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공방이 뜨겁습니다.

원인을 두고 '전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누른 탓이다',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부터 시작해서 '애초부터 원료를 비싸게 사온 잘못'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난방 주연료인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는데, 전 정부가 요금 인상을 인위적으로 억누른 탓이라는 주장.

천연가스 LNG의 국제 가격은 2021년 9월부터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민수용 가스요금 인상은 4차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서민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요금을 안올렸습니다.

그리고 선거 직후인 4월과 5월에 연속으로 2차례 요금을 올렸습니다.

국제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더 많이 올라 9월 69달러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스요금 동결 방침을 밝혔습니다.

[안철수/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대책 등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 7월과 10월에 2차례 요금을 올렸습니다.

요금을 안 올려 가스공사가 못 받은 미수금을 보면, 지난해 2분기까지 5.1조 원, 4분기까진 4조 원이 더 늘어 9조 원.

제때 요금을 안 올렸다는 비판에서 전, 현 정부 모두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난방비 폭탄이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주장.

발전을 할 때 원전 의존도를 줄이고 LNG 의존도를 높여서 결과적으로 민간의 가스요금이 올랐다는 거죠.

전기 생산에서 LNG발전 의존도가 커진 건 맞습니다.

26.8%에서 29.2%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 때문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탄소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 발전을 줄였고, 대신 LNG 발전을 늘리면서
가스 수입량도 늘었습니다.

[유승훈/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발전에서)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발생하고‥"

원전 가동률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2015년 85%에서 2018년 66%까지 하락했다 안전 점검이 끝나고 재가동하면서 2021년 76%, 2022년 81%까지 늘었습니다.

실제로 원전 발전량도 늘었고, 발전 비중도 커졌습니다.

애초에 전 정부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LNG를 비싸게 산 잘못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지난해 1월 우리가 일본보다 80% 가까이 비싸게 들여왔다는 건데, 겨울철인 1월 한달 동안,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는 '현물' 가격을 포함해 비교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스공사측은 수입량의 80%를 20년 이상 장기 계약으로 들여오는데 비교 시점에 따라 일본보다 저렴할 때도 많고, 계절과 수요에 따라 달라져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한‥일 가스회사의 수입단가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일본은 지난 2년 동안 가스요금이 64% 올랐습니다.

가스요금 인상의 변수는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국제 가격 인상, 그리고 이례적 한파가 주요 원인이라는 데, 정부와 여야 사이 이견은 없습니다.

소모적인 네 탓 공방보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에너지 수급체계를 가다듬고 당장 힘겨운 취약계층을 빈틈없이 지원하는데 머리를 맞대야겠습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이었습니다.

※ [알고보니]는 MBC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자료조사 : 박호수·임정혁 / 연출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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