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압수수색에 노동계 "공안통치 부활" 비판

◀ 앵커 ▶

노동계는 공안통치의 부활이라고 평가하며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간부 개인을 압수수색하면서 마치 노조 전체가 친북 집단인 것처럼 몰아갔다고 비판했는데, 최근 정부 여당이 강조하는 이른바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노총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들과의 대치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긴장감을 전했습니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른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또 말실수해서 엄청나게 국내에서 시끌시끌해지는 상황… 오늘 이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것들은 싹 사라졌습니다."

국내외에서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특정 개인이 아닌 노조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가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공안통치의 부활로 우리 사회를 퇴행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도 "1명 압수수색하는데 누가 봐도 과해 보이는 압수수색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노조를 빨갱이 집단으로 몰아간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 여권은 이미 수차례 민주노총과 북한을 엮어 비판해왔습니다.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 국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노총 파업의 본질은 종북으로 점철된 정치투쟁"이라고 주장했고, '조선노동당 2중대'라는 원색적 비난도 있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달)]
"민노총 홈페이지에는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국보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2중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글들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이번 대대적 압수수색은, 노동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노조를 핵심대상으로 삼은 정부와 여당의, 노조에 대한 강경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조돈문/가톨릭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가장 국민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좋은 북한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공포심, 적개심, 두려움 이런 걸 한편으로는 동원하면서,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노조) 탄압의 강도를 높일 텐데…"

악화일로를 걷던 노·정 관계는 국정원의 이번 압수수색으로 더욱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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