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발 '간첩단 수사' 어디까지?‥'대공수사권' 논쟁도

◀ 앵커 ▶

제주도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과 전북 전주, 그리고 오늘 서울 민주노총 본부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이 개시한 이른바 '간첩단 수사',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지금으로선 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교안보팀 엄지인 기자와 몇 가지 궁금한 점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엄 기자, 이번 수사 대상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국정원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이게 '간첩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정도까지 되는지요?

◀ 기자 ▶

현재까지 수사 대상이 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관계자가 숫자로는 스무 명이 넘습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만큼 이미 국정원이 확보한 증거가 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해외에서 북한 인사를 만났고, 예전에 '225국'이라 부르던 북한 대남 공작조직 문화교류국 인사로 보고 있다는 거고요.

◀ 앵커 ▶

문화교류국이요.

◀ 기자 ▶

네, 이후에 암호프로그램으로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일부는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 단체들이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나 윤석열 정부 반대 시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본다는 건데, 해당 단체들은 부인하고 있고, 압수수색 이후에 구속된 사람도 아직 없습니다.

국정원도 지금 전국적인 하나의 조직으로까지 보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앵커 ▶

그래도 지금 양상을 보면 수사범위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시민단체, 혹은 정치권으로 수사가 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기자 ▶

국정원이 공식적으론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 또 정당의 당직자가 이런 사람들이 추가로 관련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른바 내사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수사하고 있는 대상자 대부분이 최근까지 정치권과 연계된 시위, 정책활동, 이런 거를 해온 사람들이라서 파장이 충분히 커질 수 있습니다.

◀ 앵커 ▶

국정원이 지금 수사 초기인데도, 뭔가 대대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고, 이게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는 게 올해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 기자 ▶

2020년에 국정원법이 바뀌면서 국정원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수사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공 수사권도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영장에 담긴 내용까지 보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한쪽에서는 "국정원이 간첩 잡게 해야 한다" 또 다른 쪽에선 "국정원이 요란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공 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또 당시에 수사권 폐지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12일)]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이 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간첩은 국정원이 잡는 게 맞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3일)]
"이 시점에 터뜨리는 이유가 아마 또 국정원의 그런 수사권을 부활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된 작업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정부에서 축소했던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이나 정보 수집 권한 등을 차례로 지금 잇따라 강화하는 흐름이 있어서 이것과 맞물리면서 지금 논란을 키우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수사권이 넘어간다고 해서 국정원의 북한 정보 수집 기능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서 파장이 정치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엄지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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