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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은 빼고 서민부터? 난방비 지원 확대한다더니 추경은?

중산층은 빼고 서민부터? 난방비 지원 확대한다더니 추경은?
입력 2023-01-31 19:47 | 수정 2023-01-3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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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과 서민까지 확대하라고 지시했죠.

    그런데 여권에서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를 두고 오늘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추경은 안 하겠다고 이미 공언해 놨는데, 추경 없이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난방비 폭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까지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어제)]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입니다.

    취약계층 117만 가구 지원에 들어가는 돈은 1천8백억 원.

    하지만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한다면, 10배가 훨씬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는 큰 틀에서 난방비 경감 방법을 망라해 검토하라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직접적으로 하는게 우선 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중산층은 빼놓은 겁니다.

    국민의힘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당의 추경 요구를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했는데, 추경이 없으면 지원 확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께서는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는데 재원 대책이 아직 덜 마련되고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중산층까지 4천1백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25만 원씩, 총 7조2 천억 원을 지원하자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대통령님이 어제 조금 전향적인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속도감 있게 대안을 만들고 총괄적으로 그것이 최대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모레로 예정됐던 당정 협의도 기한 없이 미뤘습니다.

    추경 없이 대통령의 지시를 어떻게 이행할지, 난방비 추가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김해동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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