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김치 단속'에 농민들 집단소송‥한전 "단속 더 자주"

◀ 앵커 ▶

한국 전력이 농사용 전기를 쓰는 농민들에게 명확한 기준도 없이 많게는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파장이 커지자, 지자체와 농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오히려 단속을 더 자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구례에서 블루베리를 키우는 한 농가의 농사용 전기를 쓰는 저온창고입니다.

수확철이 되면 농산물을 가득 채워넣기도 하지만 수확철이 아닐 땐 일반 식품들도 함께 보관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한국전력 직원이 찾아와 저온창고에 보관 중이던 김치와 장아찌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동안 김치를 보관하면 안된다는 안내조차 듣지 못했지만 위약금 6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고흥석/구례군 블루베리 농민]
"황당하죠. 일반 농가나 영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수백만 원이라는 게 정말 이거는…"

비슷한 기간 김치를 보관하고 있던 농가들도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위약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농사용 전기를 쓰는 저온창고에 농산물만 넣어야 한다는 건데 취재결과 한전에는 어떤 물품을 넣으면 안 된다는 구체적 기준도 없었고, 위약금 부과 기간도 한전 마음대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전력 구례지사 관계자]
"누적적자가 30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저희도 경영 압박을 받다 보니까, 작년에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고…"

한전의 무리한 단속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한 시민단체는 한전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전국 농민회 총연맹도 다른 지역 피해사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구례군청과 의회는 농민들과 함께 한전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창호/구례군의원]
"수산물, 수산 가공품에 대해서는 한전이 (위약금 소송)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한전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한전은 오히려 앞으로 단속횟수를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약금 부과 대상과 기간을 농민 측과 논의하기 보다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한전 관계자]
"(단속 때) 현장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켜서…"

또 김치같은 농산 가공품은 위약금 부과 대상이라는 계도도 농민들을 대상으로 더 자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영상취재: 김상배(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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