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전? 연령 상한? 고심만 하는 정부 당국

◀ 앵커 ▶

대중교통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누가 그 손실을 부담할 거냐, 하는 건데, 이걸 둘러싸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또 하나, 손실을 줄일 방법을 찾자는 건데, 현재 '65세'인 무임승차 나이를 더 높이는 방안, 무료가 아니라 할인을 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39년 전 시작됐습니다.

[대한뉴스 (1984년 5월)]
"서울시는 전두환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로 우대증을 가진 65세 노인에게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65세 이상 인구는 4%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17.5%까지 높아졌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6명 중 1명꼴로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은 연평균 약 5,500억 원에 달합니다.

핵심 쟁점은 이 손실을 누가 맡을 거냐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 단체장들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그제)]
"지자체들이 먼저 관철한 정책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께서 제안해서 생겨난 제도이니만큼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교통요금 인상을 줄이려면 기획재정부가 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건데, 기재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 당시 국고를 지원한 만큼 운영은 지자체가 하는 게 맞고, 운영비까지 국고로 지원하면 지하철이 없는 지자체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여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중앙정부가 결정을 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하는데, 기재위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65세 이상'인 연령 기준을 더 높이거나, 할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지만 할인율은 최대 50% 수준입니다.

프랑스와 일본은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하고 영국은 무임승차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건 정치권으로서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고현종/노년유니온 사무처장(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정치권이나 서울시의 발언도 결국은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거예요. 약자와의 동행을 해야 되는데 약자한테 고통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5년 사이에도 세 차례에 걸쳐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검토됐지만 노인단체의 반대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편집: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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