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난방비 폭탄, 횡재세가 해법?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올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데요.

이를 위해 고유가 등으로 뜻밖에 갑자기 큰돈을 번 업체들로부터 추가 세금, 이른바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횡재세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반시장적인 법이다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EU에는 '연대 기여금'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막대한 이익을 거둔 기업들로부터 거둔 횡재세도 기금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열악한 회원국을 지원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횡재세가 이미 있거나 새로 법안을 통과시킨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13곳, 시행을 준비중인 곳은 핀란드, 프랑스 등 5곳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EU 집행위원장(지난해 9월)]
"전쟁 중에 소비자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는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익은 공유되어야 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업계의 반발은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횡재세 입법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지난해 6월)]
"엑손이 올해, 이번 분기에 얼마나 벌었는지 왜 얘기를 안 하지요? 엑손은 올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었어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특정 기업 이익은 폭증하고 취약계층은 더 힘들어지는 양극화 해법의 하나로, 횡재세 도입은 세계적으로 비중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도 비슷합니다.

정유 4사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3배씩 올라, 1천%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보도도 많이 나왔죠.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원유를 직접 채굴하는 유럽 업체들과 달리 국내 업체는 수입해 가공만 한다, 따라서 횡재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긴 하지만, 유럽에서 횡재세 대상에는 수력,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원전 업체도 포함돼있습니다.

[나원준/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정유업체들은) 진작에 계약한 가격으로 도입을 했고, 국제 현물가가 오르면 정제 마진이 오릅니다."

고금리로 이익이 폭증한 은행 등 금융기관 역시 스페인 헝가리 등에선 횡재세 대상입니다.

반발도 만만치 않아, 기업들은 반시장적 제도라며 반대로 이익이 안나는 상황을 거론하고 있는데, 횡재세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EU 차원에서는 올해까지만 시행하고요.

국내에 발의됐던 횡재세 법안 역시 내년까지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검토하지도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횡재세가 도입되면 고물가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고통분담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 맞는지, 얼마나 어디까지 도입이 가능할 지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이었습니다.

※ [알고보니]는 MBC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자료조사 : 박호수, 임정혁 / 연출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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