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무혐의·종결‥'윗선' 닿지 않은 특수본 수사

◀ 앵커 ▶

'10.29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73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수본은 경찰과 용산구청 등 각 기관의 사전 대비도, 사후 조치도 부실했다며 2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윗선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당초 다짐과는 많이 달라진 결과입니다.

먼저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특수본은 이번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습니다.

대규모 핼러윈 인파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과 구청, 소방 등 관계 기관들이 부실하게 대처했던 게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손제한/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장]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들의 상황 판단이 부정확했고, 공유도 구호조치도 늦어졌다며 이들의 과실을 '공동정범'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기관들의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가 '왜' 부실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넘긴 23명의 피의자도 '용산구'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구속된 6명 가운데 5명, 불구속 된 17명 가운데 14명이 용산서와 구청, 소방서 등 용산구 관련자였고, 그밖에 서울경찰청장 등 일부 서울청 관계자가 포함됐습니다.

더 '윗선'으로는 수사의 칼날이 닿지도 않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혐의' 처분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손제한/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장]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과 오 시장에 대해선 "인파 운집 시 벌어질 위험에 대해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부여돼 있지 않다", 윤 청장에 대해선 "특정 지역 안전관리는 자치경찰 업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당초 특수본은 '셀프수사', '꼬리자르기 수사'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우종수/경찰청 차장 (지난해 11월)]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상 파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특수본은 61곳을 압수수색하면서도 행안부 장관과 서울시장 집무실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또 사건 관계자 538명을 조사했지만 이 장관과 오 시장, 윤 청장에 대해선 소환은 물론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철/10·29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5백 명이라는 거대 조직을 갖고 이만큼 밖에 지금 알아낼 수 없고, 이만큼 밖에 구속 송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추가 진상 규명의 몫은 검찰로 넘어간 가운데, 특수본은 오늘 이후 단계적으로 해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영상편집: 박혜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