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부분은 90대의 고령으로, 지난 1년만에도 5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옥순 할머니/강제동원 피해자(2019년 당시)]
"(배상을) 받으면 좋죠. 받으면 좋지만은 그렇게 빨리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외교부도 이때문에 조속히 해결방안을 내놓겠다 했지만, 정작 내놓은 것은 예전보다 크게 후퇴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기업의 참여와 사과가 필수적이라고 요구해왔지만 모두 빠진 겁니다.

[심규선/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최선의 방안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기업이 배상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기업이 참여하고 사과하는 방안입니다. 이 또한, 현재까지는 어려워보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2+2' 방안, 즉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방식과 '1+1' 방안, 한일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시한 정부안은 '2+0' 방안으로,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 참여만 존재하고, 일본의 참여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또 일본 측이 과거사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한 사실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서민정/외교부 아태국장]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이미 한 과거사 유감표명으로 강제동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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