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18년 동결' 의대 정원‥이번엔 의사들 반대 넘을까?

◀ 앵커 ▶

정부는 그러면 의사 수를 늘리자, 다시 말해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지난 2020년에도 정부가 추진했다가 의사 파업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서 접었던 안입니다.

그만큼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이준범 기자가 의료공백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대학병원 전공의를 시작으로 동네병원 의사들과 의대생까지 2020년 의사들의 집단행동.

[암환자 보호자]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음, 다음 주로 일정이, 그것도 연기될 수 있다고 얘기하니 제가 복장이 안 터지겠어요?"

의대 정원을 10년간 4백 명씩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은 거셌습니다.

[최대집/당시 대한의사협회장(2020년)]
"잘못된 의사 증원 정책을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던 정부 방침은 결국 꺾였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다시 논의하자며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부는 다시 의대 정원 확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더 심각해진 만큼 논의를 늦출 수 없다는 겁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 9일)]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국은 또 필수 의료 확충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 수가 인상 등 처우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김지홍/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
"소아청소년과라든가 그런 지금 진료를 꺼리고 있는 과들의 가장 특징이 다 일이 많고 힘들고 3D에 가깝다는 건데 그것만큼의 지금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의대생을 더 뽑아도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거란 주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의 논의 재개 요청이 아직 없었다며, 정원 확대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정원이 늘면) 소위 인기과라고 하는 비필수 의료분야로 집중이 더 심해지고, 이는 다시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의료 체계 전반의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하지만 관련 시민단체들은 수가를 올리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대 정원을 1천 명 이상 확대하고,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병원도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기민/경실련 보건의료위 정책위원(한양대 교수)]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상당히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공공성에 취약합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수가를 올려줘서 해결하겠다는 방안은 옳지 않은…"

앞으로 논의가 본격화되면 2년 반 전의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은 3천58명으로, 2006년부터 18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 김우람 / 영상편집 :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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